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고환율.. 구조대는 언제 오나

☀️ 이슈 소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불안해진 환율, 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환율이 왜 이래

 | 구조적인 유출 |

그동안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 유출 흐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내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 수요 증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 전쟁의 여파 |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 아쉬운 원화의 위상 |

최근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상승하던 국내 증시가 과열되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달러나 유로, 엔화 등 다른 주요국의 통화들보다 가치 하락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달러는 돌아오는 거야 : 환율 안정 3법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달러가 다시 국내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RIA 계좌 |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 주는 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로 나간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입니다.

 | 환 헤지 상품 공제 |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

 | 돌아오라 달러 |

법인세의 경우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적극적으로 국내로 가져오도록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 이금공의 View

✓ 점점 멀어지는 환율 안정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92%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3.8% 하락했습니다. 유로(-3.29%), 엔(-2.39%), 파운드(-1.85%)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빠진 것입니다.

지난해 환율 상승의 주원인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유출인 반면, 올해의 주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이라서 외환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가 상승과 겹쳐 있는 환율 상승은 물가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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