재점화된 한미 관세 이슈

☀️ 이슈 소개

갑자기 관세 이슈가 터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관세 이슈 재점화의 배경

| 표면적인 이유 |

한국과 미국의 지난 관세 협상 결과로 관세 인하는 이미 이뤄졌으나, 비준 동의서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본회의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국회의 비준이 끝나야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 이면적인 이유 |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이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디지털 법안과 관련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② 미국의 큰 그림

| 온플법과 정통망법 |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플법'과 개정이 완료된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산 주기 단축, 자사 상품 우대 및 순위 조작 금지, 입점 사업자의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 게시물의 삭제와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왜 문제인가 |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이 법안들이 자국 기업만을 정밀 타격하는 일종의 '핀셋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기준을 적용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한국 기업도 일부 포함되지만, 핵심 타겟은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온플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거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쿠팡이 겪고 있는 수모(?)에도 번번이 미국 측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죠.

🔍 이금공의 View

✓ 관세 이슈에도 견조한 증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있었음에도, 기세 좋은 국내 증시는 흔들림 없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언 이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트럼프는 위협 후 협상을 통해 결국 한발 물러선다"는 과거의 사례를 학습했기에 관세 인상 리스크가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쿠팡 사태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최근의 쿠팡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넘어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의 이면에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AI 시대 빅테크의 공세에 대응한 생존 전략'을 명분으로 협력을 택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면,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근거가 없지는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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