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금리 위로 한국경제 걸어 다닙니다

☀️ 이슈 소개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5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8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그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2025년 한국 기준금리 추세 (출처 :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 핵심 내용 분석

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 1. 수출 주도 성장 |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유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이은 주가 상승 역시 동결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한은은 환율이 무섭다 |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진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

| 3. 부동산에 잡힌 발목 |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중 금리도 함께 하락합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용이해지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같은 금리라고 다 같은 통화정책이 아니다

| "인하" 언급 실종 |

지난 몇 차례의 금통위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그동안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처럼 '인하'를 염두에 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 이금공의 View

✓ 미국 왈 : "환율 절대 지켜"

적극적인 원/달러 환율 개입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타국의 통화 가치 하락(원화 약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의 원화 약세(가치 하락)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들어오게 하려면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 환율 방어'로 해석되어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서 1,460원대로 급격히 떨어지며 원화 가치가 회복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통해 정부와 외환당국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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