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결론부터 기후·교육까지…정국 흔드는 핵심 이슈 총정리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패배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12·3 불법 계엄 선포가 군을 동원해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수사 결과에 포함했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유재산을 재정 수입 확보 수단이 아닌 공공자산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회의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정책 주도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와 정치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천정궁 등 교단 핵심 시설에서 회계장부와 정치인 명부 등 금품 로비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며, 쿠팡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한 고발도 추진된다.

파리협정 체결 10년이 지났지만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기준선을 넘어섰다. 국제 기후 과학자 프로젝트는 1.5도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50% 확률 기준으로 3년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인공지능(AI)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AI 활용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제안이 다수 제출됐으며, AI를 활용한 안전·보호 정책도 제안됐다.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감소와 고환율, 기후 변화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원문은 자세한 보도 기사내용, 필요하신분들은 읽고 가시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 내란 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면서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 목적도 배경에 있었으며, 이에 가담한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의 정치인 27명이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밤중 군을 동원해 정치를 무력화하고 사법·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수사로 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이에 더해 윤 정부가 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도발했다는 사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했던 사실 등을 꼼꼼하게 수사 결과에 담았다.

〈내란 수사 결과〉

12·3 계엄 선포, 트럼프 취임 전 공백 노린 듯 특검팀은 윤 전 정부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종국적으로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들로 수사단을 구성해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고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 공공자산 헐값 매각 제동, 300억 이상 땐 국회 보고 할인 매각 엄격한 절차 등 제도 개선

[정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할인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자산을 매각하며 제기됐던 ‘헐값 매각’ 및 ‘졸속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고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을 재정 수입 확보 수단이 아닌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의 역할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전 통일장관들 “제2 한미 워킹그룹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정부 대북 정책 주도권 갈등 있어 외교부 주도 한미 공조 회의 반대

3.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이 15일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 정책 공조 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 주도로 회의가 열릴 경우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통일부가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 전직 장관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돼 온 자주파·동맹파 간 주도권 싸움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 경찰, 통일교·정치권 전방위 압수수색 회계장부 등 금품 로비 물증 확보 관건,

천정궁 등 교단 건물·정치인 사무실도

[정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대대적인 강제 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천정궁 등 통일교의 핵심 기관이 대거 포함돼 경찰이 정치인 명부와 회계 장부 등 로비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의혹 관련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통일교 의혹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를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 해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드라이브를 걸었다.

5.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국회 소위 통과 쿠팡 사태 계기 여야 속전속결 처리,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의장 고발도

[산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성 지적이 잇따르며 최대 10% 과징금 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6. 온실가스 고삐 잡고 재생에너지 급성장… “그래도, 느리다” ‘파리협정’ 체결 10년간 온실가스 곡선 전망,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상황은? 청정에너지 비중 40% 넘어, 지난해 신규 발전 설비 사상 최고치 미국 재차 탈퇴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여전히 협약 참여 긍정적

[기후]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정부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워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 예산이 50% 확률로 3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파리 기후 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닌 ‘집을 지키는 행위’로, 기후위기에 맞선 태평양 청년들과 함께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7. 청소년들의 가장 큰 정책 관심 이슈는 ‘AI’… “활용·우려 뒤섞여” 학생들, 청소년 특별회의에 과제 제안… ‘정신건강 조기 경보’ 등 다양 9세 아동들 “놀이터에 물품 보관함… 학교 앞 신호등 파란불 더 길게”

[산업]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 이슈 1,900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 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으며, 이 중 가장 큰 관심사가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이 제시됐으며,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8. 저소득·고령층 대상 ‘집밥’도 무섭다

[사회]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 역대 최고… 근로소득 감소에 불필요 소비 줄여 기후 변화·고환율로 살림 더 ‘빠듯’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 역시 통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9.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 재검토 시동 “기존 계획에 현실적 한계” 인정

개발 처음부터 주민 공청회

[사회] 새만금 개발 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 계획이 급하게 손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본 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학폭처럼 기재 추진 교육부, 내달 구체적 방안 발표

[사회]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지르면 이 기록을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폭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 포함하고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 정지에 준하는 중대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 정지 처분은 보통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중대한 협박을 지속·반복했을 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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