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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 ⋯ 정부안 656.9조 유지
여야가 656억 9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검찰 특별활동비 예산을 일부 삭감해 총 4조2천억원을 감액했다. 차세대·원천 연구 기술 지원과 연구 장비 구입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6천억 증액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증액했다.
✔ 산타 랠리 ⋯ "내년엔 AI·반도체·바이오 유망"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이라 언급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았다. 실적이 반등하는 반도체, 혁신 신약 개발로 바이오·헬스케어를 유망업종으로 꼽았다.
✔ hy "우린 조현범 편 아냐 ⋯ 공개매수 응할지 고민"
한국앤컴퍼니 지분 1.5%를 보유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hy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 지분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시작하자 0.5%p 가량을 더 사들였다. MBK파트너스는 당국에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더 유예한다. 야당의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부동산 침체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사실상 동결하는 수준이다.
✔ 車보험료 내년 2월 2.4~3% 내린다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2.4~3% 내려간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만6800원~2만10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21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을 냈다.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줄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들이 발전한 영향이다.
✔ 뒤플로 "한국엔 선별복지가 효과적 ⋯ 부의 재분배 효과 더 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23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뒤플로 교수는 "한국과 같이 소득 및 자산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갖춘 나라에선 정부가 선별 지원을 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근로소득도 늘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보다 적은 가구에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안심소득이 생계 급여 대비 고용률을 약 1.3%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기준 초과시 수급액을 잠시 중단하도록 설계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 작년 기업 사회공헌 3.5조 ⋯ 역대 최대
한국경제인협회가 '2023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1년 전보다 20.9% 증가했고 평균 15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 이유는 긴급구호, 국가 행사에 따른 일시적 비용증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가 등이다.
✔ 드론·로봇도 택배·퀵서비스 허용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특례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에서 늘렸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개정돼 택배와 배달대행, 퀵서비스 사업에 드론,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이창용, 정부 물가 관리에 "물가 하락 속도 늦춰질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물가 관리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 떨어지는 속도 역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Fed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며 "현 수준을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전국 80%가 쿠세권, 2024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트럼프 대선 출마 금지 판결(내란죄 혐의), 미 의회의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제동, 홍해(수에즈 운하) 물류 차질 소식, 프랑스 이민 정책 강화 기사는 컨디션 난조로 요약을 생략합니다.
장시작 전 Comment
Fed위원들이 '시장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3대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은 손실이 주당 95센트(예상치 1.01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후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론이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847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과매수 국면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시작됐다고 파악하는 장단기 금리차 해소는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Fed는 금리를 100bp 이상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메모리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 반등은 국내 메모리 업계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주가가 좋은 상황을 미리 반영하고 있어 오히려 코스피 지수 2600선을 두고 조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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