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12월 두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TOPIC EDITION입니다. TOPIC EDITION은 여성의제 관련 기사들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호는 12.3 내란 이후 관련 기사들 속 여성의 위치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들로 시작합니다. 12.3 내란 실행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체포조에 HID·특전사 출신 여군도 포함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간부가 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20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말자 씨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공학전환 문제로 논란에 있는 동덕여대가 시위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외국인 남학생의 국제학부 입학에 반대하며 일명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을 특정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여대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A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로 학교를 떠나 고소 건에 대한 대학본부의 책임이 묘연해졌습니다. 광주여대에서 공학전환 반대시위를 이끈 인권동아리 파동은 앞으로도 동덕여대를 비롯한 다른 여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집게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여성 소방관을 산불 진압 현장에서 배제한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일하기 시작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업무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은 물론 직무 가이드라인 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스트리머 과즙세연이 유튜브 채널 뻑가의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구글 본사에 신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구글에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로 지방노동시장의 적절한 노동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뉴스 헐리버리가 이번 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깊이와 관점이 있는 심층 기사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오진달래 드림
HID·특전사 출신 여군도 체포조에…선관위 여직원 전담팀인 듯
12·3 내란 실행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체포·수사를 기획한 ‘노상원 사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체포조에 특수훈련을 받은 여성 요원들을 포함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체포할 선관위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연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 논란 등을 피하려고 여성 직원의 체포·제압·연행을 위한 전담팀을 따로 꾸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정에 밝은 여러 명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조사를 위해 정보사 소속 인원을 중심으로 꾸린 사조직 ‘수사2단’에 여성 요원이 3명 이상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지금까지 파악한 여성 요원들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영관급(중령)이 1명, 부사관 2명이다. 선발 기준은 뛰어난 신체활동 능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한겨레에 제보한 이는 “체포조에 들어간 여성 요원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부대나 북파공작에 투입되는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대(HID)에서 근무하면서 특공무술 등 각종 신체 제압술을 터득한 전투력이 매우 강한 인원들”이라고 했다.
수사2단이 여성 요원을 체포조에 차출한 것은 연행 대상인 선관위 직원 가운데 여성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집회·시위에서 여성 참가자들을 상대할 전담팀을 여성 경찰관들로 따로 꾸린다. 정보사가 체포요원의 선관위 투입에 앞서 사전 준비를 그만큼 치밀하게 했다는 뜻이다.
실제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중앙선관위에는 과장급 이상 여성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었다. 여기엔 지난 3일 밤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전산 서버 관리 담당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의 첫 임무는 중앙선관위 과장 및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주빈·김채운·신형철·권혁철, 한겨레, 24.12.23)
국힘 충북도당 간부, 시각 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에 "인간성 장애" 비하 발언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서승우)의 한 핵심 간부가 자신의 SNS에 ‘장애인 비하 발언’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간부 A씨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예지(비례)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첨부하면서 ‘배려했더니, 배신으로... 인간성 장애는 답이없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장애를 겪는 사실을 알고도 자당의 지역 간부가 비하 발언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작 장애의 역경을 딛고 피아니스트 성공하면서 세기의 주목을 받은 예술인 출신이다.
하지만 최근 소신을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면서 당내에서 사퇴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자신과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장애를 겪는 국회의원을 향해 ‘인간성 장애’가 있다는 발언은 정당인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승룡, 동양일보, 24.12.18)
“내란 직후 임명…자격 없다” 국회 행안위서 바로 쫓겨난 박선영
“국회법 제49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박선영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20분 만에 퇴장당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2·3 내란사태 직후 ‘내란죄 피의자’에 의해 임명된 절차적 하자와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쓴 페이스북 글 등 처신의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퇴장을 명했다.
이날 행안위가 시작하자마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선영의 인척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탄핵 대비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적 인사를 임명한 것은 원천무효다. 박선영 위원장을 현안질의 시간에 둘 게 아니라 퇴장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진실화해원장(장관급)에 박선영 당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동조하며 “퇴장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장을 그만둬야 한다. 부적절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김종양·이달희 의원은 “인척 관계 의혹을 제기했는데 요즘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된다”,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며 박 위원장을 두둔했다.
(고경태, 한겨레, 24.12.23)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60년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황윤기, 연합뉴스, 24.12.20)
‘시위 안 돼’ 조건 내건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꾸린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논란에 있는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오후 동덕여대는 학생 측과 제5차 처장단 면담을 진행했다.
