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특검 논의, 입법 과정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가짜뉴스 규제 논란까지 ‘누가 판단하고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가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규제의 필요성과 과도한 언론 통제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 정치 영역에서는 권력의 행사 방식과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력의 판단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경제·언론 전반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은 공정했는지, 정보는 보호됐는지, 규제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묻는 하루입니다.
→ 오늘의 시사 : 언론통제 비판에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강행한다는 여당
신문이 ‘과도한 언론통제’를 시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규제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와 판단 주체,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특정 주체의 잘잘못이 아닌 허위정보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이러한 규제가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까지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해 차단·삭제·처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언론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①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정치] “개인정보 유출 공시 의무 위반… 주가 여러 차례 하락, 손실 현실화” 김범석 의장도 포함… 유출 피해 소송은 별도 진행, 소송 규모 커질 듯
🟩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이번 소송은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다투는 주주 집단소송으로, 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현재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 주주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②SKT “1인당 10만 원씩” 수용할까
- 소비자원 ‘정보 유출’ 조정안… “검토 후 신중히 결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 구제 방안에 대해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③윤석열 “바빠서 아내가 뭐 하는지 몰랐다”
- 김건희 특검 첫 출석… 혐의 부인, 이번 주 윤 부부 동반 기소 방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 시위’를 벌이며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특검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④“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기… 매우 부적절한 신호”
- [국제] 대만 외교부 차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표기 강력 항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방식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⑤미국 “일본은 핵 비확산의 세계적 리더이자 중요한 파트너”
- [국제] 중국 “위험한 음모… 고도 경계해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 핵 비확산과 군비 통제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험한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⑤과속하는 법사위, 통제 못 하는 지도부… 여당 ‘수정안 입법’ 반복
- [정치] 상임위 통과 뒤 당 차원에서 재수정 사례 늘어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당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⑥당정 “10·15 대책 후속 주택 공급 방안 마무리 단계”
- [정책] 이르면 내년 1월 발표… 석화·철강 구조 개편 논의도
🟦정부와 여당은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 공개 예정이었던 세부 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⑦민주당 “대법, 내란 재판부 관련 예규 제정해야”
- [정책] 법안 오늘 상정… 23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 계엄 사태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처리할 계획이다.
⑧228개 기관 현장 생중계… ‘일잘알’ 대통령의 국정 투명성 실험
- [정치]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남긴 것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즉흥적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⑨모스크바서 북한 현안 ‘비공개 협의’
- [국제] 한·러, 우크라 종전 이후 협력 모색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⑩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 [정책] 여당 “고려 안 해”… 민주당 반대 속 국회 통과 불투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⑪이준석 “윤석열이 저를 어떻게 대했나… ‘공범 엮기’는 무리”
- [내란]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 대표 피의자 소환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뜻을 맞춰 정당의 공식 절차를 벗어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의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출석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압수수색 4개월 만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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