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호]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 제정될까?

💌 뉴스레터 69호

💎안녕하세요, 7월 넷째주, 인디&임팩트 69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호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관련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수도 약 350개소(2019년 기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과연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미디어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마을미디어에 대한 조례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이슈]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제정될까  

: 미디어센터 조례는 있지만 마을미디어 조례는 없는 경기도, 조례 제정 공론화 계속

2024년 7월 현재, 전국 32곳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26곳이었는데 그 새 6곳에서 추가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23년 9월), 남구(11월), 달서구(12월)에서 연이어 조례가 제정됐고, 경남 김해시(’23년 5월), 대전 유성구(’23년 5월)도 조례를 만들었다.

올해 들어서는 원주시에서 마을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에서는 ‘주민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됐다. ‘마을’을 ‘주민’으로 바꾼 것만 제외하면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다. 

[관련자료]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보러가기

한편, 경기도 내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없다. 대신 경기도와 시, 군 12곳에는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 미디어센터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미디어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의 풀뿌리미디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경기시민포럼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는(7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정책센터장은 1) 기존 성과를 반영한 마을미디어 지원 정책 수립 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유관 정책 연계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반(공간, 장비, 활동가) 구축 4) 시군별, 발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지원 등을 강조했다.

허경 센터장은 ‘중첩적 지원’을 강조하며 “지원이 충분할 때는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해서 마을미디어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미디어센터 조례가 있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라면서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을미디어 조례를 제정하고 유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서지연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정 안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우현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 팀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순서대로 발언했다.    

먼저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서지연 이사장은 수원시 마을미디어 상황을 전달하며 ‘참담’하다고 했다. 최근 수원시 미디어센터 조례가 개정되면서 마을미디어 지원 조항을 삭제했고, 공모 방식도 바뀌어 기존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신규 단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지연 이사장은 “마을미디어 지원을 통해 지역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는 거점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안성미디어센터 김은정 사무국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을 통해 경기마을미디어 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은 되지 않고 있고,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사업 또한 스튜디오 설치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우현지 팀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지원, 공동체라디오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우 팀장은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연차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민언련 민진영 대표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인수위 백서에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마을미디어 전수조사, 담당부서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4 경기토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가 법 시행령보다 못할 때가 있다”며 상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1. [53호]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공론장은 계속된다: #2. 경기도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연구’ 결과 발표회 (2024년 3월 2주)

🌏 글쓴이. 정은경

2012년 마을미디어 시범 사업 때부터 2023년 사업 종료 때까지 미디액트에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업 담당 실무자로 일했다. 지금은 잠깐 현업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관점으로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연구중이다.

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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