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호] 2024년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갈무리(2)

💌 뉴스레터 80호

📰 인디&임팩트 뉴스레터가 벌써 80호를 발행하게 되었어요~~~ 👏👏👏

🍀 4년째 꾸준히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80번째 뉴스레터에서도 놓치지 않고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현안과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

🎬 어느 해보다도 올해 영화 분야가 참 어려웠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도 독립영화, 지역영화, 영화제 등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답니다. 최근 국회 예산 심사에서 독립영화 관련 예산 복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디&임팩트에서 긍정적인 소식 전하게 되기를 바랄게요~~👩‍🏫

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4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감 소식을 전해드린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2024 국감]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은 독립예술영화계에 힘겨운 한 해였다. 좀처럼 팬데믹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침체’를 넘어 독립영화의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드러났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바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독립예술영화 관련 사업 축소다. 영진위의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사업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영진위 사업비 예산의 감소는 물론, 2024년에는 독립예술영화 및 영화제, 지역영화 관련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폐지되었다. 여기에 지난 3월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화계의 불안감은 한층 더 커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영진위를 향한 여러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 기록에서는 영진위를 향한 질의를 중심으로 독립예술영화계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독립예술영화 예산 지원 삭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립예술영화 예산 삭감이 독립영화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를 상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40% 삭감된 상태로 동결, 독립영화 개봉지원 사업도 34% 삭감, 서울독립영화제(이하 서독제) 예산은 전액삭감"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규모로 지원하지 않으면 독립예술영화 생태계의 허리가 잘린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영화나 지역영화가 K-콘텐츠의 밑거름이고 바탕”이라며 청년예술인들의 성장발판이 되는 지역영화 지원과 국내개최 영화제 예산의 복원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영화인 기자회견의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민간 협치의 산실인 서독제 지원 중단 철회, 지역영화 지원 사업의 복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철회” 등 영화인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에 한상준 위원장은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증액되었던 것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증액해야 할 시점에 되려 삭감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과 다시 마주해야만 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진위 직원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책임심의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영진위가 연구용역 등 검증 없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영화제 지원 심사과정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지난 1월, 9인위원회에서 축소된 영화제 지원 예산의 분배를 위해 기존 40개에서 15개 내외로 줄이는 것으로 의결했음에도 이후 문체부가 ‘10개 내외 경쟁력 있는 영화제로 하라’는 공문을 내리고 영진위가 이를 책임심의제를 통해 심사에 참여한 내부 직원을 통해 관철시켰다며 “문체부를 설득하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임에도 책임심의제를 받아들이고 문체부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영진위 스스로 자신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영화발전기금

지난 3월,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이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료 단가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부과금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해 왔다. 특히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 티켓 수익만을 기대하고 제작하기 어려운 작품을 지원하고 크고작은 영화제들의 개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부과금의 폐지는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발급한 영화티켓을 제시하며 관객이 극장에서 관람료로 실제 지불한 금액과 영수증에 표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부과금 기준이 되는 입장가액에 차이가 생겨 부과금 수익이 누락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고갈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가액 관리조차 소홀히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입장권 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방치하고 있다”며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없애려고 한다”면서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하는 격”이라며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화관 부과금 폐지는 영비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계가 꼬일대로 꼬여 있다”라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전,란>이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영화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몇 년째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 하겠다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비법 개정을 통한 재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과 블랙리스트의 그림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내용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는 조항이 들어가며 사업의 취지를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2018년 8월에 영진위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또다시 블랙리스트 재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이를 침해했다며 영진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영진위에서는 10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다음날인 10월 24일 한상준 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직접 사과문을 낭독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내부 소통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영진위원 자체 징계 논란과 공방

이번 국감에서는 영진위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내세워 일부 위원을 징계하려고 한 사안에 대한 질의와 공방도 이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영진위원 임면권이 있음을 한상준 위원장에게 확인하며 "정관에 규정될 사안을 임의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다"며 “합의제 기관 중 어느 곳에도 없는 규정을 영진위가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지적 등을 거론하며 영진위가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든 것을 옹호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배 의원은 일부 영진위원들에 대해 이해충돌법 위반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감사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배 의원은 최근 징계 대상이 된 영진위원들의 반박 논리를 비판하며 관련 영진위원들이 "6~9월 모든 회의에서 징계 안건 상정조차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후 질의에서 강유정 의원은 배 의원 발언 내용을 겨냥해 "안건 상정조차 3인이 막았냐"고 한상준 위원장에게 되물었고, "안건이 상정됐는데 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했냐"며 질타했다. 사실상 배 의원이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한 것.

