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금요일자 이슈 10건 알립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엄벌할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마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자 우리 정부는 1일 "특정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 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모의 단수 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당 윤리 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데 이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비협조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교황 레오 14세, 70주년 축하 서한으로 가톨릭 경제 운동 모토로 나눔 실천.

우홍식 추기경, 성심당에 직접 전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힙 7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의 유서깊은 제과점 성심당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심당이 지난 세월 동안 '모두를 위한 경제' 모델에 입각하여 형제애와 연대적 도움을 증진하고자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낸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격려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모성적 보호와 한국 순교성인들의 보호에 여러분을 의탁하며, 성령의 풍성한 은총의 보증인 사도적 축북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 16일 교황 레오 14세."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에 총리 제안

내각 공석에 국민의 힘 인물 기용설

언급된 인사들은 "전혀 생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지난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보수인사를 선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건 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기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6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송파 21% 필두로 강남 3구 활활

전국 평균 1% ・・・ 쏠림화 뚜렷

정부 연초 추가 공급 대책에도

전문가들 "오름세 유지" 전망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파트 종이팩 분리 배출 전면 시행 ・・・ 그 이유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서모씨 (34)는 아침마다 250㎖ 두유 한 팩을 마신다. 마신 뒤 두유 팩을 헹궈 말려두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아파트 분리배출 날이면 늘 고민에 빠진다. 종이류에 버리자니 전체가 종이로 만들어 진것 같지 않고, 주민 센터에 가져다 주자니 번거롭다. 결국 서씨는 두유팩을 종이류에 버리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도 한다. --(중략)-- 종이팩 재활용 과정에서는 한 단계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 일반책에는 습강지가, 멸균팩에는 일반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동 분류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 지난달 16일 방문한 세종시의 한 선별장에서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광학 선별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런 광학선별기를 더 많은 선별장에 설치할수 있도록 종이팩 제조∙수입업체와 지원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이팩 광학선별기가 설치된 곳은 전국에 4곳 뿐이다. (경향신문 발췌) 

'위기 임산부∙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대상 가정 가보니 

이주민 엄마, 서툰 한국어로 두 아이 돌보기 벅차 ・・・ 고립감 호소도

양육 세이버 월 2~4회 방문 ・・・  "자녀 양육법 소통하며 자신감 얻어" 

낯선 환경에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기후부, 보조금 개편안 의견 수렴 

중형 승용차, 최대 680만원 혜택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을 지난 1일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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