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부 단체교섭 역량 강화 워크샵 성황리에 마무리
교수노조 본부 후원으로, 6월 20일, 21일 양일간 수원 실크로드호텔에서 열려
'2025 단체교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노조 경인지부 집행부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수원 실크로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약 15개지회 4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다. 교육에는 강원지부와 대전충남세종지부의 있는 조합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해 단체교섭과 노조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예과대 조용상 조합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집행부 교육은 원상철 경인지부장의 단체교섭 기본 교육,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민지 변호사의 단체교섭의 법적 이해 및 실무 대응 교육, 모의 교섭 및 각자 사례 공유 등으로 이어졌다.
용인예과대 조용상 조합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집행부 교육은 원상철 경인지부장의 단체교섭 기본 교육,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민지 변호사의 단체교섭의 법적 이해 및 실무 대응 교육, 모의 교섭 및 각자 사례 공유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임금인상율, 불투명한 성과금 기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섭등을 주제로 한 모의교섭은 현실에서 직접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연을 하여 현장감을 더하기도 하였다. 이번 단체교섭 교육은, 교수노조 경기인천지부와 나아가 교수노조 전체의 현 조직적 상황을 진단하고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조의 주요 활동에서 앞날을 계획하는 모범적 이정표가 되었다.
일정은 다음날 교육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여 종료되었다. 참가자들은 뜻깊었던 이번 교육을 높이 평가하며, 타 지부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하여 교육을 진행해 보고자 마음을 모았다.
해당 행사의 자료집은 전국교수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지부, 지회 소식
계원예대 지회
교수노조 경인지부 계원예대지회가 6월 11일, 2024년 임금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학교당국을 규탄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조경순 사무처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 계원예대 지회 박귀현 지회장과 김종현 사무국장, 웅지세무대 지회 김성주 지회장,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중부지역협의회 김종수 부의장, 대림대학교 교수노조 유충현 위원장 및 교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인원들이 참석했다.
계원예대 지회는 3년 연속 임금협약을 원활한 교섭을 통해서가 아닌 대립각만을 세우다 결국 조정으로 넘어가기를 반복하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당국의 처사를 비판하였다. 이번 결렬된 임금협상의 핵심은 ‘정년트랙 교원의 양보를 통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철폐’에 있었으나 학교 당국이 이러한 상생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역협의회 김종수 부의장과 대림대학교 교수노조 유충현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고, 전국교수노동조합 웅지세무대 지회 김성주 지회장과 계원예대 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단체행동이 불가능한 교수노조의 처지를 악용해 시간끌기와 조정절차로 일관하는 학교당국을 비판하며 이러한 교원노조법의 미비점을 기필코 개혁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되, 연대와 투쟁의 힘으로 차별받는 교수노동자의 현실을 바꿔낼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국폴리텍대 지회
폴리텍대 이사장-교수노조 위원장 간담회,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조합원 집단가입
교수노조 송주명 위원장과 한국폴리텍대 이철수 이사장 간 간담회가 열렸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조합원 단체가입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폴리텍대지회가 현안으로 두고 싸우고 있는 폴리텍대 교수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보장과 연구활동에 대한 겸직요구 금지, 복수노조 상황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 지회는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폴리텍대 당국에 대해 고등교육 교원으로의 자유로운 학문연구활동 보장과 조건 없는 65세 정년 환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 현수막 게첩 등의 수단으로 투쟁하고 있다.
웅지세무대 지회, 단체교섭 중단, 전면 투쟁으로
학교당국의 부당해고로 3년 이상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웅지세무대 지회가, 지난 19일 학교당국이 단체교섭 도중 재차 조합원 전원을 부당해고하면서 교섭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상황은 소식지에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진주보건대 유종근 조합원 부당면직 승소 판결!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복직투쟁중인 진주보건대의 유종근 조합원(현 교수노조 대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진주보건대가 2025년 1월 18일 유종근 대의원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2025년 5월 14일 명령했고. 6월 중순에 송달됐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진주보건대가 유 교수에게 가한 9차례의 부당 처분이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진주보건대는 기간임용제에서 계약제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남발했다.
▲2015년 9월 1일 직권면직 처분 ▲2015년 12월 24일 파면 처분 ▲2018년 6월 28일 재임용 거부 처분 ▲2020년 8월 24일 20개월 임용기간 및 자가대기 처분 ▲2021년 5월 27일 임용불가 처분 ▲2022년 9월 1일 재차 임용불가 처분 ▲2023년 2월 20일 면직 처분 ▲2024년 7월 26일 면직 처분 ▲2025년 1월 18일 면직 처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 면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진주보건대 측에 유종근 조합원의 원직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0년간 이어져 온 연이은 부당해고의 쳇바퀴가 이제는 부서져야 할 때이다.
