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동결의 배경과 전망

☀️ 이슈 소개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습니다. 여러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 변수인 금리를 유지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기준금리 변동 추이

| 금리 인하에 제동 |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0년 코로나 시기 0.5%로 최저 수준이었으나, 22년 무렵 인플레이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며 3.50%(23.1월)까지 올랐습니다. 그후 3.50%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24년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3.00%(24.11월), 2.75%(25.2월), 2.50%(25.5월)로 인하되었습니다. 즉, 최근 1년간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되었으나 이번에는 동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②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1. 지나치게 높은 환율 |

우선,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오를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300원 중반대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 초 국내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1,47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300원 대로 떨어져 안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환율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되는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채권 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게 되고,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수요가 떨어져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 2. 부동산 안정화 |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금리 인하 추세에 따른 투자 심리 강화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같은 부채에도 이자를 적게 부담하게 되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 것입니다.

| 3. 경기와 물가 |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수준의 물가 유지가 목표인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이금공의 View

○ 금리 인하는 불가피,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까?

10월 23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발표자료에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회의는 11월 27일입니다. 그때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필요한 환경은 조성된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니, 최근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흐름만 관찰된다면 이견 없이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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