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호] 2025 국정감사 독립예술영화 분야 갈무리

💌 뉴스레터 120호

📰 인디&임팩트 120호는 국정감사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린 지 벌써 햇수로 5년이 되었네요!! (국감 갈무리 전문 편집위원들 칭찬해~ 👏👏👏)

📉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와서도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문화 관련 지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영화 영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국감이었어요. 2025년 10월에 있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현안과 이슈들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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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5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독립예술영화 분야 내용을 갈무리하여 살펴봅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독립예술영화 분야 갈무리

- 10.14/10.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는 게임, 방송, 영화, 음악, 예술 등 문화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 갈무리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독립예술영화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여전한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삭감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삭감 문제가 그대로 다시 제기됐다. 10월 14일 열린 (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316억원에서 2026년 223억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했다.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는 미래 관객 육성 사업과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 등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향유권 강화의 핵심인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이 청소년 대상 복합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간 진행되어 실적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음에도 오히려 내년 예산이 78% 삭감 제안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솔 의원(진보당)은 본래 중장기 로드맵 아래 점차 문화 소외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이었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으나, 매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렇다 할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실제 얼마나 반영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다.

말뿐인 ‘K-콘텐츠 300조’ 달성

이번 문체부 국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마 ‘K콘텐츠 300조’가 아닐까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K-콘텐츠 300조 매출 달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영화 및 콘텐츠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 부족

먼저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 시장 및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부족이 지적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작 투자가 위축되며 글로벌 OTT 제작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글로벌 OTT와 국내 제작사 사이에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 롱테일 전략(20%의 킬러 콘텐츠보다 80%의 니치 상품에 주력해 틈새에서 거대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따른 영국, 프랑스 등의 글로벌 OTT에 대한 자국 내 수익 환수 법제화 예시를 들어 한국의 관련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영화와 OTT 콘텐츠 등급 분류 비용 및 절차 문제(영화의 경우 본편 10분 당 7-12만원, OTT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며 비용 발생하지 않음)를 함께 지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정책이 따라가고 있지 못함을 꼬집었다. 

연속성 없는 1년 단위 지원의 한계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및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작지원 사업이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 현장과는 맞지 않아, 2-3년 기간을 두고 보다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체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1년 단위 지원사업이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기반한 후속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이 보조금 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현행법상 회계연도 내(1년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년도에 걸친 지원이 가능한 출연금 방식의 지원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단위의 단발적인 제작 지원 사업의 문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뿐 아니라 영진위 등 여러 제작 지원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이후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요구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텔레그램을 통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실태를 지적했다.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국내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손쉽게 볼 수 있다며, 최신작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광고까지 붙어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 40억 원을 들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주요한 글로벌 SNS 계정들을 모니터 하고 있음에도 텔레그램은 빠져 있다고 짚으며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역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사례가 해외에서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영진위의 정책이 온라인 불법 유통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불법 촬영 역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건국전쟁2> 역사 왜곡, 독립영화 인정 심의 논란

9월 10일 개봉한 <건국전쟁2>(감독 김덕영, 제작/배급 다큐스토리프로덕션)의 제주 4.3 역사 왜곡과 작품의 독립영화 불인정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국전쟁2>가 제주 4.3의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임에도 이 영화에 대한 독립영화 인정 소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의견이 있었던 점에 대해 지적하며 독립영화 인정 심의 진행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건국전쟁2>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12세이상관람가 등급 부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영화의 독립영화 불인정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독립영화 인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덕영 감독이 상영 중 비정상적인 스크린 수 축소가 있었다며 정부의 불공정한 조치와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감독이 주장하는 스크린 수 축소와 상영 감소는 관객 수 저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영화의 흥행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 외압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영진위와 문체부 관계자들 역시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이 외에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파행 문제에 대한 지적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솔 의원(진보당)),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 인정안의 부결 문제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되었고, 작년에 이어 홀드백 문제(민형배,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관 입장권 객단가 문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이 올해도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독립예술영화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영상 회의록(2025.10.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 글쓴이. 인디&임팩트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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