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빚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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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금리인하 예고 ⋯ '산타 랠리' 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 3회 연속 동결했다. 사실상 긴축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에 세 번 이상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이뤄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고려할 상황에 와있다"고 언급했다.

✔ 2041년 5000만명 깨진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2072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 한국 인구는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것이다. 출산율은 2025년 0.65명까지 낮아진다. 2072년에도 출산율은 1.08명에 그친다.

✔ 중소기업 담합을 합법화하자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과 같은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조합에 소속된 기업들이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 조현범 "MBK 무리수 ⋯ 우린 준비 끝나"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조현범 한앤컴 회장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추가로 확보했다. MBK는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18.93%), 차녀 조희원 씨(10.61%)와 손잡고 주당 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 공공부문 빚 1600조 육박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처음으로 넘겼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5%로 전년대비 4.9%p 높아졌다. 이는 2020년 7.2%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 오픈AI '챗GPT 학습용 뉴스' 돈 주고 산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스프링거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 AI는 챗GPT가 언론사의 뉴스를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폴란드 새 총리 투스크 "이전 무기계약 존중"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 "군비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사실상 피벗 선언한 '산타 파월' ⋯ 시장선 "내년 1%p 내릴 것" 

(Fed 금리인하 예고 이어서) Fed 정책결정문을 두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주기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1%까지 낮아졌다. 미국의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건으로 전월 61.7만건 감소했다. 

✔ 3월이냐 ⋯ 3분기냐 ⋯ 피벗 시점두고 갑론을박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동결 이후 평균 8개월 뒤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Fed는 지난 7월 기준금리 25bp 상향 뒤 이날까지 3회 연속 동결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2분기 말에 피벗(통화정책 전환,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물가둔화 더딘 韓,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할 것"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년 기준금리 수준을 연 3.0%로 예측했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0.25%p씩 두 번 인하한다는 예상이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한국도 세번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전망치를 2.6%로 예상해 시장 기대만큼 내릴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 IMF 총재 "암호화폐 늘면 통화정책 안 먹힐 수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성을 갖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공공기관 임금, 내년 2.5%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해외 이공계 인재 대사관이 챙긴다 

정부는 주요국 재외공관에서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수집해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이공계 인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50년 뒤 한국, 3000만명도 간당간당 ⋯ 절반이 63세 이상 '노인국가' 

출생아는 빠르게 줄어 현재 연 25만 명 정도에서 2072년에 16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 감소폭은 올해 11만6000명에서 2036년 20만명대가 된다.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준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축소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 이제 고도비만도 현역 입대한다 

국방부는 출산율 하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질환자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 "저출산 극복 위해선 다출산 직원 인센티브 더 줘야"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p 낮출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근 구조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 오너스(onus)'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30년까지 100만대 로봇 투입 ⋯ 인구감소 대응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K로봇' 산업을 현재의 네 배 수준은 20조원 규모로 키운다. 

✔ '예산 구멍' 난 독일, 기후변화 지출 대폭 삭감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후변환기금(KTF)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내년도 예산안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고금리 폭탄' 맞은 개도국들 ⋯ 빚 갚는데 年 600조원 썼다

세계은행 국체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2022년 공공 부채 상환에 전년 대비 5% 증가한 4435억달러(약 575조원)를 지출했다. 저소득 국가의 약 60%는 부채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  영미권, 넘치는 이민자에 '골머리' 

코로나19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영미권 국가들이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민자 급증이 주거난, 의료비 인상 등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  美대법원, 낙태약도 판매 규제 검토 ⋯ 대선판 뒤흔들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사건을 검토한다.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을 '임신 7주 이내'로 제한한다는 지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기로 했다.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이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  美육류업계 90% 점유한 빅데이터 업체, 줄소송 당한 이유

미국 육가공업체에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아그리스탯츠가 시장 독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아그리스탯츠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나온 정보를 개별 기업 증권신고서와 교차 비교하면 식별이 가능하고 보고서의 데이터로 타사의 미래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日 인력난에 ⋯ 호텔 늘었는데 숙박비 껑충 

일본의 호텔이 30% 늘고, 수요는 제자리임에도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숙박요금이 5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작 전 Comment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93으로 10bp 하락했습니다. 장 중에는 3.885까지 하락하다 장 후반부들어 소폭 회복한 것입니다. S&P500, 나스닥, 다우는 장초반 상승분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이다 장막판에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인덱스인 러셀 2000지수는 2.72% 상승해 장 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선물은 71.65불로 3.14% 상승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주가가 캐피탈 금리 인하 및 수요 자극 기대감에 힘입어 대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ETF인 QCLN은 7.65%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7으로 대표되던 초대형성장주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세계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미소진 자금 총액이 4조달러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잔고가 민간투자를 촉발하고 있으며 숨통이 트인 거대 자본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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