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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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명품까지 확장 ⋯ 파페치 5억弗에 인수 

쿠팡이 글로벌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한다. 파페치는 1400여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내 백화점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명품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페치는 명품 시장 둔화와 무리한 투자로 실적과 주가가 하락해왔다.

✔ "플랫폼 독과점 금지" 입법 강행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토종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새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도심 지상 철도, 지하에 넣는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계획은 최소 15년 이상, 수도권에만 약 24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애물단지 28GHz 주파수 ⋯ 일부 알뜰폰 업체만 입찰 참여 

스테이지파이브와 세종텔레콤이 28GHz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대학교, 병원, 공연장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단 계획이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선 통신 3사도 포기한 28GHz 사업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나온다.

✔ 소비자물가 산출 개편 ⋯ 음식·숙박 가중치 높인다 

이달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부문의 가중치가 높아진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힘실어 ⋯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하림, 주주간 계약 5년 뒤 해제 요구 ⋯ HMM 본계약 최대 복병 

산업은행이 하림그룹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림 측이 요구한 1조6800억원에 달하는 HMM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을 두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영구채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하림은 3년간 최대 28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건 통계의 함정"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 시간의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비중을 반영할 경우 연간 근로시간은 1829시간으로 조정 전 격차인 1910시간보다 264시간 줄어든다. (조정 후 OECD 평균치는 1648시간)

✔ 성실경영한 사장님, 재창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사를 통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의 파산, 회생, 연체 기록과 같이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내년 정책자금 3.4% 늘어난 212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1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초격차 분야'에 17조6천억, '유니콘기업 육성'에는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p 하락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일수 요건과 급여액, 급여일수를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불황에 ⋯ 회생·요양비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 연금 통계'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적립액은 33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가입자는 694만8천명으로 1.6% 증가했다. 중도인출자 4만9811명에서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전년 대비 22%(6540명) 감소했고 장기요양은 6%(2416명), 파산 절차는 2%(7395명)늘었다.

✔ 文때는 '연금개혁' 빠졌지만 ⋯ 尹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 지원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로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풀이된다.

✔ 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도 관세 인하

정부가 내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등 취약 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 홍해 물류 비상 ⋯ 연합군, 예멘 반군 퇴치한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 선박 공격에 맞서 미국이 연합군 함대를 조직해 대응한다.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에즈운하 통항을 포기하면서 물류·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 'Fed 중도파' 샌프란 연은 총재 ⋯ "내년 금리 3번 내려도 긴축적"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더라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언급했다. 과잉 긴축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업률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금리가 경제를 급랭시킬 것을 우려했다.

✔ 우에다 "끈질기게 금융완화 지속"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 -0.1%인 단기금리와 연 0±1%인 장기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장단기 금리 조작, 국채 및 주가지수(ETF) 매입과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도 유지한다. 한편 대다수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내년 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분쟁 ⋯ 7억달러 지급 합의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제기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게 총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단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 고령화·고금리에 ⋯ 주요국, 세금 늘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써야할 비용이 늘어났고, 고금리로 국가 부채 이자와 신규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면서다.

✔ 中간쑤성 한밤중 규모 6.2 강진 ⋯ 신장서도 연쇄 지진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다. 신장 자치구 커쯔러쑤주 이투스시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장시작 전 Comment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진전으로 내년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올 것을 지적하며 제약적 정책을 시급하게 벗어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해 통항을 포기하면서 WTI 선물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73.58불에 마감했습니다.

FOMC이후 연은 총재들이 인터뷰에 나서면서 시장이 FOMC의 결과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92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대외적 요소,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연은 총재들의 인터뷰를 보면 '인플레이션' 보다는 '실업률'을 더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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