7월, 8월에는 전국 순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후원, 연대 소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후원주점 성황리에 개최되다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 조합원 후원 조직한 교수노조에 감사 말씀 보내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주년 후원주점 열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주년을 맞이해 후원주점이 열린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이주노조와 교수노조는 줄곧 연대해왔다.
후원계좌: 농협 301-0233-0891-21 (예금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이주노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후원주점 열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23년 11월 25일 창립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233개 자치구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강원, 경남 지역 등 전국에서 지부와 지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에 당사자 대표로 들어가기 위한 사단법인화를 추진 중.
사단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지부가 있어야 하고, 회원 수 확보와 자산(5천만 원)이 있어야 가능하여,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한 인력 운영과 법인화 자산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후원주점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6.28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실질임금 인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
-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거부권 법안의 조속한 개정 촉구
- 회계 공시, 타임오프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하고 노동 존중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 및 쟁취
-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으로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
일시 : 2025년 6월 28일(토) 15시
장소 : 서울 숭례문 앞
*대회 후 도심행진 (용산대통령집무실, 창성동정부청사별관)
윤석열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교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수노조는 무대 맨 앞 대표단 바로 뒤에 모여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폭염 또는 폭우 대비를 부탁드립니다.(대외협력실)
교수논평 2025년 제4호
인류와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는 고등교육 개혁
김명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작년 2024년 12월 3일의 느닷없는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곧바로 해제함으로써 시작된 내란 진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으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내란 진압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층과 권력기관들에 헌정질서를 언제든지 부정할 태세가 되어 있는 수구적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파고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극우화된 세력의 행동은 관용과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공약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원칙의 천명에 가깝고 예산 확보 방안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고등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진영도 자신의 개혁 담론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인류와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 혹은 도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인류가 처한 세 가지 도전, 즉 기후-생태위기, 디지털 대전환의 가능성과 위험성, 기성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 및 범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혼란과 퇴행에 더해 대한민국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임박한 위기라는 남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 복합적인 위기 내지 도전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 대응은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의 혁신과 직결된다.
첫째, 기후-생태위기 극복은 ‘지방대 살리기’와 직결된다. 흔히 ‘지방대 살리기’는 그 어구 자체부터 수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를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대전환과 연관시키면 적극적인 혁신 담론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석연료‧핵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성의 발전 체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RE 100에 대응할 수 없어 우리 기업들이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호남 지방과 서남해안, 백두대간‧정맥지역에는 태양광‧풍력‧조력에 유리한 환경이 존재하며 이는 해외의 투자자문기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햇빛이 풍부한 영호남 평야 지대의 막대한 면적의 논에 대대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agrivoltaics) 시설을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송배전망을 건설하면 싼값의 전기를 지역 제조업에 공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관련 산업도 무리없이 유치할 수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이, 농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 소득에도 기여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역 대학들은 이제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인재를 길러내고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이상비대를 완화하고 지역소멸 경향을 역전시키며, 인구절벽의 흐름 또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인 것이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가능성과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문의 균형발전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고급의 지적 작업이라도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존재하는 작업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AI가 곧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상상하여 발견하고 발명하는 인간의 창조성이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축적이라는 기존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달리 말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수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개개인의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 수준과 안목이 그 나라의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셋째, 민주주의의 혼란과 퇴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정확히 말하면 미래 직업전망 보고서를 조작하여) 인문사회 분야 입학정원을 줄이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을 실행했지만, 그 당시에도 대학 졸업생 중에 공대생의 비율은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였다. 한국에서 투자가 긴급한 학문 분야는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이며, 그 다음이 사회과학과 융합을 이룬 인문학이다. 사회과학도 해외 이론을 수입해 적용하는 낡은 학풍이나 정부 용역이나 수주하러 돌아다니는 학문 아닌 학문을 배격해야 하며, 우리 현실과 세계의 실상을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미래를 전망할 사회과학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문학이나 역사학, 예술 연구와 한몸이 된 사회과학, 통합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이 요구되며, 사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하나가 되는 통합학문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비롯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의 집회에 수많은 10‧20‧30대 여성들이 자리를 지키며 ‘빛의 혁명’을 이뤄냈음을 알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트랙터가 남태령을 넘게 만든 ‘남태령 대첩’은 미처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일이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겪어왔다. 또 동덕여대와 서울여대 사태, 계명대 여성학과 폐지, 그리고 극우집단의 경악할 여성혐오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성운동과 여성학은 수세에 몰려왔다. 하지만 이제 여성학의 발전은 새 시대의 문턱을 넘어설 지표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때의 여성학은 기성의 틀에 따른 분과학문인 여성학이 아니라 여성해방과 성평등의 시각이 연구 대상을 막론하고 연구의 목표와 방법에 제대로 스며든 통합학문이 될 것이다. 여성학의 발전 전망과 궤를 같이 하며 우리는 고등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어떠한 학문적 혁신과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우리 자신과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끝)
2025년 4월부터 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가 다시 발간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알리고 싶은 내용의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교수노조 사무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