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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자 정치, 경제, 사회면 주요 시사뉴스

일본교과서 왜곡, 개인 대출 심각, 고야 그림전시, 코로나 빚 수령

2024.03.26 | 조회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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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 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소식을 하루 한 줄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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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1. <역사시민단체 일본 새 교과서, 강제동원 왜곡속히 바로잡아야”>

일본정부가 최근 본국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강제동원 내용을 왜곡해 역사관련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는 식민지 피해 피.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모든 과거사는 청산됐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내친김에 전쟁과 식민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일본대사관에 ‘2023 검정 신청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과도한 해석을 담은 기술 시정 조치 불법적인 강제 동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서술 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성 폄하 및 근거 부족 기술 삭제 요청 독도 영유권 주장 서술 수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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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 <남편 떠나보내고 2의 김병곤으로 민주화운동 헌신>

1985년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의 거리시위가 잦았다. 그해 7, 김병곤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연행되었다. 그해 5월 서울대에서 각 대학 대표들이 모인 연대회의가 빌미였지만, 이는 민청련 조직 말살의 신호탄이었다. 김병곤에 이어 김근태, 이을호 등 중요 간부 9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배되자 민청련 집행부는 완전히 붕괴하였지만, 남은 회원과 구속자 아내들이 민청련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공안 요원들과 대치했다.

민주화운동의 끈끈한 동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지아비, 누구보다도 더 존경했던 선배를 떠나보낸 후 24, 박문숙은 그렇게 김병곤으로 살다가 속절없이 그의 곁으로 갔다. 부디 짧디짧았던 인연을 하늘에서라도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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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코로나 때 12차례 19천만원 대출빚의 수렁에 빠졌다>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김아무개씨(55)는 대출 상품 8개를 이용한다.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햇살론15 등으로 얻은 빚이 14300만원이다. 창업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을 정도로 사업이 순항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며 대출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길이 막혀 사진만 보고 주문해야 했던 중국 거래처 옷들은 절반 이상이 재고로 쌓였다. 정부 대출을 받아 3년치 월세와 물건값을 치렀다.

정부는 온갖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는 집합 제한 업종 특례자금 등으로 1~3천만원씩 모두 12번에 걸쳐 19천만원을 빌렸다. 큰 부담없이 받았던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빚의 수렁에 빠져든 모양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의 가계 대출을 합산해 추산한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526천억원이다. 석달전보다 9조원 넘게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10%가 넘는 1162천억원이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389천명 몫이다.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1.29%1% 미만이었던 코로나 이전 수준을 웃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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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 <고야 검은 그림이 영상으로필립 파레노 한국 첫 전시>

이 전시는 파레노의 첫 한국전시인 보이스의 핵심 작품중 하나다. 지금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설치미술 대가의 국내 최초, 최대 규모 개인전이 지난달 말부터 리움 고미술관을 제외한 현대미술 전시장 전체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다. 90년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포괄하는 특별전으로 리움의 역대 최대규모 전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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