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자 시사속보 전달드립니다.

내년을 앞두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한해동안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함께 뉴스속보와 동행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항상 응원하며 올해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내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응원보냅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속보로 함께하며 평일 (월~금) 오전 7시에 일일 10개 핵심 시사, 잘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8시 ~ 밤 10시 사이 문화면 일면도 따로 보낼 예정인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따로 빼서 오전 시사보도만 보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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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 항공여객기가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조류충돌에 따른 엔진손상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벌어진 참사였다. 이날 탑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일년이 지난 오늘 유족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무안 참사 1주년으로 유족들 '연대'를 통한 진실 규명을 기다린다. 

문제는 특별법으로 받은 1347억 중 88.5%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SOC에 투입했으며 타격을 입은 상권과 관광업계엔 11.5%가 들어갔으며, '피해자 생활보조비, 의료비 등 지원'등의 특별법이 명시됐지만 집행이 전혀 안돼 희생자 유가족들 상당수가 생활고 관심이 줄어들며 기존 지원마저 중단되었다. 정부가 지원책정한 내년 유가족 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7,000만원 남짓으로 세월호 참사 등 다른 사고와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배정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소유주 김범석(쿠팡 Inc이사회의장)이 지난 28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보 유출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한달 여만에 처음 공식입장을 표명했어도 국회연석 청문회는 또 불참을 통보해 사과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이어 쿠팡의 이러한 "연석 청문회 불출석" 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김범석 의장 등 핵심 3명이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김범석 의장은 한 달만에 서면 사과를 해 여당 측은 "국민 우롱 요납 못해" 국정 조사 경고를 취했다. 이어 '입국 금지' 거론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 인사' 배경으로 경제는 진영 관계 없이 '실력' 우선으로 합리적 보수, 개혁 중도 인사를 발탁하기로 해 지난 18일 국민의 힘 출신 이혜훈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이 미치는 자리에 발탁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분야에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실력있는 전문갈르 기용한다는 지론을 입증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앞서 '합리적 보수' '개혁 중도' 인사들을 지용함으로써 중도 진영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28일 국민의 힘 측은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 힘에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 힘은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 서훈, 박지원, 김홍희 등 전원 무죄로 유족들은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국가의 보호 의무 저버린 것"이라 반발했다. 법원은 "사후적 관점선 안이한 판단 형사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있다 주장했으며 전문가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사적 판단 다르게 나올 수 있어"라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유족들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판단과 발표과정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헀다. 이로써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 법적 책임사이의 선을 분명히 그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 재난영화서 갑작스러운 장르전환으로 '참신한 시도' 시청자 평가에 극과극 계속되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흥행엔 호재다. 김병우 감독은 "AI 딥러닝 소재로 재난후 인류의 다음 상상한 영화"라며 주연으로 김다비매우의 섬세한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정치]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 참어머니) 특별보고'를 보면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교체를 '섭리'하고 표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윤전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그를 옹호하는 식의 언급을 했다. 사실상 통일교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다. 

[정치]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정보기관 개혁작업에 본격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사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2017년 25%에서 2023년 6% .. '로봇' 19%로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이 심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중인 여성 인력이 5명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 (AI)과 반도체 분야는 여성 인력 비율이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산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쯤 뎡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40대 남성 A씨와 그의 부인, A씨의 부모와 A씨의 10대 아들 등이다. 

직장 갑질 119,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중 4명이 연차 휴가때 회사에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 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18일 직장갑질 119는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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