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자 신문보도 추합 10개 이슈현안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 쿠팡노동현실 :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실화해 가는 올해 3,35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대규모 ‘탈팡’이 이뤄지고 있고, 올해만 8명이 일하다 숨졌지만 쿠팡 구직 지원자는 넘쳐난다. 밤낮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로 인해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지지만,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문제는 생계와 직결된 물량에 죽고 사는 배달 노동자들이 그만둬도 갈 곳이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탈팡’이 어려운 이유라는 것이다. 쿠팡의 고속 성장 속에 개인의 삶을 갈아 넣은 노동자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깃(목표 물량)’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타깃을 맞추는 것이 관리자들의 가장 큰 핵심이다”, “영하 20도 냉동실에 배치돼 일하던 날 뒷골이 확 당겨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 냉동실 안에 나밖에 없는데 쓰러지면 혼자 죽을 수 있다는 게 불안했다”, “쿠팡은 분위기 자체가 더 공격적이다. 관리자가 확성기를 들고 작업장 옆을 돌아다니며 ‘빨리하라’고 독촉한다”, “쿠팡 노동 강도는 일반 택배사의 2배 수준이다. 몸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딱이다. 몸이 아무리 다치고 힘들어도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 (2) 청년 번아웃·자살률 :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30대이다. 2024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3명 중 1명이 “육체·정신적으로 모두 소진됐다”고 번아웃 경험 이유를 토로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이었고, 2위는 ‘업무 과중’으로 나타났다.
- (3) 서울 집값 급등 :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6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라 이대로라면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4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송파구가 19.7%로 가장 높았다.
- (4) 노동 문제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 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 (5) 저출산·혼인 비율 저조 원인 : ‘수도권 거주·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5년~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를 분석한 결과 혼인·출산율이 5년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혼인과 출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6일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 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 (6) 청년 삶의 질 :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관계 만족도는 70%를 넘는 반면, 대인 신뢰도는 10년 사이 50%대로 줄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 시기 이후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데이터처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7) 보건의료정책 :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2027년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으며, “건보공단에 가짜 환자를 잡을 특사경 권한을 주라”고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 40~50명을 지정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 보고에 대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과 국민 주권이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 (8) 통일교 로비 의혹 :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를 오래 연구해 온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지난 15일 경향신문에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 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9) 12·3 계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6개 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환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 (10) 지역정책 현안 : 일자리·돌봄 정책을 늘리자 충남을 떠나는 청년 여성들이 크게 줄었다.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지난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다.
- 인삿말 (한해 마무리하며)
2025년 한해동안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잙읽힐수 있는 뉴스레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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