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가 바뀐 일본의 근황

☀️ 이슈 소개

지난 9월 이시바 총리의 취임 1년 만에 사임 표명 이후, 10월 4일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일본의 정권 교체

| 이시바 총리의 하차 |

25년 7월 상원(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세력(자민당 중심)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권 기반이 약해져 법안 통과·정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시바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사퇴한 것입니다. 선거 참패의 배경으로는 물가·임금·재정 압박 등 거시 여건이 나빴고, 내각이 뚜렷한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다카이치 총리, '확대 재정' vs '인플레이션' |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우파로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방하며 감세와 정부 지출의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죠.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조달하는 것에도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긴축을 추진 중이고 이시바 총리를 의식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기조 하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② 엔저에 따른 한국 수출 경쟁력 우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만큼 일본 내 국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를 성장 부양·완화적 정책 조합으로 해석할 경우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즉 엔화 가치가 하락하여 일본의 수출품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 한일 수출 경합 품목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금공의 View

○ "인플레이션" 일본 정권 교체의 도화선

|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 |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닛케이, 도쿄 아파트 가격은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려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쌀값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하며 민심을 잃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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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플레이션의 원인 : 완화적 통화 정책의 대가 |

일본은 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일 땐 오히려 원금이 줄어듭니다. 디플레이션 하에서 소비가 위축되니,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나가서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2~23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22년부터 금리를 올렸고, 23년 무렵부터 1년 정도는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만이 사실상 초저금리(마이너스)를 유지했습니다(일본은 24년 3월에서야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엔화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나타났고, 일본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