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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이번주는 한가지 개념을 가볍게 살펴보는 주입니다. 이번주에 다뤄볼 개념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인데요. 요즘 재개발 시장에서 임대 주택만큼 핫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임대'단어만 나와도 스트레스라고 할만큼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임대물량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임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본부터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개념편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포함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있을까요?
도시정비법 제 49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정할수 있는데요. 서울시 기준,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은 보통 전체 세대수의 15% 정도를 의무적으로 공급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준으로요.(물론 2025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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