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5일 월요일자 소식 10건 올립니다. <재발송>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사이슈 10건 메일리를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겨울이, 새로운 해의 달이 아주 밝게 비춘 1월 5일자 소식을 훑고 가세요 :)

그간 힘든 일들,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잘 해결돼 올해는 더 풍성한 겨울로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수정개선사항 말씀해주신다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 트럼프, '불량 초강대국시대' 열었다. 

석유 인프라 확보 언급하며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통치"

'주권국 침략 금지' 유엔 헌장 위반 … 미·중·러 지배력 경쟁 우려

마두로 부부, 악명 높은 뉴욕 구치소 수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뒤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것을 두고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이번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의 내란혐의 사건 1심 재판이 불법계엄 1년 여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5일, 7일,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할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3. 이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마두로' 관련 발언 나올지 주목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 아프간북·이라클 '수렁' 반복하나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

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

지난 3일 (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지지 기반인 미가(MI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5.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 한 · 중 정상회담' 견제 의도

2개월 만에 … '화성-11형' 추정

'미 마두로 축출' 방어기제 해석도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오늘자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6. 정부, 6일 의대 정원 논의 돌입 의료계 견제구 '긴장'

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돼" … 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 극우 "우리가 쿠팡이다" 혐중 부채질

'중국 위한 행보' 음모론 퍼뜨려

가상 집회 열고 "알리·테무 반대"

'플랫폼 기업의 방만' 본질 호도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 · 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론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노동 양극화 등 쿠팡 사태의 중요한 쟁범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 계약 해지 · 사업 취소 줄줄이 … K배터리 '한파'

SKC 양극재 사업 진출 취소 등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업계 위기

ESS로 선회 … "경쟁 치열해질 듯"

새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굵직한 계약이 잇달아 '백지화'되는 가 하면, 야심차게 계획했던 투자에서 손을 떼는 등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한 여파다. 전기차란 미래에 베팅해온 K배터리 기업들은 핵심 합작 사업을 정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며 업계에 닥친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 '장애학생학폭' 또래 도우미 '자체 해결' 축소한 학교

피해자 지속적 불편·교체 요청 불구 신고 접수 후에야 분리·미온적 대처 

심의위 피하려 자체해결 동의 요구. 가해학생엔 '美장학생' 자격 유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도와야 할 '또래 도우미'학생이 도리어 학교 폭력(학폭)을 저질렀는데도,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10. 강제추행 혐의 부장 검사, 검찰서 '무혐의' 처리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판단 - 대검은 감찰 후 엄중 조치 방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현재진행중이다. 검찰은 성비위와 품위손상 등 관련 정황을 살핀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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