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실무 레이더 제4호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쓰지 않는 특허를 데려오는 일, 출원한 특허를 빨리 등록받는 일, 이미 가진 브랜드를 위조품에서 지키는 일은 각각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주 공지에는 이 세 단계가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미활용 특허 나눔 4분기 공고, 7개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관련 공고, 그리고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 모집입니다. 이번 주는 지식재산 실무의 확보·권리화·보호 단계를 공지 세 건으로 살펴볼게요.
이번 호에서 살펴볼 것
기술 확보 쓰지 않는 특허, 무료·소액으로 가져올까?
심사 속도 AI 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들어갈까?
위조 대응 위조상품 막을 기술, 함께 만들 자리는?
기술 확보
쓰지 않는 특허, 무료·소액으로 가져올까?
민간·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를 무료·소액으로 나누는 4분기 공고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 2026-11-06 게시
자체 R&D로 처음부터 특허를 만들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뤄 두셨나요? 한국발명진흥회가 11월 6일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026년 4분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 미활용 특허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나누는 사업입니다. 나눔 대상 특허 목록과 신청 자격, 신청 기간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에디터의 해석. 이 사업은 미활용 특허를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통로로 읽힙니다. 무료로 받더라도 통상 양도 뒤의 연차등록료와 사업화 부담은 양수인에게 넘어오므로, 실무자는 남은 존속기간과 노하우가 함께 오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받으면 유지비만 드는 권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할 일. 나눔 대상 특허 목록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IP 담당자는 자사 제품군과 맞는 특허를 골라 KIPRIS에서 권리 상태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원문 「[공고] 2026년 4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보기 →
심사 속도
AI 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들어갈까?
인공지능 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한 공고입니다
지식재산처 · 2026-10-30 게시
AI 관련 특허를 출원해 두고 심사 결과만 기다리고 계셨나요? 지식재산처가 10월 30일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하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같은 날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첨단로봇,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생명공학), 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분야별 대상 기술 범위와 신청 절차는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에디터의 해석. 이번 변경·연장은 정부가 전략 분야로 꼽은 기술의 권리화 속도를 심사 단계에서 끌어올리는 흐름에 놓입니다. 우선심사에는 통상 별도 신청과 수수료가 따르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만큼 청구범위를 다듬거나 시장 반응을 지켜볼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투자·라이선스 일정에 비춰 속도의 이득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면 권리 확보와 협상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할 일. 출원 담당자는 심사를 기다리는 출원 목록을 7개 분야 공고의 대상 기술 범위와 대조해 우선심사 신청 후보를 골라 두면 됩니다.
원문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보기 →
위조 대응
위조상품 막을 기술, 함께 만들 자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11-04 게시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의 위조품을 발견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계셨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1월 4일 「2026년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 모집」을 게시했습니다.
공고의 신청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참여 자격과 협의체 운영 방식, 접수 마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확인하세요.
에디터의 해석. 위조 대응은 통상 단속과 소송 같은 사후 조치에 무게가 실려 왔는데, 이 협의체는 기술 측면의 대응 수단을 모으는 자리로 읽힙니다.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자사 유통 경로에서 겪은 위조 유형을 정리하고, 기술을 가진 기관은 대응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할 일. 브랜드 보호 담당자는 공고를 열어 참여 자격과 접수 마감을 확인하고, 최근 적발한 위조 유형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원문 「2026년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 모집」 보기 →
이번 주 소식의 공통점
세 공지는 지식재산 실무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미활용 특허 나눔은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 우선심사 지정은 권리를 빨리 얻는 단계, 위조 대응 협의체는 얻은 권리와 브랜드를 지키는 단계에 놓입니다. 세 공지를 모두 따라가기보다 자사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부터 짚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확보·권리화·보호, 막힌 단계부터 움직이세요
이번 주·다음 주 마감
11/12 (목)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응시자격을 갖춘 민간인·공무원
11/13 (금) 한국발명진흥회 · 2026년 제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기간 연장(11/13(금))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 · 원문 확인
11/16 (월) 한국발명진흥회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 — 개방형 혁신을 원하는 기업(5개사 내외) · 원문 확인
11/16 (월) 지식재산처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 — 개방형 혁신을 원하는 기업(5개사 내외)
11/20 (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년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 모집 · 원문 확인
11/20 (금) 지식재산처 · 2026년 발명·지식재산 교육 유공 지식재산처장 표창 계획 공고 — 발명·지식재산 교육 유공 개인·기관
원문 확인 표시는 원문 페이지를 열어 보지 못해 게시판 표시 기준으로 적은 건입니다. 정확한 마감과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더 궁금해지는 이야기
무료로 받은 특허라도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권리가 넘어가면 이후 연차등록료는 양수인이 부담하므로, 무료 나눔이라도 남은 존속기간 동안의 유지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의 비용 분담과 계약 조건은 공고문과 한국발명진흥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출원이 AI 분야 우선심사 대상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우선심사 대상 여부는 발명의 명칭보다 청구항에 담긴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에 적힌 대상 기술 범위와 청구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경계에 걸친 출원은 대리인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지식재산처 안내를 따르세요.
