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나에겐 뭐가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물가가 무섭고😱 월세는 비싸고💸 구직은 하늘의 별 따기💫

요즘 사는 게 점점 빡빡해지는데🥹 정부가 내놓은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나랑 정말 상관이 있는 걸까요? 

🧭추경, 왜 지금인가요?

요즘 “정부가 돈을 푼다”는 뉴스, 자주 보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은 조금 다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1일 만에 확정한 데다, 총 예산인 31.8조원의 88%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산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빨라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빨리 해보자”는 의욕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73일 후에 11조원 규모의 첫 추경을 확정했어요. 이번엔 그보다 무려 40일 이상 빠르고, 예산 규모도 3배 가까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실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혀요👀

최근 한국 경제는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민간 소비 위축, 자영업자 연체율 급등 등 체감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용 예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속도감 있는 민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추경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죠. 그런데 이번 새 정부의 첫 추경은 쿠폰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이 꽤 많이 담겨 있어요.

일자리, 주거, 복지, 창업 등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촘촘히 들어가 있답니다.

호니가 사미들을 위해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정리해봤어요! 🙃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더 커졌어요!

장 보거나 식사할 때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생활비 아끼는 데 확실한 꿀템이잖아요?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올라갑니다. (이럴 때 미리 충전해두면 뿌듯하죠 😎)

⭕ 수도권, 비수도권 → 기존 7~10% → 각각 10%, 13% 할인

⭕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10% → 최대 15% 할인까지!

🧺 고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까지 10%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에 가전 바꾸려던 사미라면 지금이 타이밍!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환급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여가생활 할인쿠폰, 놓치지 마세요!

물가 오른 요즘,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고민되잖아요.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쿠폰을 준비했어요. 

⭕ 숙박: 1박당 2~3만원 할인

⭕ 영화: 1회당 6천원 할인

⭕ 공연예술: 1회당 1만원 할인

⭕ 미술 전시: 1회당 3천원 할인

발급 일정은 아직 미정! (호니는 지켜보는 중이에요 👀)

🎯 지금 내 상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챗GPT로 생성 후 수정한 이미지

💼 지금 구직 중이라면?

✔️ 실업급여,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기존엔 161만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179.8만명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생계 걱정 덜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5.5만명 더 확대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청년특례 대상(15~34세)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같이 제공돼요.

소득이 조금 있는 청년도 Ⅱ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4만원씩 6개월 동안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비수도권 청년에게도 더 많은 구직 기회가 생겨요.

수도권에만 기회 몰려서 아쉬웠던 분들, 이젠 비수도권 5개 권역에서 채용박람회와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열려요. 지방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생길 거예요.

🧑‍💼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 10인 미만 사업장+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지원이 커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계산하기

🏠 집을 구하고 있다면?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가 추가돼요.

전세임대는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예요. 공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입주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청년전세임대 알아보기

✔️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15.7만명으로 늘어나요.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가족이나 내가 아프다면?

✔️ 긴급복지지원이 더 늘어나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가 너무 부담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지원 건수가 35.8만건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 더 많은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요.

혼자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생겼다면 월 72시간, 최대 30일 이내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1.9만명으로 늘어났어요.

👉긴급돌봄서비스 알아보기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도 있어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비·상담비 지원이 가능해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고생 중이라면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 개인회생·파산 관련 소송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확대돼요.

또 개인회생지원센터도 2곳이 더 생겨서 전국 10곳에서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알아보기

🚀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 스타트업 투자 기회가 더 넓어졌어요.

AI, 바이오,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기로 했어요. 

✔️ 최대 60억원까지 저리 정책자금도 지원돼요.

시설·운전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2%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창업 생태계에 ‘기회 자본’을 공급하는 셈이에요.

👉정책자금 알아보기

✔️ 단계별 창업지원도 풍성해졌어요.

예비 창업자부터 도약기 기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창업패키지가 400개 이상 확대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120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이에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보기

🧰 자영업 중이라면?

✔️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기회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 대출이나 카드값, 아직도 정리 못한 빚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기회가 있어요.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에요. 단,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채권은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은 꼭 필요해요.

✔️ ‘새출발기금’ 감면 폭도 더 커져요.

기존에는 원금 80%까지 감면되던 새출발기금이,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90% 감면+상환 기간 20년까지 연장돼요. 지원 대상도 기존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돼서 더 많은 사장님이 포함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 성실하게 갚고 있는 분들은 더 우대받아요.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확대돼요. 경영 위기 겪은 자영업자는 1%대 이자+7~15년 분할 상환 혜택, 폐업한 분들은 우대금리(2.7%)로 1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알아보기

✔️ 폐업 시 철거 부담 덜고 재도전을 지원해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600만원 지원과 함께 폐업컨설팅,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 지원이 확대돼요.

👉희망리턴패키지 알아보기

✔️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출산급여 지원이 확대돼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알아보기

📌나한테 해당되는 지원, 더 없을까?

호니가 이번 추경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 그냥 “소비쿠폰 뿌린다더라~” 하고 넘기기엔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정책은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말, 아시죠? 사미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놓치기엔, 이번 추경은 꽤 실용적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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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 담벼락에서 나눠요🧡 호니와 사미의 실시간 소통은 당연! 담벼락에 남겨진 사연은 사미의 할말있음 코너에서 소개될 수도 있어요. 

🧡 새로운 사미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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