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75 고유가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다음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 사미도 들었겠죠? 이름만 보면 왠지 차 있는 사람만 받는 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에 올라요.
이쯤에서 사미가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나도 대상자일까?’ 하는 것이겠죠? 오늘 레터를 다 읽고 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싹 사라질 거예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뭐예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말 그대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18일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앞서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됐어요. 2차에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죠.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성 지원이지만 현금으로 지원되진 않아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아 정해진 사용처에서 쓰는 방식이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2차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예요. 정부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가구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해요.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같은 가구로 묶습니다.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고요.
1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2인가구는 직장가입자 14만원, 지역가입자 12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요. 단순히 보험료를 합산하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가구라면, 4인가구 기준이 아니라 5인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식이죠.
⚠️건강보험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죠.
정부는 이 기준으로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의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경북 봉화·청송군, 전남 고흥·해남군, 경남 남해·합천군, 강원 양구·화천군 등 전국 40여개 시·군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예요.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은행 영업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지방정부 앱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돼요.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돼요.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미는 월요일에, 끝자리가 2 또는 7인 사미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한 식이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2차 지급 시작 전인 16일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만약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 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 돈,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청주시에 살면 청주시 안에서 쓰는 식이죠.
사용처는 대체로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에요. 동네 마트, 음식점, 약국, 생활용품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죠. 반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 직접 대면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해요. 대면 결제 방식이 없는 쿠팡이츠에선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요기요·배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지역사랑카드로 선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지원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유소예요. 일반 매장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유소에서만큼은 연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제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데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거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어차피 써야 하는 돈’에 붙이는 게 좋아요. 장보기, 생필품, 약국, 동네 식당, 주유비 등 이미 예정돼 있던 지출에 쓰면 생활비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원금이 생겼다고 평소에 하지 않던 소비를 새로 만들면 체감상 남는 돈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예요. 대상자라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받은 뒤에는 기한 내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기엔 작은 자원금도 생활비의 숨구멍이 돼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원금을 뿌릴 만큼 어려운가요?
이쯤에서 의아한 사미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중동전쟁 때문에 생활비 압박이 커졌다지만 현금성 지원까지 할 정도인가? 하고 말이죠.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은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지원금이 나온 이유는 고유가 충격이 주유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서예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물류비, 원자재 가격, 외식비와 생필품 가격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OECD 회원국의 에너지물가 상승률이 한 달 새 크게 뛰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고유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환율 부담도 겹쳐 있어요. 원유와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비용이 더 커져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0.5%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다만 지원금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처방은 아니죠. 한 번의 지원금으로 국제유가나 환율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당장 줄어든 가계의 소비 여력을 조금 보완하고 그 돈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해 동네 상권의 위축을 막으려는 대응책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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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삶+] 오늘의 꿀정보
🧱담벼락에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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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삶에 관한 이야기, 담벼락에서 나눠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궁금증부터 나만의 노하우 전수까지! 사미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떠들 수 있어요. 담벼락에 남겨진 이야기는 혼삶레터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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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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