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호] 2024년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갈무리(1)

💌 뉴스레터 79호

🍂 가을이 무르익는 11월, 인디&임팩트 79번째 뉴스레터는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 뉴스레터가 처음 발행되었던 2021년부터 4년째 꾸준히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감이 정쟁의 장처럼 여겨질 때도 많지만, 우리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논란, 그리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의 이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 국감 영상회의록을 직접 녹취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구독자분들의 응원으로 인디&임팩트가 매년 국감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발~~~~~ 🙏🤗🙌

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4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영방송) 및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에서 제기된 감사 내용을 갈무리하여 살펴봅니다. 다음 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 [2024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감은 시작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 정치 상태인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방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횡포 및 요금 인상, 구글의 통신망 이용료 무임승차, 불분명한 매출 구조와 법인세 회피, 네이버의 독점적인 뉴스 콘텐츠 유통 지배력 문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성범죄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책 제안이 있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횡포

한국은 2021년 8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거대 플랫폼들의 시장 지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조로 제정하였다.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인앱결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4-6%에 불과하고 만일 경쟁시장이었다면 10% 내외’라는 구글 내부문서를 인용하며, 지금 한국에서는 5배가 넘는 30%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역시 유럽에서는 수수료를 17%까지 낮췄고, 실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으로 약 1조 1000억 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한 680억 과징금 부과가 너무 적다며 구글・애플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조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과징금이 3% 상한인데 반해 유럽은 10% 이상 부과 가능하다며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의 통신망 이용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요금 인상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이다. 2023년 기준 구글은 전체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넷플릭스(6.9%)와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현재 구글은 망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망사업자 간 경제 주체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문제도 쟁점이 되었는데,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매출액 3653억 원을 신고해서 법인세 155억 원이 부과되었으나,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 그에 따른 법인세는 6229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도 국내에서 10조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방통위가 과세 당국과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도 걸려 있고, 국제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며, 그 외에는 본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구글 국내 이용자의 매출이 미국 본사로 이전되고 있으며,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인앱결제 수익도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히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법인세가 다 새 나가 버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2016년과 비교해 100% 이상 올랐고, 5년 인상률도 71%에 육박한다며, 해외 주요국들 가운데 유튜브 구독료를 50% 이상 인상한 국가는 없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구글의 국내 차별 사례로 단순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에서만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42개국에서 6-70% 싼 가족요금제를, 89개국에서 최대 40% 저렴한 학생멤버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격만 인상하고 혜택은 미적용되고 있다며 정부 규제당국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국민들을 글로벌 플랫폼의 호갱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가격정책은 유튜브 본사가 국가의 경제소득, 물가인상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며 다른 요금제 출시는 한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을 방패 삼아 이익만 추구해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네이버 독점적인 뉴스 콘텐츠 유통 지배력 문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내 뉴스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뉴스 콘텐츠 수익이 뉴스 콘텐츠를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가 언론사들의 항의로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질의를 통해 확인하며, AI 학습 목적의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언론계가 대응을 논의 중이라는 것을 전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AI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생산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언론사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으며 뉴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가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는 대부분 중앙 수도권에 있으며, 지방매체는 14~15% 불과해서 지방의 뉴스 수요자들은 강제로 중앙의 뉴스를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지역매체 활성화라는 큰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올해 새로운 제휴평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성을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 플랫폼 이용자 보호 대책 필요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및 디지털 성범죄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자료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해서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가 2020년 47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3년 2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가 사후적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규제 및 예방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4700건인데, 운영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피해상담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청소년미디어교육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가 중요한 만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대응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이용자정책국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소관은 맞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맡고 있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보호업무 개선을 위해 방통위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가 2015년부터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중계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 조사 결과, 전국 철도터널의 98%, 도로터널의 67.6%, 지하철 역사 51.6%에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라디오는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재난 상황 때 아주 중요한 매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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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영상 회의록(2024.1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글쓴이. 박채은

인디&임팩트 편집위원.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노마드 생활자이자 영화프로듀서, 연구활동가로 살고 있다. 

