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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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링코노믹스' 더 빨라진다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 수가 평균 0.65명에 그쳤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성장챔피언 150곳 ⋯ 이 기업들이 미래 한국 이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일정 매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2024 대한민국 성장챔피언' 150개 사를 선정했다. 순위는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 증가율로 1위에는 연평균 성장률 281%를 기록한 숙박 위탁운영 스타트업 핸디즈가 꼽혔다.

✔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불허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검사 대상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37dB)이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10조 조성한다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별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마련한다. 잇따른 수출 통제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한전 요구에 ⋯ '적자' 한수원도 중간배당

한전이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따른 한전채 발행 축소를 막기 위해 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특히 한수원은 올 3분기까지 1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도 중간배당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제2의 노보노디스크 될까 

크리스퍼테라퓨틱스가 버텍스파마슈티컬과 함께 첫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가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아크인베스트먼트 ETF에서 보유한 지분이 약 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퍼 기술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비싼 약값, 적은 환자수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 신혼부부 맞벌이 57% 역대 최고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 부부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 비중은 57.2%로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50.2%로 절반을 넘어섰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로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중(59.6%)보다 10.1%p 낮았다. 

✔ 日, 세자녀는 무조건 대학등록금 ⋯ 韓은 평균 재산·소득만 돼도 '탈락' 

소득 및 자산이 평균 수준인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 집이 있거나 맞벌이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1.26명인 일본이 대학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기존 아파트 방음공사비 대준다지만 어차피 대출 ⋯ 올 21가구 신청 그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1·2등급을 충족할 정도로 '바닥 방음공사'를 시행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을 연 4% 금리로 지원한다. 공사 기간에 외부 숙소에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비용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융자 지원이라서 이용하는 가구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 소음 문제 덜한 美 주택 ⋯ 韓과 달리 기둥식으로 지어 

한국에서 유독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는 것은 아파트 내부 벽식 구조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전체 주택 중 60%가량이 아파트고 그 중 90%정도가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미국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짓고 경량충격음 55dB 이하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 '긱이코노미' 크몽·'기업 메신저' 채널톡 ⋯ 트렌드 이끄는 챔피언 

(성장챔피언 이어서) '2024 대한민국 성장챔피언' 150개사는 연평균 65.48% 성장, 지난해 매출 546억원, 평균 직원 수 112명에 달한다. 기업용 메신저, ESG 관련 업무 자동화, 긱이코노미 업종과 자율주행 업종 등이 선정됐다.

✔ 요소 국내생산 검토 ⋯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설치되면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돼 물류·생산비 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 설치 되기 전인 내년 4월까지는 민간 기업의 해상 운송비를 한시 지원한다.

✔ 전기료 누르니 ⋯ 한전, 자회사에 4조 배당 요구 

(한전 자회사 배당 요구 이어서) 한국전력(한전)이 증권가 전망대로 올해 연간 기준 6조원대 적자를 내면 '자본금+적립금'은 15조원 수준에 그친다. 이대로면 내년 한전채 발행한도는 75조원(15조원의 5배) 규모로 현재 한전채 발행잔액 79조5729억원을 밑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한전채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자회사로부터 4조원 규모의 배당을 받으면 15조원 가량의 한전채 발행이 가능해져 중간 배당 요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 ⋯ 작년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 

지난해 세금·연금 등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4%로 한국과 2%p 차이다. 

✔ 아르헨 밀레이 "공공지출 삭감·부처 통폐합"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1만50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줄이고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 온라인에 밀린 美백화점 몰락 ⋯ 1등 메이시스도 'M&A 타깃' 

미국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를 58억 달러(약 7조6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투자회사들이 제안했다. 메이시스의 유통업 보다는 미 전역에 보유한 매장의 부동산 가치를 노린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인수 의향자들은 향후 실사를 거쳐 인수 제안가를 높일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튀르키예 국채시장 컴백 ⋯ 에르도안 '금리 정상화 효과'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했던 튀르키예 국채 시장에 외국인 투자금이 모여들고 있다.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뒤 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저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하피즈 가예 에르칸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는 부임 후 기준 금리를 40%까지 끌어올렸다.

✔ '몸값 1400억弗' 美 초대형 보험사 인수 무산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 시그나가 경쟁사 휴마나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1,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건강보험사 탄생보다 규제 당국이 반독점 여부를 깐깐하게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단 우려에서다.

✔ "너무 많이 찍었나" ⋯ 완판 행진 이어가던 美국채 '적신호' 

이번주 미 재무부는 총 1080억달러(약 142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 입찰을 앞두고 있다. 올해 미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이 국채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년 만기 미국채 입찰은 응찰률 2.24배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中, 우라늄 싹쓸이 ⋯ 각국 원전확대 차질 우려" 

영국의 우라늄 중개기업 옐로케이크 최고경영자(CEO)가 각국 정부와 기업이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라늄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 가격은 올 들어서만 70% 상승해 최근 16년 만에 최고치(파운드당 81달러)를 경신했다. 

장시작 전 Comment 

미국채 입찰을 앞두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39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퍼테라퓨틱스(CRSP)는 FDA 승인 이후에도 주가가 내내 하락해 지난밤에도 -6.6%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은 호재이지만 SEC가 이를 두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거래 비용과 규정이 많아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이나 개인 메세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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