총학생회가 공개한 면담 결과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회가 요구한 학생 의견 수렴 방안을 고려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교수, 동문, 학생(학생 대표 필수), 직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학교 측은 각 구성단위를 비롯해 차기 학생회와 세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025년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하며,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는 과정부터 구성원, 논의 과정 등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동덕여대 처장단은 5차 면담에 앞서 “면담장소 앞 또는 주변에서 학생 시위가 진행 될 경우 면담 진행이 불가하다”는 협조 요청을 총학생회에 보냈으며 면담 당일 학생 시위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지난 9일 예정된 5차 면담을 앞두고 학생 침묵시위를 이유로 들며 면담을 결렬한 바 있다.
(신미정, 여성신문, 24.12.20)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성신여자대학교가 외국인 남학생의 국제학부 입학에 반대하며 일명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을 특정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성신여대 학생활동지도위원회(학지위)는 "11월12일부터 발생한 학생들의 학교 시설물 훼손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관련 학생들은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학교 포털 사이트에 공지했다.
학지위는 이후 총학생회와 학내 곳곳에 래커칠을 한 학생들을 특정, 조사를 통보했다. '출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출석 시 불이익은 없다', '조사 출석 시 판단에 따라 개인 선임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 조사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이 참석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은 지난 16일 학지위에 참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학생 의결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학지위 조사가 학생들을 징계,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신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가 학생을 특정해 신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몇 명 특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얌전히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냐', '괜히 겁먹게 해서 나오면 조지려고 하는 것 같다. 역겹다' 등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윤경·이다빈, 더팩트, 24.12.19)
서울여대가 던진 질문, 성폭력 교수 사직서 내면 끝인가?
서울여대가 지난 달 20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제는 A교수는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향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서울여대 A교수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묻는다. 공동체는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서울여대는 지난해 7월 A교수가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교수의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인사위원회에서 A교수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뒤늦게 공론화되며 학생 시위로 번졌다.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였고 10월 A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시위는 커졌다.
교수들도 “선생으로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여대 18대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측에 재발 방지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A교수에게는 고소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A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황당했다. A교수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나가면 이 사건은 고소당한 학생들과 A교수 개인 간의 사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A교수가 학교를 나간 후 사건은 대학 내 성범죄 해결과 피고소인 학생들의 법적 대응 두 축으로 나뉘었다. 후자에서는 학교 측의 책임이 빠졌다.
서울여대 교무처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A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유에 대해 “징계위 중이면 면직 처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지난해 징계위 결과가 다 나왔다”며 “추가 사건이 발생했으면 학교에서 조사를 했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교수가 재직 중일 때는 고소 취하나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학교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학교가 A교수의 면직을 허락해주면 안됐다는 입장이다. 무소의 뿔은 19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학교 안에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내고 떠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다인, 여성신문, 24.12.23)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이끈 광주여대 ‘파동’, 교내 유일 ‘여성인권 동아리’ 꿈꾼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광주여대에서 학내 갈등이 봉합됐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광주여대가 학교와 학생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 5월 학교 측이 학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담 과정인 글로벌융합학부와 성인학습자과정인 미래융합학부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두 과정 모두 남성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측은 학칙 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설명회·관련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쳤으며, 학생회가 해당 절차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광주여대 학생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과잠(학과점퍼) 연대·포스트잇 붙이기·근조화환 등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파동은 지난달 18일 본관 앞에서 공학 전환 및 동덕여대 연대 시위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25일 열린 두 번째 시위에서도 남성 모집 관련 학칙 철회를 촉구했다. 두 번의 시위 끝에 시위팀 '파동'과 학생회는 처장단을 만나 공학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학교 측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록 이견차는 있었지만 학교와 학생 측은 재정난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호 이해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공학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까지에는 시위팀 파동의 노력이 있었다. 세 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파동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여성주의팀 '화로'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시민모임 '비호'도 파동에 자문과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
교내 시위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파동은 광주여대 유일한 '여성인권 동아리' 출범을 꿈꾸게 됐다. 파동은 최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5년 교내 동아리 설립 요건을 충족시켜 파동을 '여성인권 동아리'로 전환,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여성민우회도 광주여대 여성인권 동아리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주영(활동명) 파동 부대표는 "여성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영입해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며 "저희의 시작이 미미하고, 1~2년 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작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략)
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언론과 사이버 레커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비문명', '폭력 사태'를 운운하며 혐오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의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파동팀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최 부대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성별과 수도권·비수도권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갈라치기의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여대 내 갈등은 봉합됐지만 다른 여대들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을 상대로 점거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에 해제했다. 비록 점거 농성은 끝났지만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 공학전환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파동은 앞으로도 동덕여대를 비롯한 다른 여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연히 앞으로도 연대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동덕여대는 저희가 사태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더욱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연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많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최주영)
