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11월 두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여성의제 관련 기사들을 모은 TOPIC EDITION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내 시위를 중심으로 여대 안의 여성들은 어떤 위협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관련 기사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먼저 남녀공학 전환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관련 기사들에서는 시위의 쟁점과 학교 안팎의 위협들,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총학의 입장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여대에서는 학내에서 성범죄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인여대에서는 교수가 화장 강요와 안경 착용 금지 등 수업 복장 규정을 지시해 학생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여대 역시 학칙 개정을 통해 특정 수업의 남학생 수강이 가능해지자 학생들은 이를 남녀공학 전환의 사전 절차로 받아들이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정됐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같은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함께 맡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승진으로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 박 씨는 남편이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법원에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 선수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습니다.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웹툰 공모전 2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해 운영 정책과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헐리버리가 이번 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깊이와 관점이 있는 심층 기사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오진달래 드림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천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천941명이 참석하면서 개회했다. 재학생(6천564명)의 약 30%가 이 자리에 나왔다. 총회는 휴학생 등을 제외하고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최현아 총학생회장은 의결 진행에 앞서 "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종합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처장단 면담에 참여해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오늘 결정된 바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을 표결했다. 총투표수 1천973표 중 공학 전환 찬성 0표, 반대 1천971표, 기권 2표로,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안건은 총투표수 1천933표 중 찬성 1천93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총회가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박수를 쏟아내며 환호했다.
최현아 총학생회장은 "오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 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저 폭동이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민주 동덕'이 꽃필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율립, 연합뉴스, 24.11.20)
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 이어갈 것"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총학생회가 남녀 공학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학생들의 건물 점거, 수업 거부 이후 열흘 만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전날 이뤄진 처장단 면담에 대한 입장문을 이날 내고 "대학 본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때까지,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는 기존과 다른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구조를 가져올 것을 중앙운영위원회(학생대표기구)와 약속했다"며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교무회의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형식적인 것과 달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율립, 연합뉴스, 24.11.22)
동덕여대 “피해금액 최대 54억원…외부 단체까지 가세”
남녀 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학교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대학 측의 피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동덕여대는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 4434만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캠퍼스 내 건물과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의 보수 및 청소에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곳곳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붉은 락카로 칠한 낙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과 밀가루, 케첩 등으로 뒤덮여 있다.
또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4 동덕 진로·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에서의 피해금액이 3억 34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던 업체 10곳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2억 585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박람회 진행을 위해 비치했던 부스 128개 등 7586만원 상당의 자재가 손상됐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중략)
앞서 이날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대학 본부로부터 취업박람회 기물 파손 등으로 3억 3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 문서를 받았다”면서 “대학 본부가 학생들에게 취약한 금전적 문제를 들어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서울신문, 24.11.15)
"나중에 아기도 낳으실 텐데" 동덕여대 출동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논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재학생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께 서울 종암경찰서는 소음이 발생하고 재물 손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5건 연달아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로 출동했다. 종암서 경비계 소속 경찰관은 학생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본관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이 야구 배트와 소화기 등을 사용해 총장실 문을 부수려는 걸 목격하고, 이를 제지했다.
