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 확대·일본 자민당 안보 노선 변화… 설 연휴 정부 지원책 발표

💌 편집자의 말

추운 날에는 이불 밖으로 몸을 내놓는 것조차 쉽지 않죠. 

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보기 싫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치·경제 기사,

그리고 다가오는 올림픽 소식까지

오늘의 시사를 한 줄씩, 핵심 10개로 빠르게 훑어본다면

조금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진실을 모르는 편이 더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에 우리는 위험에 대비하고,

약자를 돌아보며,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기억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쌓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도 허기지지 않게 잘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이 하루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를 읽어주시는 모든 분을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난관을 헤쳐 조금 더 나은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3분, 드래그로 빠르게 읽고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카이치의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시동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하원)선거 (총선)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단일 정당으로선 역대 최다석인 316석을 얻었다. 자민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우상으로 여긴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뛰어넘는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의석 (전체 465석중 310석)을 달성하면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근처 가장 싼 방이 70만원" 개강 앞둔 대학생들 '월세 비명'

"아무리 아껴도 식비와 교재비, 휴대폰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이 매달 7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월세까지 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텐데 걱정이에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학가 월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와 맞닿아있다. 전세사기 공포와 대출규제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소형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월세가 급등한 것이다. 

3) 비상착륙 훈련 군헬기, 가평서 추락 ・・・ 준위 2명 사망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9일 발생했다. 

4)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 ・ 합의 실패・ 표결땐 '갈등 재점화' 우려 

2027년도부터 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규모가 이르면 10일에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이번엔 "별건 수사를 기소" ・・ 세번째 퇴짜맞은 김건희 특검

법원이 지난 9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온건 세번째다. 

6) 해수부, '세월호 추가 배상' 지급 검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한씨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한 18명은 이 판결에 근거해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률 자문을 마치는 대로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 경찰, 피해자 6명 확인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8) 특혜 요구 과했나? 전남・광주 통합특례, 375개중 119개 '제동'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갑자기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논란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통합이 추진되는 경북도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청사를 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9) 대전열병합발전<지역난방 공급발전사> 증설땐 '온실가스 10배' 늘어 ・・ 탄소중립 역행

대전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이 발전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이 증설되면 온실가스배출량이 지금의 10배가량으로 늘어나 탄소중립 정책에 역핼할 뿐 아니라 주민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 투입 6분만에 '시즌 2호' ・・・ PSG '특급조커' 이강인

한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25)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특급 조커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 한번 증명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마르ㅔㅅ유와 치른 리그21라운드 홈경기에서 교체 투입 6분 만에 시즌 리그 2호골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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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하루 시사 한줄〉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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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개의 하이라이트 소식만 선별해 전합니다.

※ 모든 자료는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 정치철학·문화예술 관련 해석은 브런치에 연재 중입니다.

〈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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