지난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지역창작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국내외 영화제 육성 등의 예산이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 이날 국정 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지적된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예산이 전년 수준으로 복원되었다. 이 외에도 중저예산영화 제작지원의 증액,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개봉지원 사업 및 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 지역상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 되었다. 최종 예산안 의결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국정감사장에서의 논의가 반영된 소위 예산심사보고서의 의결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영화산업의 뿌리를 단단히 하고 독립예술영화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이다. 🏛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생중계(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국회방송 생중계] 2024년 국정감사 문체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24.11.19)

[SBS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 [2024 국감]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분류 없이 영화 상영한 영등위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관련된 이슈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등위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용남 영등위원이 본인이 감독하거나 제작한 영화 <행복의 발견〉, <유돈노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느루>, <장마> 등을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분류를 받기 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였다며 문제 삼았다. 이기헌 의원은 "특정 인물의 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영등위에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화비디오법상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상영등급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영등위" 임에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영등위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등위는 법률을 위반해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습적으로 상영한 이용남 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을 명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무는 지지 않고 이익만 누린다고? OTT 자율심의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OTT의 자체등급분류 법률 위반·행정지도 건수는 총 374건이었다며 자율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별로 보면 넷플릭스 208건, 디즈니+ 90건, 애플TV+ 35건, 티빙 8건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한 전체 콘텐츠(2185건)의 9.52%가 법위반 또는 행정지도 대상에 해당했다. 임 의원은 해당 OTT들이 자율등급제를 통해 심의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되고 각종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글로벌 OTT 사업자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에 대한 사후 관리는 영등위 산하에 마련된 10명 규모의 임시 조직이 전담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라며 “이런 임시 조직이 해외 OTT의 자체등급분류 위반 사례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나”라며 “영등위가 사후관리 업무를 상설 조직에서 하도록 하고, 정규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3. [2024 국감] 한국언론진흥재단

지난 10월 15일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는 지역신문의 위기, 기사형 광고의 문제, 정치 편향적 지원사업 운영 의혹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본격적 질의에 앞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초반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늘봄학교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를 국내 최초로 국가 자격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교육 문제는 이후 국감 질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국감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지역언론발전 방안 마련 필요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언론의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올해가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인데 지역신문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증액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는 독립적인 지원사무국 설치, 미디어융합 환경에서의 지역신문 유통구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효재 이사장은 이전부터 지역언론 살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고 본인도 매우 동감하는 바라고 답했으나 독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설립 및 운영 비용 등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실질적인 지원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 사무국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적어도 지역신문법이 제정되던 당시 수준인 매년 250억 원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연 85억 원 수준이다.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 실적 저조로 인한 조기 폐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5월에 개소한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된 데 대하여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올해 상담 실적은 13건에 불과했다. 김윤덕 의원은 해당 사업이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운운하니까 준비도 없이 만들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라며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였다. 김효재 이사장은 판단 착오였으며 정책적 실수라고 답하였으나 공식적 사과는 하지 않았다.

기사형 정부광고 관리 소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 신뢰도가 낮아지는 데에는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증가도 한 몫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함께 검토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김효재 이사장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단체지원 및 대관 사업 운영 의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단체지원사업 결과를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단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김효재 이사장은 본 사업들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일이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한 프레스센터 대관 신청이 하루 전날 취소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김효재 이사장은 실무자가 행사 성격을 처음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며 정치적 성격을 띤 행사는 대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대관 내역에는 정치행사 지원내역이 많이 있었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언론탄압재단’, ‘대통령심기관리재단’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 대관 기준 투명화, 공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직접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뉴스정보유통 활성화 명목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돌아가는 직접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4억 원 정도로 계속 현상유지 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명무실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기능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신문윤리 제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요 제재수단인 주의, 경고, 과징금 모두 강제성이나 효력이 없어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집행한 445건의 제재 중 442건이 주의 조치였다. 🏛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언론진흥재단) 

🗽 글쓴이. 인디&임팩트 편집위원회 

관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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