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서서히 풀리는 2월 4일 수요일 시사소식 10개 보냅니다.

✉️편집자의 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위 권한 논쟁, 교육 구조 개편, 플랫폼 기업 기소 등 정책과 시장을 둘러싼 쟁점을 짚습니다. 주가하락과 부동산 불안이 반복되는 이유를 제도와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과 흐름 중심으로 정리 했습니다. 가볍게 읽되 방향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못 받고 '6개월' 말미 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거래는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 민주당, 찬성 60%로 '1인 1표제' 확정 ... 한숨 돌린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 1표제는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 강한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제안후 정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 리더쉽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3. 5%급락 다음날 7% 급등 '롤러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일 7% 가까이 급등해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허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틀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11% 급등했다. 원, 달러 환율도 전날 1460원대에 144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 금 시장도 장중 6% 넘게 반등했다.

4. 당국은 "주가 조작 포상금 확대"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5. '퇴로' 열린 다 주택자들 ... 시장에 매물 얼마나 내놓을까 

중과 공식화 이후 서울 주택 매물 2.9% 증가 ... 송파구 10. 4% 늘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듯 ... 하락 전환은 미지수 
정부가 다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서울, 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6. 이 대통령 "공정위 권한 너무 커 ... 전속 고발권 폐지를" 

이재명 대통형은 지난 3일 "공정고래위원회 권한이 너무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하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7. 전두환, 노태우 사진, 전 군부대서 퇴출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8.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일자리 - 정주여건 함께 논의 중 ... 곧 발표"

최 장관은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대해 "산업체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금방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 논의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장 공모제 등 기초 단위에 자치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9. 쿠팡 '1억 2000만원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수사 무마,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을 불가피하게 돼쌔다. 

10.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 2년여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밤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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