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END’ 제안·한미일 비핵화 재확인·주가조작 적발… 오늘의 키 이슈

[한반도 문제] 이 대통령 “남북 대결 ‘END’ 지키자”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목표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포괄적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그다음 날인 23일 유엔 총회 7번째 기조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외교] 한·미·일 외교 “북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 확인” 공표

202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전제 대화’ 주장에도 한국·일본과 함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남중국해·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변경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23일에도 관련 입장을 정리하며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슈퍼리치들 무려 1000억대 주가조작

2024년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DI동일을 표적으로 삼아 수십 개 계좌로 시세를 조작해 400억 원대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이른바 ‘슈퍼리치’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부당이득을 2배 가까이 챙긴 재력가들이 ‘패가망신’ 수순에 직면했다. 금융사·사모펀드 관계자부터 병원장·학원장까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 주식 3분의 1을 장악하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 특성을 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적발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기조가 사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3 사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장학금’… 지원 패키지 급조 의혹 커져

2025년 5월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유학생 대상 ‘윤석열 장학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 조율 없이 특별과정 신설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어학연수생 우크라이나 유학생 499명에게 95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5월 14일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가 단체 채팅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정황이 거론됐다. 16일 김건희 여사가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접견했고, 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가 발표됐으나 파격적 지원은 별도 공표 없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이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과정에 교육부 동원이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순방과 삼부토건 의혹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2·3 사태] “서강대교 넘지 말라” 계엄 명령 거부 군인들 포상

202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와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조성현 전 1경비단장 등 14명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포상할 예정이다. 계엄 국면에서 후속 부대에 대한 이동 제한 지시를 내렸던 이들의 판단이 공로로 인정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8일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특진으로 이어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는 이 사안이 추가 논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이재명 대통령, 미 의원단에 “관세 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설득

 202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면담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윈-윈’ 가능한 절충점을 찾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며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미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의료] 트럼프 “타이레놀, 태아 자폐 위험” 발표

최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태아 자폐증 위험 연관성을 주장하자, 의학계가 즉각적인 반박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국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근거로 들었고, 정신의학·산부인과 학회는 ‘비과학적’이라고 반론했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 백신·자폐 연관성을 주장했으며, 그가 설립한 ‘아동건강보호단체’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신경학적 문제의 연관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 년간 규명되지 않은 자폐 원인을 5개월 만에 단정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안드레아 바카렐리 교수팀은 기존 46건 연구를 검토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신경 발달 장애 간 상관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했다.

[정치] 추미애 위원장 ‘통제 불능’ 논란… “당과 상의하고 결정” vs “삼권분립 위반 아니다”

2025년 9월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과 관련해 사전 보고 부재를 문제 삼자, 법사위원들은 독자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도부는 주의를 요청했고, 강경파 위원들의 단독 드라이브가 중도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다수 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에 직접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공존한다.

[정치] 야당 “가짜뉴스 근거, 민주당 사법 장악 시도” 공방

 2025년 9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공세’라고 응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장악 욕망”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기댄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은 사법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한국, AI 수도로 도약”… 블랙록과 MOU 협력

2025년 9월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탈탄소 전환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내 AI 생태계 확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 의원단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에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비자] 이주노동 비자 정책 이슈

 최근 수년간 미국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미 이민 변호사 김준환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의 현장 기술 인력에 H-2B 비자 쿼터를 확대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민법 개정 없이 행정부 권한으로도 접근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H-2B는 비농업 분야의 단기·계절성 일자리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임시 취업 비자다.

[여야 협치]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격화 전망

2025년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 상정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 지난달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처리 때와 유사한 ‘필리버스터→해제→가결’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야당은 정부 개편과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거론하며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3 사태] 통일교 총재 영장 발부… 특검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이 2025년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 유착 의혹을 신속히 추적하고 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결정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의혹과 증거 인멸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통일교인 대규모 국민의힘 입당’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리아 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고려대 종합 1위

2025년 9월 23일 공개된 ‘2026 코리아 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대학 국제화 지표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평가팀은 “한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평가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세계화 관련 지표 비중을 63.2%로 설정해 각 학교 역량을 면밀히 분석했다. 영역별 순위는 교육: 고려대 49.09%, 서울시립대 47.00%, 연세대 46.29% / 연구: 세종대 39.08%, 연세대 38.55%, 성균관대 38.46% / 학생 지원: 서울대 30.07%, 고려대 25.93%, 연세대 25.14% / 졸업생 성과·영향력: 서울대 36.84%, 고려대 32.39%, 연세대 32.39%로 집계됐다. 평가팀은 향후 범위를 확대하고 정성 평가도 보강하겠다고 예고했다.

[종합] 사모펀드 ‘손실의 사회화’ 논란

최근 국정감사 이슈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맞물리며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비용절감 중심 경영이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사모펀드의 구조적 한계가 소비자·노동자·협력사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책·감독 체계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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