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도행한다
대검찰청의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검사들은 로 지난해 12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펴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도입으로 대량의 형사사법 데이터의 전산화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인공지능 수사관이 법률 용어, 법적 논리, 판례 정보까지 각종 데이터를 학습해 각 수사단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FOCUS2. <고대 일본 권력층 무덤 장식품 수도권에서 최초 발견>
장례용품으로 쓴 일본특산 토기들이, 어제자 6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서 고대 일본 권력층의 대형 무덤을 장식했던 토기 장식 유물인 ‘하니와’를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덤의 장례용품으로 쓴 일본특산 토기들이 1500여년전 서울에서 일본까지 옮겨온기술자와 이주민들이 공방 등 생산 활동에 종사했다는 사실로 추정되어 졌다.
장식부재였다는 점에서 1600년~1500년 전 고대 일본의 이주민들이 백제의 서울 도읍에 살면서 특유의 무덤을 짓고 장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FOCUS3. <영화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속죄>
비밀경찰 조직 엔카베데(NKVD) 소속 대위 볼코노고프는 어느 아침 출근길에 직속상관의 투신을 목격한다.
1938년의 스탈린 정권하에서 이는 내부숙청 대상에 포함되어 처형당한 이들을 파묻는 노역에 동원되고, 불과 아침까지도 함께 농담을 주고받던 가까운 동료의 시신을 거기서 본다. 그리고 동료의 유령를 만나 죽기전 한 명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유족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영화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나타샤 메르쿨로바, 2023)는 이렇듯 가해에 가담해 손에 피 묻혀온 이의 속죄 행적을 좇는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바는 피해자에겐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 용서를 베풀 권한은 성립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FOCUS4.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정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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