English Edition
Where should you start when you want to bring in patents others aren't using, get your own applications granted faster, or protect your brand from counterfeits? This week's notices cover one step each. There is the Q4 round of an unused-patent sharing program, notices on priority examination in seven advanced-technology fields, and a call for members of an anti-counterfeiting technology group. This week, we look at the acquire, prosecute and protect stages of IP practice through these three notices.
In this issue
Acquire IP Unused patents, free or at low cost?
Exam speed Do your AI applications qualify for priority exam?
Protect IP Where can you help build anti-counterfeit tech?
Acquire IP · Unused patents, free or at low cost?
A Q4 call sharing idle private- and public-sector patents for free or at low cost
Have you put off building patents from scratch because in-house R&D takes too much time and money? On Nov 6 (Fri),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KIPA) posted the Q4 2026 notice for its private–public cooperation program that shares unused patents for free or at low cost.
The program shares unused patents for free or at low cost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Check the attached notice for the list of available patents, eligibility and the application period.
Editor's take. We read this program as a channel for connecting unused patents with those who need them. Even when a patent is free, annual fees and the burden of commercialization usually pass to the assignee after transfer, so practitioners should first check the remaining term and whether any know-how comes with it. Taking a patent without that review can leave you holding a right that only costs money to maintain.
This week. Check the attached notice for the list of available patents. IP managers can pick patents that fit their product lines and check their legal status in KIPRIS.
Exam speed · Do your AI applications qualify for priority exam?
A notice amending and extending the priority examination designation for AI-related applications
Have you filed AI-related patent applications and been waiting on examination results? On Oct 30 (Fri),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posted a notice amending and extending the priority examination designation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same day, MOIP posted matching notices for AI data center, physical AI, advanced robotics, bio (healthcare), bio (biotechnology) and secondary battery technologies. Check the attached notices for the technology scope and application procedure in each field.
Editor's take. This amendment and extension fits a broader push to speed up rights acquisition, at the examination stage, for technologies the government treats as strategic. Priority examination usually requires a separate request and fee, and faster results can also mean less time to refine claims or gauge the market. Practitioners therefore need to weigh the speed advantage against their investment and licensing timelines. Skipping the eligibility check could affect their rights acquisition and negotiation timelines.
This week. Prosecution staff can compare their pending applications against the technology scope in the seven notices and shortlist candidates for a priority examination request.
Protect IP · Where can you help build anti-counterfeit tech?
KOIPA is recruiting member organizations for an anti-counterfeiting technology consortium
Have you spotted counterfeits of your products online but held off because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stop them? On Nov 4 (Wed),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KOIPA) posted a call for member organizations for its 2026 anti-counterfeiting technology consortium.
Check the application guidance image in the notice. Confirm eligibility, how the consortium will operate and the application deadline with KOIPA.
Editor's take. Anti-counterfeiting work has usually leaned on after-the-fact measures such as enforcement and litigation. We read this consortium as a forum that gathers technical countermeasures. Brand owners can use it as a prompt to organize the counterfeit patterns seen in their distribution channels, while technology holders can consider potential applications of their countermeasure technologies.
This week. Brand protection managers can open the notice to check eligibility and the application deadline, and put the counterfeit types they have recently found on a single page.
What connects them
The three notices show different stages of IP practice. Patent sharing sits at acquisition, priority examination at faster rights acquisition, and the anti-counterfeiting consortium at protecting the rights and brands you already hold. Rather than chasing all three, we think it is more efficient to first identify the stage where your portfolio is currently stuck.
Acquire, prosecute, protect: start where you're stuck
Upcoming deadlines
Nov 12 (Thu) MOIP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Nov 13 (Fri) KIPA · 2026년 제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기간 연장(11/13(금)) · check the original
Nov 16 (Mon) KIPA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 · check the original
Nov 16 (Mon) MOIP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
Nov 20 (Fri) KOIPA · 2026년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참여기관 모집 · check the original
Nov 20 (Fri) MOIP · 2026년 발명·지식재산 교육 유공 지식재산처장 표창 계획 공고
Questions you might have
If a patent is free, who pays to maintain it?
Once rights are transferred, annual fees usually fall to the assignee, so even under a free-sharing program you should estimate maintenance costs for the remaining term in advance. For cost sharing and contract terms under this program, the notice and KIPA's program office are the reliable sources.
How do we tell whether a borderline application qualifies for AI priority examination?
In general, eligibility for priority examination often turns on the technical content of the claims rather than the title of the invention, so a practical approach is to set the notice's technology scope side by side with your claims. Review borderline cases with your patent attorney, and follow the notice and MOIP's guidance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P 실무 레이더는 공공기관(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의 공개 공지를 현직 IP 실무자가 AI로 수집·검증하고 직접 골라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IP Practice Radar curates public notices from Korean IP agencies, collected and fact-checked with AI and selected by a working IP practitioner. This is not legal advice; always check the original notice before applying.
기억에 남은 대목이나 더 궁금한 IP 업무가 있다면 이 메일에 답장으로 들려주세요. 다음 호를 고를 때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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