(김세원, 여성신문, 24.12.13)
여성민우회, 정식 재판 청구…“집게손 집회 고발은 명백한 괴롭힘”
게임 홍보 영상에 등장한 ‘집게손’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억지 논란이자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약식명령인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이날 ‘우리는 졸렬한 백래시를 넘어서 더욱 거센 페미니즘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넥슨 ‘집게손’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고발과 벌금형 선고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민우회 상임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며 “민우회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지난해 11월28일 경기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 속 여성 캐릭터가 0.1초 가량 보인 손가락 모양이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집어넣은 주장이 제기돼 회사 쪽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일을 비판하는 자리였다. 당시 민우회가 넥슨 본사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사무실 전화로 살해 협박 등 위협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민우회는 기자회견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우회는 입장문에서 “11월28일 기자회견은 11월26일 사안 발생 후 긴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에스비에스(SBS), 연합뉴스 등 수십 명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했던 명백한 기자회견”이라며 “세세한 정황은 재판을 통해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우회는 또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주목해야 할 것은 반페미니스트들의 악의적인 고발과 위협, 그리고 이를 수용한 법원의 행보”라면서 “집시법 위반 고발 건으로 인한 증거 제출 및 경찰 출석 조사, 법률 자문 때문에 활동가들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법 행위로 고발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반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은 명백한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규정하면서 “억지 고발에 손들어주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부가 반페미니스트들의 괴롭힘에 장단 맞춰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실, 한겨레, 24.12.18)
"여자가 운전은 좀" 여성 소방관 업무 배제한 소방서…인권위 "성차별 시정하라"
소방서 내에서 "여자가 운전은 좀"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상관이 여성 소방관을 산불 진압 현장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에게 업무 배치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화학차 운전 담당인 여성 소방대원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지역의 산불 지원 지시를 받고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직속상관인 B 씨에게 "짐 빼"라는 발언을 듣게 됐다. B 씨 건의로 물탱크차를 담당하는 남성 소방대원 C 씨가 A 씨 대신 화학차를 운전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이같은 업무배제가 여성은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는 B 씨의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B 씨에게 "제가 화학차 담당인데, 물차가 가나요"라고 묻자 "홍성이 어딘 줄 아느냐", "여자가 장거리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는 답을 들었으며, 과거에도 "여자가 왜 운전하면 안 되는지 알려줄게", "여자가 운전은 좀"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해왔다고 호소했다. (중략)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며, A 씨는 남성 대원과 비교해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A 씨를 제외하고 다른 차량을 맡고 있던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은 '여성은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홍성 산불 출동 당시 다른 기관은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저을 보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프레시안, 24.12.23)
"수입 적어 강제 주7일" "강남 방세만 54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실
2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만족도 등 조사 결과' 문건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만 사례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초 조사한 내용이다. 9월 일을 시작한 후 100명 중 2명이 "과로로 어려움을 겪었다"(필리핀 정부 설명)며 숙소에서 무단이탈한 사건이 발생하자, 중기중앙회가 현장 여론 수렴차 해당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1평 남짓 단칸방에 살면서 방세로 월 53만9,000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숙소는 드나들기도 너무 좁다",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 "월급 자체는 만족하지만 기숙사비, 교통비, 음식 및 필요 비용이 전부 본인 부담이라 월급에서 남는 게 없다", "낮은 월급이라 마음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 가사관리사의 9월 월급명세서를 보면 월급 약 183만 원 중 40%에 가까운 약 71만 원이 각종 항목으로 공제됐다. 공제비용 중 53만9,000원이 숙소비, 3만3,000원은 통신비, 나머지는 소득세와 사회보험 등이었다. 실수령액인 약 112만 원으로 서울 도심에서 한 달 식비, 근무지 이동 교통비, 각종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이들이 처한 업무 환경도 열악하고,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근무지 이동 중에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급하게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매일 출퇴근 시간도 왕복 4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가구를 방문하며 일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무 가이드라인 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일을 이용자 가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나실, 한국일보, 24.12.23)
과즙세연, 유튜버 ‘뻑가’ 신원정보 계좌번호 빼고 다 받는다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구글 본사(Google LLC)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원 정보 대부분을 받는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신청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증거개시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즙세연은 유튜브 채널 ‘PPKKa(뻑가)’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콘텐츠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이다. 또 과즙세연은 ‘PPKKa’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려왔고, 여러 기업 및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 기회를 놓쳤다고 역설했다.
지난 9월 4일 과즙세연은 익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과즙세연이 법원을 통해 구글에 요청한 정보는 ‘PPKKa’ 채널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액세스 로그 정보 등이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대영, 서울와이어, 24.12.22)
한은의 충격 고백 “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1%대 그칠 것”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한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치를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중략)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로 지방노동시장의 적절한 노동공급이 이뤄지는 혁신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이 같은 노동시장·산업혁신으로 생산성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다면 204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0.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류영욱·문지웅, 매일경제,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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