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멈춘 도시, 흔들리는 환율 — 법·외교·경제의 분기점

✉️ 편집자 인삿말

부쩍 더 추워진 2026년 1월, 아침마다 전달드리는 10개 주요소식 뉴스레터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하지 못한점 매일 기사 소식을 약속시간에 정확히 전달드리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빠르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복잡한 뉴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꼭 필요한 장면들만 골랐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판단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정치] 2024년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지난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일,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로 조선인등 183명 사망> 유해 감정 합의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 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 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버스 '스톱'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3일 첫차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오늘자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 도로 1470원대

[경제] 원・달러 환율이 지난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외환당국의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 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측, 9시간 넘게 변론 ・・・ "이 대통령 재판도 개시" 몽니

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 ・・・ 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 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단계에 도달헀다. 

16일 '체포 방해' 첫 선고 후 7건 줄줄이 ・・・ 또 어떤 '법 기술' 쓸까

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 ・・・ '체포 방해' 전담 재판부 배당 예상 

[정치]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인도적 영역' 신뢰 쌓고, '민감 이슈' 해결 동력 마련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견한 일부 인골 ・・・ 조선인 확인 땐 봉환될 듯

다카이치, 역사 인식 표명은 없어 ・・・ 2월 '다케시마 행사' 행보 주목

[국제] 한・일 정상이 지난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통일부 "김정은 경호 책임자 단기간에 물갈이" 북 인명록 공개

[국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원원장 경호・호위하는 기간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조사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조선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손엔 '공습' 한손엔 '관세' 든 트럼프 ・・・ 이란 "핵 협상 준비"

협상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 ・・・ 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국제] 도널드 트러므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주식 시세 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 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경제] 시세조종 등 증권 점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회복에 대한 양형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 (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 14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사행성 ・ 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 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 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종합]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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