당시 현장에선 오후 5시에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본부 담당자들이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노한 학생들이 소화기를 들어 총장실 문을 부수려하자 한 경찰관은 "소화기 용도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불법 행위는 안 됩니다"라며 학생들을 만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 되시고,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도 하시고(그럴 텐데 불법 하면 되겠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학생들은 즉각 "애 안 낳아", "네가 임신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가지고 문짝을 내리치고 부수려고 하고 있으니,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앞으로 아이도 생기고 육아도 하실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나중에 애들 교육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남성이 주도하는 시위를 해산시키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빠될텐데'와 같은 발언을 하느냐", "여성은 고등 교육을 받아도 출산하고 육아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성희롱성 발언"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지숙, 헤럴드경제, 24.11.12)
신남성연대, "신상 털겠다" 동덕여대에 4주 집회 신고했다
수 년간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괴롭혀 형사처벌을 받은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4주간 동덕여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 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남성과 유튜버들이 학교에 침입해 난동을 피우는 등 연일 이어진 페미니즘 백래시(반발)가 본격화된 셈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신남성연대가 당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성북구 동덕여대 본교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열 것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덕여대 학생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폭도들의 락카 구매 영수증과 계좌를 확보했다. 오늘 동덕여대 앞 집회를 마치고 폭도들의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략)
배 대표를 포함한 신남성연대 구성원 8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김주희 팀 해일 대표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해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최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형사처벌 뒤에도 페미니스트들을 향한 집단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배 대표 및 신남성연대 구성원 10여 명은 지난 8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고 같은 역 10번 출구에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남성을 혐오하고 대한민국을 혐오의 얼룩으로 물들이는 페미니스트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이끄는 총력대응위원회는 이미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수 년간 괴롭혀 형사처벌까지 받은 신남성연대가 학교 앞에서 장기집회를 연다면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상혁, 프레시안, 24.11.16)
서울여대에도 래커칠·대자보···“성범죄 교수 OUT” 학내 성범죄 규탄
최근 학교 행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성신·광주여대 학생들에 이어 서울여대에서도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교정 곳곳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래커칠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앞 도로와 바닥에는 “여대에 성범죄자 교수 자리는 없다”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 등의 문구가 래커로 적혔다. 인문사회관 앞에는 항의의 뜻으로 두고 간 학과 점퍼 수백개가 놓였다. 건물 내에는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고 적힌 근조화환 10여개가 놓였다.
전날 있었던 ‘202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위해 교정을 찾은 수험생에게 학생들이 전하는 편지글도 눈에 띄었다. 편지에는 “함께 걸을 예쁜 캠퍼스에 부착된 프린트물은 후배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한 슈니(서울여대 학생)들의 목소리”라며 “더 좋은 서울여대를 만들기 위해 버텨 여러분과 여성의 장에서 지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적혀있었다. 교정을 찾은 수험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며 “응원한다” “저도 입학해서 돕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에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않아 항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대자보를 통해 “교수 A씨가 성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했으나 3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고 학교를 비판했다. 그러자 A교수 측이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학생들의 공분이 커졌다. 이날 교정에서 만난 서울여대 2학년 박모씨(20)는 “그 간 대자보를 붙이며 평화적으로 대응했으나 학교의 응답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래커칠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안타깝고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학교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예슬, 경향신문, 24.11.17)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결국 사직…학생 고소는 계속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20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신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김남하, 데일리안, 24.11.21)
여대교수의 황당한 복장규정 "노메이크업 발표는 0점, 안경도 0점"
"노메이크업으로 발표하면 0점이고요. 안경 착용한 학생도 0점입니다. 눈 화장, 색조 화장 하라는 뜻이에요"
"화장품 알레르기 있어서 화장 못 한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안 생기는 제품 찾아. 렌즈 끼면 뻑뻑해서 안경 꼭 써야 한다고요? 하드렌즈든 드림렌즈든 찾아. 아니면 안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든 방법을 찾아와."
