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 버블 시즌2인가?

☀️ 이슈 소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간 저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발단 : 미국의 압박

| 전조 증상 |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미국은 고금리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 제조업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값싸고 품질 좋은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국 무역 적자의 37%를 일본이 차지할 정도로 대일 무역적자가 심했습니다.

| 플라자 합의 |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달러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높이는 85년 플라자 합의 후, 엔화가 달러당 240엔→150엔으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경기 둔화로 이어졌죠. 이때 일본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전개 : 내수 살리기와 버블

| 일본의 대응 : 수출이 안되면 내수 |

엔고로 인한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수 중심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80년대 후반 정책금리를 5.0%→2.5%로 인하한 것입니다. 또한 엔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부양책을 썼고, 그 수단 중 하나가 건설 투자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90년대 일본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19.5%를 차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 버블의 발생 |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도쿄 땅값은 6년 만에 3배, 닛케이 지수는 80년 6,000대→89년 말 38,000대로 약 6배 상승했습니다. 89년에는 일본 주식 시총이 뉴욕거래소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까지 고려하여 1억 엔짜리 부동산에 1억 2천만 엔을 대출해주었을 정도였죠.

③ 결말 : 회생 실패

| 버블을 잡아라 : 급격한 금리인상 |

일본은행은 이 상황을 버블이라고 보고 정책금리를 90년까지 6%까지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조치로 인해 낮은 금리로 차입해 투자했던 가계·기업은 이자비용 급증과 채무 부담에 직면했고, 급매물 출회→자산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90년)와 토지(91년)가 급락하는 버블이 터진 것입니다.

| 건설 중심 회생방안의 실패 |

일본은 버블 붕괴 후에도 수년간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 투자를 유지하며 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되었으나, 장기적으론 경기 회복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재정 악화와 경제 체질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과 고용 대책으로써 공공투자 강조에 따른 SOC 건설은 부채 증가, 내수 소비 둔화, 건설 경기 의존 산업의 비대화 등 부작용을 낳아 경제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수요 분석이 미흡했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방 중심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점이 패착으로 분석됩니다.

🔍 이금공의 View

○ 우리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금융 안정'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수단이 훨씬 촘촘하기에, 부동산 부문의 붕괴 위험은 일본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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