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AI까지, 9월 핵심 뉴스 브리핑 10”

1. 사면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사면·복권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과 계급 문제, 그리고 진보 엘리트의 위선이라는 오래된 논점이 다시 전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면을 옹호하는 입장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맥락을 강조하며, 자녀 입시 문제 역시 상류층이라면 흔히 저지르는 관행적 사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조국 전 대표가 실형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풀려난 사실을 들어, 법 앞의 형평성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공정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청년세대가 가장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낀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두고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유죄가 나오자마자 사면으로 풀어주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던 장면은 여전히 뚜렷하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광복절을 맞아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입장 변화는 사면 제도가 정치적 이해와 권력의 계산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수록 법의 권위와 사법 정의는 약화된다. 특히 불평등한 기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사면은 기득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처럼 비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사면 여부를 넘어, 공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국사면 #공정사회 #특권논란

2. 챗봇 정신병

최근 챗GPT 등 AI와 대화하며 심리적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고립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람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없이 AI에 의존할 경우, 혼자만의 공상과 자기 검열 없는 사고가 강화되며 인지 판단과 현실 감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챗봇 정신병’이라는 신조어로 부르며, 디지털 상호작용이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다. 특히 장기적 의존은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AI를 돌봄의 대체 수단으로 보는 접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 인간의 정서적·사회적 연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I챗봇 #디지털외로움 #정신건강

3. 소비쿠폰 노동자 무지급

이주 노동자들은 받지 못한 민생지원카드. 일하고 세금도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급된 민생지원금이 외국인 노동자 자국의 이익으로 넘어가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점이 반대의견이다.

한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이주노동자들이 민생지원카드와 소비쿠폰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세금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원금 수령 역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급된 지원금이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으로 흘러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논쟁은 권리와 의무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드러낸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경제 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사회적불평등

4. 북한 확성기 철거

지난 8월 9일 합성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는 보고로 확인한바 40여대중 확성기를 1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정세

5. 포스코이앤씨 건설사고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 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사가 자체적인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들어야 할정도로,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의 목적에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은 국무회의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원인”이라고 말한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이며 물량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선다.

#노동현실 #산업재해 #안전보다성과

6. 특권학교 폐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시민단체들이 모여,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자보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교육개혁 #고교서열화 #공정사회

7.한·미동맹

첫째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둘째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우발상황을 대비한 ‘주둔군’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의 거점군으로 성격을 바꾸며 셋째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경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이뤄줘야 하는 측면을 주장한다.

#한미동맹 #국제정치 #안보전략

8. 국민참여재판

지난 12·3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늦어진 선고가 불러온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사법 지연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재가 아닌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세상의 지배자는 수사와 재판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 말은 오늘의 상황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정치적 선택의 최종 책임이 법적 판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2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다섯 가지다. 특히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률안을 추진하며, 이는 단순한 ‘코트 패킹’이 아니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재판 지연이나 인적 구성의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의 역할은 권력의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 개혁 논의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원칙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국민은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지연되는 정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의 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금의 개혁 논의는 결코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다.

#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 #법과정의

9. 장애와 예술

지난 8월 4일, 서울과 제주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의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제주에서는 ‘비판적 섬 연구 국제학술대회’(군도적 전환과 다른 아시아들: 문학, 정치, 문화 속의 행성적 돌봄)가 이어졌다. 또한 ‘스탈린과 한국: 계산, 계산착오, 그리고 그 결과’라는 주제의 학술 논의도 진행되며 다층적인 담론의 장이 열렸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디이펙트>와 <차미>는 8월 31일부터 상연 중이며, <프리다>는 오는 9월 7일까지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장애예술 #공감과돌봄 #문화치유

10. 2030 남성 극우화

최근 한 대화에서 경제학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개념이 화제가 되었다. 동생은 국가가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 당연히 특정한 선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태도가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오히려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대화가 단절된다는 데 있었다.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경쟁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사고의 폐쇄성은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오히려 좁혔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정치경제적 논점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시장 자율성은 중시하면서도, 세제 완화와 재정 건전성 같은 구체적 문제에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내가 국가 자본의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는 곧바로 페미니즘, 반중 정서, 전쟁 담론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이는 합리적 토론의 흐름을 끊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형성된 구호적 언어로만 대응하는 태도였다.

비슷한 또래 청년과의 우연한 대화에서도 같은 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공통적이었지만,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 담론은 정치적 선택을 능력주의와 역차별 방지라는 기치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연대와 다양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2030 남성층의 정치적 급격한 우경화와 폐쇄적 담론 구조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 차원이 아니다. 경제적 박탈감, 불평등 체감, 온라인 매체를 통한 담론 소비가 결합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개인적 효용 극대화의 언어로 변형되어, 공공성·평등·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후퇴한다. 이 현상은 세대 내부의 불만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을 약화시킨다.

기회비용과 선호라는 경제학적 개념이 원래 지닌 중립적 분석 도구가 특정 정치적 구호에 흡수될 때, 사회적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계적 공정 경쟁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사회가 선택해야 할 가장 합리적 우선순위다.

#2030정치 #능력주의 #청년극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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