화장 필수, 안경 착용 금지, 화사하고 몸에 딱 맞는 복장 의무 착용, 부분 염색 금지…2024년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업 복장 규정에 경인여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복장 규정을 지시한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외모 규제를 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 학생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2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유일의 여성대학인 경인여대 학생들은 최근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려동물보건학과 A 교수가 수업과 SNS상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의 증언과 기록물에 따르면, 전공 필수 수업을 맡아온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학생들에게 발표 시 복장 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점수를 깎겠다고 공지했다. 취업 시 또는 취업 후 요구되는 복장 형식(드레스코드)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다. 평가 항목 가운데 인공지능(AI)사용, 복장 규정 등이 포함된 태도 점수는 100점 중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A 교수가 지시한 복장 규정은 △화장 필수, △안경 착용 금지, △검은 상하의 정장 금지(화사한 복장 착용, 흰색·검은색 혼합 허용), △체형보다 큰 복장(오버핏) 금지, △구두 착용, △단정한 머리, △부분 염색 금지 등으로, 사실상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하는 수준이었다. 발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다리살이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스타킹을 착용하라'거나, '귀, 목, 팔 등에 액세서리를 착용하라'는 등 학생들에게 규정 이상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중략)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A 교수의 복장 규제가 과할뿐더러 학생들이 근무하는 현장 대다수가 A 교수의 지시처럼 엄격한 복장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은 통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해 동물병원으로 취업하며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데, 동물보건사들은 스크럽복(작업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외모와 복장을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상혁, 프레시안, 24.11.22)
광주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 ‘공학 전환’ 반대 목소리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시작된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유일의 4년제 여자대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도 특정 수업 남학생 수강을 놓고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앞서 광주여대는 지난 5월 외국인 전담 과정인 글로벌융합학부(정원 100명)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융합학부(정원 100명)를 남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학생들은 해당 학칙 개정을 남녀공학 전환의 사전 절차로 받아들이며 본관 계단에 학과점퍼와 전공 서적을 쌓아두고 교내 잔디밭에 근조 화환을 줄지어 놓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측에서 눈치를 주며 동의서를 받았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위 주최 측에서는 “학교 측은 남학생과 다른 건물을 사용해 마주칠 일이 없다고 했지만 성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공간을 가는 길목에 재학생 기숙사가 모여 있다. 또 도서관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숙사생과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며 “학칙 개정으로 인해 여자대학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학생들은 지난 2018년 광주여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성별무관 모집이 진행되면 성인 학습자와·유학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대처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아, 전남일보, 24.11.19)
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반대’ 이준석 유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정됐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된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부득이한 경우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성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과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김세원, 여성신문, 24.11.14)
믿고 자료 넘겼는데…'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 소송 맡아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A양 어머니 : 너무 끔찍했죠.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퇴하고 대입 준비하고 있대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A양 어머니 : (수사기관이) 기다려라 그래서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와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 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함민정, JTBC뉴스, 24.11.13)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여직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내걸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내걸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는 김용만 회장의 아내 박은희 씨의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김 회장은 매출 부진을 탓하며 직원들을 질책했다.
이날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면서도 피해 여직원 A씨에게만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자고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주량을 넘게 마셔 취한 상태였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도망가려는 피해 직원에게 "부장 승진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남자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고 만남을 권했다. (중략)
한편 김 회장을 고발한 아내 박 씨는 "남편을 고발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처음엔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지만 김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2차 가해를 해 화가 나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YTN, 24.11.15)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하은, 연합뉴스, 24.11.12)
“인간으로서 존중”…‘근로기준법 사각’ 일깨운 ‘뉴진스 하니’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이 민원은 하니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장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공방을 이어갔다.
하니는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 한 여성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다른 분들에게 (저를)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뉴진스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먼저 공개됐다. 하니는 김 대표가 ‘증거가 없으니 참으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대표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발언을 한) 매니저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며 “아티스트(뉴진스) 보호를 위해 CCTV를 확인했지만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민원의 쟁점은 하니가 근기법 상 근로자인지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조항으로 근로자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부지청은 하니와 사측의 계약 관계를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주요 근거다. 취업규칙,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 근로자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서도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다.
노동계는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보호 사각 해소와 근기법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국감에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종곤, 서울경제, 24.11.20)
‘퐁퐁남’ 탈락, 고개 숙인 네이버웹툰…“외부 자문위 운영, 정책 개선”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웹툰 공모전 2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세계 퐁퐁남’은 성차별을 강화하는 혐오 표현을 담아 네이버웹툰 이용자, 평론가 등으로부터 비판받았다. 이러한 작품을 공모전 1차 심사에 통과시켜 플랫폼 책임론을 키운 네이버웹툰은 “공모전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서비스의 현행 운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네이버웹툰은 게시판을 통해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서 네이버웹툰은 “최근 공모전과 관련된 이슈로 독자 및 웹툰 창작자 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서비스 운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밝힌 개선 방향은 △플랫폼과 만화 산업 및 창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 마련 △외부 자문위원들이 공모전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서비스의 현행 운영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네이버웹툰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 △네이버웹툰 임직원은 물론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자문위 검토 결과 토대로 운영 정책과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이 내용이 네이버웹툰 임직원들과 창작자들에게 보다 잘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효실, 한겨레,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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