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호] 2023년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갈무리(2)

💌 뉴스레터 41호

인디&임팩트 41번째 뉴스레터는 지난 호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관련 예산 삭감 및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를 기조로 세우면서 2024년 문화예술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다양성과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독립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더이상 정치적인 논란으로 위축되거나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생성형 AI, OTT가 바꿔놓을 미래에도 공공성, 다양성, 문화적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인디&임팩트는 국감 이후에도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할게요~ 🙆‍♀️

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3년 국정감사 독립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호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국감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40호] 2023년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갈무리(1)

[국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10월 10일(화), 10월 17일(화), 10월 26(목)에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의 필요성, 청와대 국민 개방에 따른 관련 사업의 운영 관리의 문제, 생성형 AI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관련한 문제, 2024년 지역문화 예산 대폭 삭감 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자하는 우리들 앞에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다가올 2024년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리고 가짜뉴스

실로 가짜뉴스 전성시대라 하겠다. 2023년 문체위 국감장은 이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장인지 착각할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국정감사 당시 사퇴 전)를 두고 ‘가짜뉴스 전문가’가 국무위원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으며, 후쿠시마 원전수 광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유포’ VS ‘사실 전달을 위한 노력’으로 여야의 입장이 갈리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수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괴담 확산에 포털사이트 역할이 크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격인 포털이 제도적 허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가짜뉴스 설전 속에서 유의미한 질의도 눈에 띄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TF에서 제시하는 가짜뉴스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에 가짜뉴스 기준을 질의했지만 ‘내용의 진실성, 정보 전달 과정의 의도성’ 등 추상적인 항목만을 보내왔다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대응하는 세부적 절차 또한 비어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가짜뉴스를 근절할 대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OECD에서 발표한 국제 학업청취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과 정보의 편향성을 판별하는 교육의 경험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국내 미디어강사 파견 사업이 2023년 기준 전체 학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생성형 AI와 OTT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문제들도 언급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해외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AI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모두 운영사가 지겠다며 전향적으로 발표했는데, 이와 달리 국내 유일 한글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인 네이버의 ‘클로바X’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만 있고,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의 활용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AI 학습과 결과물 생성에 이용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의견청취 및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장이 AI에게 유인촌 장관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어온 故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들려주며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것은 보너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OTT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플랫폼의 갑질 문제와 함께 글로벌 OTT의 한국 시장 독점 견제를 위한 국내 OTT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통합적으로 제기했다. 증인으로 나온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업계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나 그에 맞춰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안 투자가 있어야 시장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탤런트 지부장은 “넷플릭스 도입 이후 편성 회차는 길어지고 방영 시간은 짧아지면서 일부 스타급 연기자를 제외하고 전체 출연료는 줄어들고 촬영 회차는 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기존 방송계나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영화계처럼 OTT 업계도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OTT 업계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OTT 제작 환경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짚으며, 현재 비디오물로 분류된 OTT를 영화의 개념으로 포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영화 인력들이 OTT 쪽으로 유출되며 영화 콘텐츠의 위기 상황이라며,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TF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수도권 지역 격차, 2024년 지역 예산 삭감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는 2024년도 대거 삭감되는 지역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국민독서문화활동지원, 지역서점 등 독서문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지적(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개호,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 등), 지역신문 및 지역문화 관련 예산의 삭감, 저작권위원회의 지역 예산 전액 삭감 등이 언급됐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윤덕·전재수,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6조 8천억 원 예산 중 부정사용 금액으로 발표된 금액이 전체 예산의 0.5% 정도로 99.5%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엉뚱하게도 한국예술종합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출판지원사업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영화문화활성화사업 폐지 등으로 불똥이 튀었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기금과 기관 예산이 늘어도 정작 지역 사업은 폐지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증액되었지만 정작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영진위 예산도 증액되었지만 지역 관련 사업은 폐지되고 지역 영화제 예산 역시 50% 삭감되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에도 추석 및 여름 성수기 극장 관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2024년 영화 다양성 및 창작 지원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나리오 공모전, 차기작 기획개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등은 예산을 30~50% 줄였다며, 가장 과감하게 지원하고 투자해야 할 때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역 예산 삭감이 안타깝다면서도 문체부 예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며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대한도로 지역 사업이 균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37호] 지역영화 예산의 소멸 | 인디&임팩트

산하 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사 예고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소속 기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언론재단의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인용 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 누락, 영진위 임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유인촌 장관은 일부 기관은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영진위 비상임 임원 일부가 본인이 대표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수령하고 신고도 뒤늦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원에 적용되는 제적·기피·회피 사항을 포함한 저촉 내용을 지속적으로 문의해왔고 법률 검토도 충분히 진행된 사항이나 국감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국민 사과했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영진위가 2018년 8월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특위) 민간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음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영진위가 올해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및 공청회, 구술채록연구 등 블랙리스트 특위 활동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불용처리 했다며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핑계로 자료도 남기지 않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블랙리스트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한 임 의원에게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사퇴한 민간위원들을 다시 만나 향후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관련 자료 보기

▶ 2023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023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3.10.10)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3.1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2023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3.10.26) - 문화체육관광부 등

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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