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는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노동의 경계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권력은 어떤 기준으로 책임지는지가 동시에 드러난 하루입니다. 짧게 훑되, 흐름은 놓치지 않기를 권합니다.
‘특고’ 등 870만명 법으로 권리보호
- 1.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 ‘노동자 추정제·일하는 사람법’ 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사회]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2. 경찰, TF 구성해 재수사 착수
[정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또 관세무기로 ‘반도체 투자’ 압박
- 3. 러트닉 상무 장관, 한국 겨냥해 “100% 내거나 생산시설 지어야”, 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ᄄᆞ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모델이냐, 집단지도 유지냐 베트남 향후 5년 권력 구도 관심사
- 4. 지도부 선출 최대 정치행사 개막. 또럼 서기장 유임은 기정사실화. 서열 2위 국가주석직 겸임 ‘관건’
[국제] 베트남 향후 5년의 권력 구도와 국가노선을 좌우 할 제14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했다. 국가최대정치행사인 이번 당대회에서는 최고지도부 선출과 함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대외 경제 노선의 큰 방향이 결정된다.
EU, 미국에 159조원 보복관세 검토
- 5. 지난 22일 긴급 정상회의서 대응책 논의해 트럼프, 그린란드 놓고 동맹 위협하자 미국 기업 제한 ‘무역 바주카포’ 등 거론
[국제] ‘그린란드를 내놓을 때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보에 유럽연합(EU)이 930억 유로(약159조원)규모의 보복관세를 검토하며 맞불을 놨다.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일명 ‘무역 바주카포’ 발동은 물론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 ‘적법’ · 계엄 절차 ‘위법’ … 내란 재판 기준 될 듯
- 6. 법원 “윤, 경호처를 사병화” … 불법계엄 409일만에 첫 형사처벌. 국무회의도 요건 미달 … 특검, 판결내용 내란 재판에 증거로 제출. ‘불법’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한덕수. 지난 21일 ‘방조혐의’ 선고 주목
[정치]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409일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약한 처벌에 더 활개치는 극우
- 7. ‘폭동 서사’ 출간·영치금 모금 … 반성 대신 돈벌이
[정치]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정 실패와 권력의 위기를 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적으로 전가하는 정치는 사회 전반에 혐오와 분열을 확산시켰다.
45인 국힘 의원님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 8. 윤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일관. 민주당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정치]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속도에 묻힌 소통 … 행정 통합 ‘파열음’
- 9. 효과·부작용 등 사전 논의 부족. 대전·충남 ‘반대청원’ 1만 넘고. 공청회 온 시민들 “공론화 부실”
[정치] 정부와 여당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ᄄᆞ른 부작용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의대 32곳 ‘지역의사제’ 선발, 광역시에선 복무 못한다
- 10.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출신 고교 인근서 10년 의무 복무. 서울 제외 9개 권역서 27학번 선발. 경기 ·인천, 지역 중학교도 졸업해야. 내년 의대 정원 더 늘어나는 만큼 신입생은 지역의사제로 채울 방침
[종합]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27학번 신입생을 뽑는다. 의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중진료권(시·군 1~6곳을 묶은 의료생활권) 가운데 의료 취약 지역에서 신입생 중 일정 인원을 뽑는다. 지역 의사 전형을 통해 의사가 된 이들은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춰 광역시를 제외한 중진료권에서 일하게 된다.
IMF “한국 · 미국 성장률 격차 더 벌어진다” … 원화 약세 늪 깊어져
- 11.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 작년 10월 발표보다 차이 더 커져. 미국 자산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환율 상승세 억제 쉽지 않을 수도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소폭상향조정했지만,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높은 미국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해,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면서 외환·금융위기 우려까지 제기되자 한국은행이 ‘달러 자금은 풍부하다’고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 원화 가치 급락이 달러 부족탓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에 ‘AI메모리 부족’ 떠넘긴 미국 … 업계 진땀
- 12. 전세계 메모리 중 2%만 미국 생산, “100%관세나 미국 공장 건설” 압박. 삼성·SK 등 추가 투자 여력 없어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수단” 해석도
[산업] 인공지능(AI) 시대 전략 물자로 부상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미국 내 메모리 칩 공장 건설 약속을 관세 협상 결과로 공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100% 관세’ 카드로 자국에 메모리 공장 건설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다. 미국정부가 첨단메모리 제조산업 실패의 부담을 한국에 떠안기는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율주행 핵심’ 차량용 메모리 열 올리는 국내 기업들
- 13. SK하닉, 차량 D램 최고 안전 등급, LG이노텍. AP모듈 생산라인 증축. 전동화·커넥티드 기능 등 수요 늘어
[산업] 국내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차량용 전자장비(전장) 시장의 핵심인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 부문에 적극 투자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 이주 여성 상담센터 문 열자 … 월 평균 284건 피해 등 상담 ‘봇물’
- 14. 가정폭력이 29.4%로 가장 많아. 법률·소송 등 단계별 지원 구축
[사회] 경기도가 이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의 문을 열자 한 달 평균 284건의 폭력피해 등 상담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 15. 1년 늦어지면 실질 임금 6.7% 감소.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와 닮은 꼴
[사회]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 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항 있어야 지역발전’ 8000억 빚이 된 주문
- 16. 전국 14개 공항 중 9곳 ‘적자 늪’인데 지방선거 열기타고 신공항 8개 추진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 보전” 유찰된 가덕도, 경제성 · 안전문제 방증
[사회] 4만 5,157명. 지난해 1~11월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수다. 하루 135명꼴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작은 항공기 한 대도 채우지 못하는 규모다. 양양국제공항은 11개월 동안 182억원의 손실을 냈다. 10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육박하면서 ‘만성적자 공항’ 꼬리표를 달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8년 춘천-속초(양양)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개통하면 그 운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속초가 1시간 30분 거리로 좁혀진다.
“노조 만들자 계약해지” … 22년 직장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 17.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집단 해고, 고용승계 이뤄졌던 1차 하청업체 “박봉에 연차 제도 없어 쉬지 못해” 작년 노조 결성 뒤 120여명 해고. 주3회 신장 투석받으며 다닌 직장 “청춘 다 바친곳” 농성장 깊은 한숨 노조 “일하던 곳서 일하게 해달라”
[사회] 2026년 1월 1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명에게는 새해의 희망대신 절망이 덮친날이다. 집단해고당했기 때문이다. 22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며 아이 둘을 키워낸 ‘왕고참’부터 결혼과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입사 2년차 막내까지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결국 이들은 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GM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면서 이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외 소식
“차라리 제명” 버티던 김병기, 黨 부담 커지자 탈당계 제출
- 18.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도 포기, 의총없이 최고위 제명 요청했지만 지도부 ‘자진탈당’ 권유 받아들여 단톡방에 “의혹 씻고 돌아오겠다” 경찰 ‘부인법카유용’ 등 수사속도 ‘카드전달’ 앞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 주거지 ·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정치] 김병기 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19일 윤리심판원의제명 처분을 수용하고 탈당했다. 재심신청예고일주일만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오늘 포토라인 선다
- 19. 관련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 김경가족회사 ‘특혜수주’ 의혹. 서울시, 감사위 꾸려 실태조사
[정치] 이른바 ‘공천 헌금’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지난 19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공천헌금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만이다.
6·3 지방선거 필승 카드 ‘행정통합’ 대구 · 경북도 가세
- 20. 지방선거 행정통합 추진이 필승카드로
[정치] ‘행정통합’ 추진이 여권의 6·3 지방선거 필승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지역 유권자 목소리에 응답하는 동시에 대규모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즉각 끌어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어서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으로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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