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소개
이웃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흥망성쇠를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일본의 총선이라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가 끝났고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중의원 선거란?
| 양원제 일본 |
일본 의회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며, 사실상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됩니다. 참의원은 자체 역할보다는 중의원에서 결정한 법안을 견제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약 비준, 내각총리대신 지명에서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법안 처리에서도 참의원 부결 시 중의원이 재의결 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때 필요한 표는 2/3 이상입니다. 주요 법안은 중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 개헌도 가능한 2/3 |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316석을 획득하며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선거 가운데 정당 단독으로 가장 많은 의석 수입니다. 선거 결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력한 의회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②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
| 확장 재정 사나에노믹스 |
작년에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보수 우파로,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방하며 감세와 정부 지출의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와 '민간 주도(신자유주의)'에 방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소비세를 인상했던 것과 달리, 사나에노믹스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핵심으로 합니다.
| 국채 금리의 상승 |
이번 정부는 빚을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펼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아베 정권 시절에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하게 발행했던 국채로 인한 국가 부채입니다. 현재 적자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채 발행 → 국채 공급 증가 → 국채가격 저렴 →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일본 국채금리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리보다 높은 GDP |
그러나 총채무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 자산(외환보유고, 연기금 등)을 뺀 순채무로 계산하면, 일본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1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높은 수준이지만 타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기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2026년 일본 경제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런 환경을 기회로 삼아,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미래 산업(AI, 반도체 등)을 육성하고,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2%의 이자로 돈을 빌려 4%에 가까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의 절대액이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이금공의 View
✓ 인플레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준비하는 일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은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하고, 이미 2%가 넘는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입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사나에노믹스는 "재정정책으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감내하되 막대한 국가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여 없애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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