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3대특검 수사 확대, AI 교육세 개편, 이주 노동자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재정 부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과세 범위를 확대)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순액법(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4년간 급격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화하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마치 오래 방치된 둑을 보수하듯, 무너진 세입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경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D2, 중앙정부 채무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포괄 지표) 비율은 주요 37개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7년 31위에서 최근 21위로 상승했다. 눈금이 서서히 오르는 계기판처럼, 상승 곡선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신호다. 소비쿠폰 정책에서는 외국인 배제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더라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국내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화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화 할인권 배포 이후 극장가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었지만, 관객들은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탄식과 함께, 한동안 사라졌던 ‘홀드백’(영화 개봉 간격) 질서가 무너진 극장의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3대특검] 과거 해외 순방 2022년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원 상당의)고가 장신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이 11일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김여사에 대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의혹으로 본사 건물을 폐쇄한 이후 베트남에 체류중인 김여사의 집사인 김모씨가 12일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상태에서 김여사의 영량력으로 대기업으로 대규모투자유치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가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력 검찰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 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단장의 통화가 여러차례 이어진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13일 특검은 고변호사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 대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예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전 자주 교유한 예비역장성을 소환조사했으며 기소된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내란 기획에 가담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더불어 우익청년조직 ‘백골단’을 실행에 옮겨 철야농성에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윤석열 체포영장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고, 맞불집회를 연 것으로 보수단체 ‘반공청년잔’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고 집회참가자는 밝혔다.

[조국사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사면”이라고 말했다. 니난달까지 사면지지와 반대여론에 앞선 조전대표를 새정부 첫 특별사면명단에 올릴지를 두고, 이를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 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일찍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치] 지난 11일 , 이대통령부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에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부부와 회강욱 윤미향 전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등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시작하여 취임 후 최저치인 56.5%호 여당지지율도 50%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차명거래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문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 농민 184명도 사면, 복권되며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처벌받은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42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 낳 회의는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며 역대급 회담 의제인 ‘주한미군전략’에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미국 – 중국 – 한국의 이해관계에 엇갈리는 사안으로 회담을 이어갔으며 양국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미국은 의사를 표현했다.

[정책] 여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지난 12일 사법 개혁을 추석전까지 처리할 의사를 강력히 드러냈다. 이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당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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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 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 (AI)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금융, 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교육’에 남은 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가량이 고등교육에 쓰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AI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 지난 4월 경남 거제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 신고를 받았음에도 전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조사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관련 성현준박사(피해자 담당 경찰관)이 ‘관계성범죄 사건’에 범죄 피해자 심리를 연구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에 대해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말하며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도움의 요청을 강조했다.

[사회] 경북은 올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2’의 핵심과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38쌍을 대상으로 집행해 예천과 울릉등 남성 경쟁률은 19대1, 여성은 5대 1을 넘는 반응을 넘어 출산 분야의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월세 지원(350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 (34가구)다. 이에 김학홍경북도 행정부지사는 90%추진율로 더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냈다.

[인권] 지난 10일, 전남에서 이주 노동자 3명이 보호장비없이 작업하다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양식장 감전사 사고가 잇달아 났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30대)가 지게차 전도로 숨지는 사건으로 당시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잇달아 나는 사고는 대부분 5인 미미안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에 문길주 전남노동권인 센터장은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와 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재검토등이 필요”하다 밝혔다.

[인권] 이재명 정부 12일 국무회의 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실” ,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중 827명이 추락, 끼임등의 사고로 숨져 매일 2명 이상의 일터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대통령은 강도 높은 사후 제재만으로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 밝혀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얀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중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권을 산재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해야한다 주장했다.

[인권]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작년에만 1만 3000명 이상 파견으로 대부분 하루 18시간 일하는 현대판 북한 노예, 임금은 북한으로 보낸다 알려져. 노동착취 심각으로 북한 노동자는 올해 5만명을 넘어섰으며 BBC는 이에 북한 노동자 해외 파션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외화벌이한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핵연구를 막기 위해 2019년 본국으로 송환된 것아럐 뷱헌 주민 12배 입국한 현실을 따갑게 알리고 있다.

[문화] ‘보디 호러’, 인체 변형이 던지는 불편한 긴장감

《에이리언》에서 《티탄》까지… 불쾌함 속에 숨은 매혹

보디 호러는 인간의 몸이 변형·훼손되는 과정을 전면에 내세워 관객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을 주는 하위 장르다. 화면 속에서 피부가 울컥 일어나고 뼈마디가 삐걱이는 순간, 관객은 시선을 거두고 싶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장르의 아이콘은 리들리 스콧의 《에이리언》과 존 카펜터의 《괴물》이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은 《비디오드롬》(1983), 《플라이》(1986), 《데드 링거》(1988), 《항생제》(2012), 《포제서》(2020), 《인피니트 풀》(2023)에서 인간의 신체와 기술, 욕망이 빚어내는 불안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제임스 건의 《슬리더》(2006), 귈리아 뒤쿠르노의 《티탄》(2021), 알렉스 가렌드의 《멘》(2022) 역시 시각과 청각, 촉각이 동시에 자극되는 압박감을 선사한다. 스크린을 빠져나온 잔상이 한동안 관객의 피부 위에 남아 있는 듯하다.

[문화]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 복원한 과정에서 낡은 천보따리가 발견되었는데 안에는 1919년에 발행한 독립신문 뭉치(5종 19점)이 들어 있어 1919년 실제 제작된 태극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로 두어 202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를 ‘진관사 태극기’라 부르며 1941년 김구 선생의 독립 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서 도산안창호 부인에게 전달했던 ‘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에서 태극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다.

[문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골든 트랙 ‘골든’이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 지난 1일 영국 ‘톱100’ 1위이어 정상을 유지했다. ‘골든’은 아홉 번째 핫100 1위 K팝으로 지난달 초81위로 데뷔이후 ‘케데헌 현상’의 영화 흥행에 빌보드 1위를 차지 했다. 다가오는 광복절,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과 교류되는 영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광복의 열정을 되새길 ‘추천 도서로 역사책 2권’을 뽑는다. 80년속의 또다른 영광’을 느끼고자 한다면 <김대중 망명일기>와 더불어 읽어보면 유익하다 본다.

[책] 변화와 경계를 읽는 시선

기후·역사·경제·철학… 혼란의 시대를 해부하는 8권

마틴 푸크너의 『변화하는 행성 지구를 위한 문학』은 기후 위기를 문학의 언어로 번역하며,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발밑으로 스며드는 감각을 전한다. 애나 펀더의 『조지 오웰의 뒤에서』는 작가의 삶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드러내, 마치 잿빛 골목길을 걷는 듯한 서늘함을 남긴다.

나카자와 신이치의 『녹색 자본론』과 나심 엘 카블리의 『철학자들의 진짜 직업』은 환경경제와 철학을 현실의 온도와 마찰 속에서 체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