#2. [2024 국감] 공영방송 (KBS, EBS, MBC)

지난 10월 14일 열린 공영방송 국정감사는 그날 자정을 넘기며 끝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위기를 주요 화두로 공영방송 보도 및 편성에서부터 조직 운영, 경영실적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KBS의 경우 초반 업무보고에서 시청자견학홀 리모델링, 시청자 청원 접근성 개선, KBS 아카이브 확대 개방, 무료 OTT서비스 운영 등 시청자 서비스 강화 내용이 잠깐 보고되기도 했으나 시청자에 대한 논의는 이후 국감 질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에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시사프로그램 폐지 과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사프로그램 폐지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훈기 위원에 따르면 MBC는 시사프로그램을 10개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채널을 2개나 가지고 있는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시사프로그램 수가 2023년 2월 18개에서 2024년 10월 현재 12개로 줄어들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애진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재 KBS에서는 “제작 자율성 구현 이전에 제작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사측이 경쟁력 운운하며 시청자들과 피디로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박민 사장은 프로그램 폐지를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 제작자율성 위반 소지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편성뿐 아니라 같은 날 <KBS 독립영화관>을 통해 방영된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에 관한 질의도 진행됐다. 특히 본 영화의 종합편집을 KBS 창사 이래 최초로 제작 실무자가 아니라 제작 간부인 편성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편성규약에 규정된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동윤 KBS편성본부장은 본인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편집요원에게 지시하여 편집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광복절 기미가요 및 친일 다큐멘터리 편성으로 인한 편성본부장의 징계 조치 실시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은 아직 감사 중이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다. 야당에서는 KBS가 “땡윤방송”으로서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옹호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MBC가 “민주당에게만 관대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이라고 맞받아쳤다.

공영미디어의 대내외 신뢰도 하락

공영미디어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매체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MBC는 약진하는 반면, KBS는 계속 하락하여 유튜브와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또, KBS의 경우 현 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임 및 보직사퇴 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없이 추진된 조직개편 강행에 항의해 10월 2일 KBS보도본부 소속 16명의 PD가, 10월 8일에는 기술본부인력 53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민 사장은 매체 신뢰도는 여론조사보다는 시청률로 판단되어야 하고 KBS 뉴스는 MBC 뉴스보다 시청률이 높다고 답변했다. 또한 KBS 내부 직원들의 불신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많다고 답했다.

공적 방송의 책무·시청자 중심의 수신료 논의 되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고지의 결정 및 실시 과정, 그 여파에 관한 질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에서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려는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수신료가 KBS 재정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 투입이나 수신료 복구 보다는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의 수신료 논의 방식에 대해 참고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협회장은 “오늘 국감에서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이나 분리징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신료 논의의 핵심은) 진정으로 시청자들을 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오늘 논의는 정도(正道)에서 많이 벗어나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수신료 문제가 계속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잘 안 알려졌다”며 추후에 “단순히 수신료 분리고지를 통합고지로 되돌리는 것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의 책무가 무엇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수신료 문제도 해결해주시면 종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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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영상 회의록(2024.10.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3. [2024 국감] 교육부

교육부 등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이중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간추렸다.

AI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 우려

올해 교육위원회 국감의 최대 화두는 ‘AI디지털교과서’ 이른바 AIDT 졸속 도입에 관한 우려였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과목 및 대상 학년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보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위에 제출되었고, 올해 국감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먼저 10월 8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AI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을 관찰한 결과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비대면 교육의 한계, 디지털 과몰입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흥적 도입 결정 과정과 AI교과서의 학습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17일 국감기간 중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를 4년간 4조 7,255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정작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이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10월 17일과 18일 호남 및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아무도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말에 실제 교과서가 결정되고 남은 2개월이면 AIDT 도입을 위한 준비기한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질의하였고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상의 다양한 우려 제기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결국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대한 사안”은 이미 발행사 결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경이 어렵지만 “2026년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목 수를 조정하거나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만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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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영상 회의록(2024.10.24.) -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 글쓴이.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본인과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해 고민과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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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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