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

💌 뉴스레터 135호

🌱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곧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를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미디어 지원 제도 흐름을 짚어봅니다.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변화와 함께, ‘조례는 있으나 사업은 없는’ 현실도 함께 살펴봅니다.📍)

🤝 마을미디어는 지역의 참여와 공론장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제도화 이후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이번 호 기사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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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

- 전국 38곳 자치단체에 ‘지원근거’ 마련...6월 지방선거 전후 ‘활성화’ 바람 불까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기존에 있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다.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근거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 소재 시, 군 12곳에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있었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는 별도로 없었던 상황이다.

이 조례에서는 경기도가 매년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의 기본방향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없는 시·군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공동체라디오 매체 등의 콘텐츠“로 정의해 공동체라디오까지를 포함시켰다.

조례 전문보기

그동안 경기지역 풀뿌리미디어 단체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 마련을 위해 연구사업과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해왔다. 경기민언련은 지난 2024년 경기지역 풀뿌리 미디어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경기도 풀뿌리 미디어 지원조례 초안을 만들어 제안한 바 있다. 같은 해 경기도와 도의회 주최로 열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토론회에서 경기민언련을 포함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활동가들이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24.7.9.) 유튜브 생중계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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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중 남양주시에서 신규 제정, 인천 연수구는 폐지

그런가 하면 남양주시에서도 지난 2월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남양주시가 최초로 마을미디어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에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가 있었는데 지난 2024년 폐지되어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다. 연수구는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를 없앴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조례 ‘살아는 있어’… 3년째 지원 끊기며 고사 상태

한편,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포함해,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등 자치구 8곳에 관련 조례가 있다. 자치구 조례 중 일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단독 조례가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미디어산업’과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은평구는 조례 명칭을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조례 내용에서는 마을미디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성동구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이지만 '마을'을 '주민'으로 바꾼 것만 제외하면 타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다. 성동구 조례는 지난 2023년 11월 제정된 것인데 그 이후 서울에서 추가로 마을미디어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현재까지 없다.

서울시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제정되어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어오다, 2023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관련 사업 없이 조례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조례에서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시책 수립과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3년째 지원이 끊기면서 서울 마을미디어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여있다.

2026년 3월 현재, 전국 36곳 자치단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와 공주시의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례까지 합치면 38곳이다. 전국에 하나둘씩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조례는 조례일 뿐,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실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