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0일 뉴스레터] 검찰청 폐지·사립대 등록금 인상·타투 합법화 外 10건

✍️ 편집자 머리말 

검찰청이 내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명분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빠진 채 총리실 산하 추진단 설치로만 갈음되는 이번 개편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권한 분산이 아닌 기능 축소로 끝난다면 검찰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 사태가 벌어지며, 관세와 투자 압박을 병행하는 정치적 셈법 속에 국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사회 전반의 균열도 깊다.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올린 사립대학, 반복되는 아동 유괴 시도에 안일한 대응을 보이는 경찰,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폭염으로 183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무능과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국회는 34년 만에 타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며 신체 결정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늦게 합류했다. 오늘 뉴스레터는 이러한 정치·사회·환경·문화 현안을 종합해 전하며, 각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권력의 성격과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징후임을 상기시킨다. 독자의 시선은 지금, 더욱 날카로워야 한다.

① [정책]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내년 9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되고, 기소 기능만 남게 된다. 당초 논의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두고 보완수사권, 형사사법체계 운영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② [인권]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이민자 체포. 투자 기업들 ‘딜레마’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체포가 이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 교섭으로 구금 노동자들이 귀국했으나, 주력 인력이 추방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와 투자 유치를 내세우며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자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불법체류자는 단속 대상일 뿐”이라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③ [AI] 인공지능 책임성 논란. 미 검찰 총장들 “위험 초래 시, 법적 책임”

지난 8월 25일 미국 44개 주 검찰총장들이 오픈AI,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기업에 공동 서한을 보내 “AI가 아동에게 위험을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적·윤리적 규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④ [교육]  17곳 사립대학 중 16곳 등록금 인상…적립금만 100억↑

대학 적립금이 지난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사립대 17곳 중 1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대학교육연구소는 274개 사립대 중 184곳이 이익금을 유보하거나 적립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률 4.98%로 365억 원을 추가 적립했으며, 고려대·홍익대·한양대 등도 건축기금 활용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적립금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⑤ [범죄] 초등생 유괴범 증가.. 서울 미수사건, 경찰 늑장 대응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죄는 2017년 120건에서 2023년 200건을 넘었고, 올해는 그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나 경찰 대응은 늦었다. 법원은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 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⑥ [환경] 새만금 신공항 취소 요구 ‘새·사람 행진’ 이어져

지난달 26일 세종시 조치원체육공원에서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촉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264km를 횡단하며 철새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부지는 매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곳으로, 멸종위기종 59종이 서식한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취소 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⑦ [생태계] 폭염에 가축 183만마리 폐사. 축산구조개선 시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83만 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169만 마리보다 늘어난 수치다. 축산업계는 폭염 탓만이 아니라 비효율적 농장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포항 송학농장 등 동물복지형 농장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선택과 제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⑧ [부동산] 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착공…LH 직접 시행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56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⑨ [기후]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심화…“식수 배급도 위기”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 일대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8월 한 달 강수량은 1mm에 불과했고, 상류는 황무지로 변했다. 주민들은 단수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축산물 피해도 확산 중이다. 강릉시는 남대천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도암댐 저수 활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⑩ [문화] 34년 만에 문신 시술 합법화 추진. 복지위 법안통과

지난 8월 27일 타투이스트들이 국회 앞에서 ‘캐리커처 무료 나눔’ 행사를 열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992년 대법원 판결로 범죄로 취급된 이후 34년 만의 변화다. 타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해 이미 생활화됐으며, 이용자만 130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합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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