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2025년 제6호

웅지세무대 설립자 즉각 구속, 임시이사 파견하라!

단체교섭 중 조합원 부당해고! 3년간의 임금체불, 사학비리를 단죄해야

지난 7월 2일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웅지세무대 설립자 즉각 구속 및 임시이사 파견 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웅지세무대 지회장 및 조합원들과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 원상철 경기인천지부장과 이문구 김포대지회장을 비롯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인 웅지세무대를 규탄하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웅지세무대 설립자 일가는 총 108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자행한 바 있다. 현재 웅지세무대지회 조합원들 또한 3년째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자회견은 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에 보도되었다.

기자회견 자료집은 아래 링크의 교수노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난 7월 4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시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이 아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이다. 그러나 각 직능단체나 교육부,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한계 상,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위원회의 실무역량 문제로 교육부가 국교위를 운영하는 셈이 되면서 운영 상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특히 국교위 위원으로 고등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단체의 참여 요구 등, 고등교육분야를 중심 의제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학개혁을 위한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학비리 척결,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와 공영화를 요구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이 지난 7월 10일 10시 30분 창성동 정부청사의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수노조에서는 조경순 사무처장, 김제남 사무국장, 한정이 조직국장이 참석하여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이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학국본의 주요 요구사항 등은 기사로 정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부, 지회 소식

- 한국폴리텍대지회

폴리텍대지회 부산분회 현판식 및 조합원 간담회 열려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이 전용숙 부위원장과 함께 분회 간판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에는, 최근 30명 이상이 교수노조에 대거 가입한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투쟁을 논의하기 위한 현판식과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폴리텍대지회 김정렬 지회장과 지회 사무국장, 부산분회장 등 여러 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했고,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 전용숙 부위원장, 원효식 대구경북지부장, 김제남 사무국장이 본부에서 참석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또한 함께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학장과의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향후 노조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있었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학장과의 상견례

또한 이 날 오전, 지회는 폴리텍대 동부산캠퍼스를 찾아 학장과 교학처장의 부당한 학과 폐지 음모를 저지하고, 향후 재발 시 관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이후 지회는 노동부 장관 면담 등, 폴리텍대 교수의 교원 지위를 확고히 하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폴리텍대 김정렬 지회장이 국회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 지회는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폴리텍대 당국에 대해 고등교육 교원으로의 자유로운 학문연구활동 보장과 조건 없는 65세 정년 환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 현수막 게첩 등의 수단으로 투쟁하고 있다. 

조선이공대 지회, 단체협상 타결

조선이공대지회 임단협 체결식 정영일 광주전남지부장이 단협을 들고 있다

조선이공대지회가 지난 2023년에 체결된 임단협에 이어 올해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의 적극적인 조력이 임단협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각 지부, 지회 별 부당해고 복직 투쟁 현황 조사

교수노조 조직실에서는 전국에서 학교 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현황을 취합하여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장, 지회장님들께서는 공문으로 발송된 현황 취합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18일(금)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후원, 연대 소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주년 후원주점 열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주년을 맞이해 후원주점이 열린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이주노조와 교수노조는 줄곧 연대해왔다.

후원계좌: 농협 301-0233-0891-21 (예금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주노조)

7.16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새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은 계속된다! 

민주노총 파워업!

7월 총파업을 맞아 총파업대회가 7.16(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17일 강릉 18시 30분, 월화거리 / 원주 18시, 터미널사거리 /

                      속초 17시 30분, 만천사거리 / 태백 11시 30분, 태백시청   

이어 7월 19일(토)에는 전국에서 서울로 모두 모이는 전국 집중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폭염 대비를 부탁드립니다.(대외협력실)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2025. 07. 04.)

내란정당과 손잡고 만든 ‘먹튀 사학해산법’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교육개혁’의 첫걸음인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대 구조개선법 통과에 부쳐

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진짜 교육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육개혁법안이 내란정당과 손잡고 만든 ‘먹튀 사학해산법’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그간 교수연구자연대,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등 고등교육 시민사회와 함께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해왔다. 물론 사립대학의 청산과 구조개선에 대한 절차를 법제화 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포함된 ‘해산장려금(정리금)’ 조항이다.

이 조항은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법인에게 면죄부를 넘어서 장려금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대학의 공공성과는 더욱 배치된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에 가까우며, 이미 현행 사립학교법(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별도의 해산장려금 조항은 불필요하다.

특히 해산장려금 조항은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폐교 대학은 결국 지방대학이 될 것이며, 자산가치가 높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운영 여력이 있는 대학조차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사립대 위기 원인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로 돌리는 것도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995년 49.8만 명이던 입학정원을 2002년 32%(65.6만명)나 늘렸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무려 107개의 대학 설립을 허용했다. 이는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 사립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했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40년에는 26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입학정원(34만명) 대비 40% 이상 줄어드는 수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정확한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이다. 전체 대학이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와 관련 법령의 전면적 개정,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비전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논란이 될수록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 본회의 회부 전에 다시 한 번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2025년 7월 4일 (끝)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를 위한 특별기금 모금

 9월 말까지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 모금 목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제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특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교육부 담당자와 비정년트랙위원회가 면담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규모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법적인 규정이나 기본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의 철폐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각종 홍보 및 법률투쟁 등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정년트랙 철폐 투쟁 특별기금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