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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엽업자 187만명, 85만원씩 돌려받는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87만 명이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에 짓눌린 내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과 시장을 왜곡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한다.
✔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지명했다.
✔ 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린다. 간호사 한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내년부터 국민 간병비 부담은 약 10조 7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 조현범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현범 회장은 기자의 경영권 관련 질문에 "지분을 50%에 근접할 정도로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 대주주 기준 10억→50억 ⋯ 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확 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다.
✔ HD현대, 2030년까지 여성 채용 2배 늘린다
HD현대는 올해 16.8%인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 직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돌봄 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 英대법원 "AI 발명품, 특허 인정 안돼"
영국 대법원은 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 '다부스(DABUS)'로 고안한 특허를 영국 특허청에 제출했으나 특허 등록 신청은 '발명가가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
✔ 한전, 빚더미에도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전기요금 동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20년 만에 ⋯ 수출 비중 1위, 중국 → 미국
이달 들어 대미(對美) 수출액(약 76억 달러)이 대중(對中) 수출액(약 72억 달러)을 넘어섰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액을 웃도는 것은 월간 기준 2003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와 승용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尹 "재건축 착수 기준, 완전히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재개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 마지막 설계나 착공 이전에 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소위 통과 불발
여야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차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 총선 앞두고 ⋯ 소상공·청년 예산 1조 늘렸다
내년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1조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3천억원 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3천억),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3천억), 새만금 사업 지원(3천억),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보전(2520억), 보라매·레이저 대공무기 사업 지원(2426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인건비 지원(1782)억원 이다.
✔ 韓 총부채 6000조 ⋯ OECD 중 홀로 증가세
올 들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4.9%p 올랐다. 올해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OECD 소속 31개국 중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 美 워너브라더스·파라마운트 합병 논의
CNN 등을 보유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CBS의 모기업 파라마운트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M&A가 성사되려면 양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반독점 규제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에 ⋯ 바이든, 관세 인상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에 이어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논의한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을 막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 EU, 새 재정준칙 확정 ⋯ 부채감축 부담 완화
EU 회원국들은 각국에 4년간의 부채 감축 계획 수립 기간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준칙을 20년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중단돼 유로존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90%까지 높아졌다.
✔ "러시아 꼼수 철퇴" ⋯ 美·英, 원유값 상한제 감시 강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해 온 가격 상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할 때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지켰다고 증명하는 신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케아도 가구 배송 지연 ⋯ 홍해 물류대란 현실화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는 "수에즈 운하 상황으로 특정 이케아 제품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망 조사기관 프로젝트 44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송기간이 7~10일 늘어난다고 평가했다.
✔ 캐나다, 세계 최초 '미래 탄소배출권' 매입
캐나다 연방정부의 투자기관인 캐나다 성장기금(CCF)는 탄소 포집 스타트업인 엔트로피로부터 미래 탄소배출권을 미리 구매했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한 것이 사실상 보조금 정책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시작 전 Comment
미국의 3대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8.63% 상승한 85.48불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한 3분기 GDP 조정치는 4.9%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GDP 물가지수도 3.3% 수준으로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앙골라는 OPEC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으나 유가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AI와 슈퍼컴퓨팅에 쓰이는 HBM3E를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업계가 불황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NAND는 감산 추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NAND 재고가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애플 연구진들은 3D 애니메이션 아바타를 생성하는 휴먼 가우시안 스플랫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에서 주목할 점은 애플 M1 맥스 CPU에서 추론 시간을 4~5배 앞당겼다고 밝힌 것입니다.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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