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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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구축, 정부가 직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원(원전·신재생) 관련 전력망을 건설할 때 국가가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경제부총리 최상목 ⋯ 尹 2기 경제팀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외에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한다.

✔ 美 내구재값 하락 ⋯ 디플레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PCE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인 내구재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디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갔다는 평이 나온다.

*내구재: 한번 구매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중고차, 가전제품, PC 등.

✔ 노조가 외국 근로자 고용 막아 '50조 공사' 발목 

내년 예정된 12개 플랜트 공사(총 52조원 규모)가 현장 근로자 확보 문제로 비상이다. 당초 외국인 근로자 허용을 검토하던 정부가 강성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 ⋯ 이달 '공모 1호 그림' 나오나 

미술품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조각투자는 소액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미술품 처분 때 매각 금액에서 성과보수와 세금을 제한 손익을 받는다.

✔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5500만원 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8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NXC 주식 4.7兆에 통매각 

정부가 게임업체 넥슨 지주 회사인 NXC 지분 29.3%를 4조7140억에 공개 매각한다. 지난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서 열린다. NXC 주식이 비상장이고 5조원에 달하는 만큼 매각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 총리가 전력망 컨트롤 타워 ⋯ 주민 설득·보상 이끈다 

(전력망 구축 이어서)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초고압 직류송전·HVDC), 서해안 HVDC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은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한 특례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 보상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 핵심 송전망 건설 ⋯ 민감 참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는 민간 기업이 핵심 송전망 구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사업자가 송전망 건설 이후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공사 대금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당장 플랜트 건설 인력 1.2만명 부족 ⋯ "이러다 투자 다 미뤄질 것" 

(노조, 외국인 근로자 반대 이어서)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만 12건의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원청과 하청 가릴 것 없이 외국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가며 무리하게 외국인을 허용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 美 물가하락 예상보다 빨라 ⋯ "내년 2% 목표 조기 달성"

(내구재 하락 이어서) 미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여서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중반까지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해 물가가 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ECB, 인플레 둔화에 금리인하 '갑론을박'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둔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ECB 총재는 섣부른 인하가 인플레이션 재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공공요금 인상 미룬 韓, 물가 자극 요인 키워 ⋯ 인플레 장기화 우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물가 상승이 둔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6%, 2.6%로 제시했다. 물가 상승 둔화가 더딘 것은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 금값, 2100弗 돌파 ⋯ 사상 최고가 경신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재개되며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났고, 기준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내년 금 가격이 22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아프리카, 탄소배출권으로 연 1000억弗 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이 아프리카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한 쿡스토브를 판매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다시 되파는 등 아프리카 쿡스토브 기업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을 창출하고 있다. 

✔ 中신용불량자 854만명 사상 최대 

중국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54만 명의 신용불량자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570만명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청년실업률 20%를 초과하는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 SVB 이후 '뭉칫돈' 몰린 美 MMF ⋯ "내년에도 인기" 전망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 올 들어 1조200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들어왔다.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고수익 MMF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반영됐다. 시장은 Fed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MMF(머니마켓펀드) : 단기국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 "국내엔 먹을게 없다" ⋯ 日부동산업체들, 美기업 인수 추진 

일본의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미국 주택건설업체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화한 일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기업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르고 있음에도 미국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미국 주택·건설 시장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세계 GDP서 中 비중, 28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세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의 비중은 28.4%, 중국의 비중은 20%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올해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늘고, 중국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미국의 16%로 잠재 성장력이 크지만 저출산으로 미국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시작 전 Comment 

나스닥이 조정을 보이고,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개인 연체율이 동시에 내려오고,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는 연착륙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걸까요?

중국은 청년실업률이 높아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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