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로 알아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 이슈 소개

지난 11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정책을 비교해 보고 기준금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통화정책 기조가 비슷하고, 그 이유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

| 양호한 경제성장과 빠듯한 물가 목표 |

우리나라의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의 긍정적 요인 덕분에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0%)보다 높은 2.1%로 전망되는 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죠.

② 주요 국가의 최근 통화정책

| 미국 : 인하 |

미국은 2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4%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하면서 물가관리는 최우선 목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업률 상승을 방지하고 현재의 양호한 경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 유로존과 영국 : 유지 |

유로존은 25년 6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2.15%)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하며 안정화됨에 따라 과거의 긴축 스탠스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영국 역시 25년 8월 금리 인하 후 4%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3.8%)은 (다른 유럽권보다는 높지만)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로존

영국

| 일본 : 유지 |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초저금리·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던 나라였으나, 25년 1월에 금리를 0.50%로 인상한 후 동결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 근처까지 올라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 임금 상승→소비→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확인하고,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 중국 : 유지 |

중국은 25년 5월 3.1%→3.0%로 인하한 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위안화 약세 심화, 자본 유출 가속화)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투자심리 위축, 부동산 침체 등 경기 둔화 요인들은 정책금리 인하 대신, 필요한 부문에만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 이금공의 View

✓ 기준금리의 역할 : 물가와 성장, 그리고 환율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져 돈의 흐름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즉 '수요'를 늘어나게 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늘어난 수요만큼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외국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원·달러)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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