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 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2026.07.03 | 조회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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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교육부 장관 간담회 8월 개최.. 고등교육관련 4대 의제 제안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 지역대학 균형발전, 사학 투명성, 교권 보호 대책집중논의  

송주명 위원장, '교육부-교수노조 간 정례 협의체 구성'요구 방침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 이하 본조)과 교육부 장관의 공식 간담회가 오는 8월 중 개최된다. 지난 6월 본조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과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지 2개월 만이다. 교육부 측은 주요 일정으로 지연된 점에 양해를 구하며, 노조 제시 의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본조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4대 핵심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 간담회 4대 핵심 의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구조적 차별 철폐

교육부 차원의 전국 대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이를 연계하고 정년트랙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지역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거점국립대 중심의 생존 경쟁을 넘어 중소국립대·사립대·전문대를 포괄하는 지역 대학연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개편 시 교수노조 등 교원 대표의 참여와 고용안정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 사립대학 이사회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법인 전횡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외부 공익이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위상을 강화해 학사 의사결정에 구성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교권침해 방지 장치 강화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거나 꼼수를 부릴 경우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

송주명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교수노조 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본조는 장관 면담 전 현장 조합원들의 긴급한 학내 현안을 수렴하여 면담 요구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주명 위원장, 조경순 사무처장, 박정원 비정년트랙차별철폐위원장, 김선일 정책실장 등 본조 핵심 임원진이 참석해 교수노조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신경주대 체불임금 해결 실마리 찾나 

대구회생법원, 7월 3일 최종 파산 결정.. 교직원 체불임금 200억 달해

학교법인 '원석학원(신경주대학교)'이 수백억 원대 체불 임금을 해결하지 못해 끝내 법정 파산을 맞이했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202673일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 선고(사건번호 2022하합115)를 내리고 장영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재단의 부실 경영에 고통받던 대학 구성원 61명이 지난 2022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조합원과 교직원들은 70개월 이상 지속된 극심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수백 회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현재 원석학원의 교직원 체불 임금 등 미지급 채무는 총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고에 따른 원석학원 파산 절차의 주요 법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채권신고기간: 2026년 8월 28일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파산회생과)

■  첫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92211:00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규모가 상당하여 파산이 곧바로 대학의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며 체불 임금 등 채무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파산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대응을 준비 중이다.

본조는 이번 원석학원의 파산 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파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임금 채권 확보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모든 조직적·법적 역량을 다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년트랙 차별철폐투쟁 목원대지회에서 시동 

“반쪽짜리 권리 거부” 학칙 개정 요구하며 교육부 앞 상경 투쟁

목원대지회가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철폐를 위한 고강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 615일부터 19일까지 학내 집중 피케팅을 진행하며 대학을 압박했다.

강력한 투쟁의 결과로 618, 송주명 위원장이 참석한 목원대 총장 면담이 성사되었고 이 자리에서 총장은 차별 해결과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면담 직후 대학본부가 보낸 공문은 꼼수였다. 본부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학부 회의 참석은 승인했으나, ‘의결권과 정족수는 규정이 없으니 학부 자율로 결정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핵심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려는 처사다.

이에 박철웅 지회장은 619일 면담을 통해 대학 측의 임시방편을 규탄하며, 교권을 침탈하는 근본 원인인 학칙(강의전담 교원 정관) 개정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요구했다.

대학본부의 책임 회피가 계속됨에 따라 투쟁의 전선은 교육부 앞으로 확대됐다. 지난 71일 박철웅 지회장과 천효범 조합원이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교권 쟁취를 위한 첫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전방위적 압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남정희 지부장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지부의 선도적 결단으로 시작된 이번 교육부 앞 시위는 향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정기 시위로 확대되어 완강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본조 역시 대세충지부의 투쟁에 발맞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 본부는 다가오는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정년트랙제도 철폐투쟁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전체 조직의 전략을 가다듬어 차별 철폐를 위한 대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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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지회, 부실 · 독직 수사 규탄 및 경영진 엄정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6월 22일(월) 단원경찰서 앞, 부총장 일가의 개인정보 유출 · 총장 비리 폭로 및 '묻지마 무혐의' 단원서 철저 감찰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지회는 지난 622() 오전 11,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대학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비호하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안산대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본조 조경순 사무처장, 신형철 조직실장이 참석해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강고한 투쟁의 의지를 보탰다.

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안산대학교 경영진의 파렴치한 3대 범죄 혐의를 강력히 폭로했다. 지회가 밝힌 핵심 비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의 급여를 약 4,000만 원 무단 인상해 챙긴 지의상 총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고졸 학력의 지인 자녀를 공채 절차 없이 부정 채용한 채용 비리 혐의,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53천만 원을 전임 경영진의 민사 배상금으로 전용하고도 구상권을 포기해 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교비회계 불법 전용 혐의 등이다.

특히 지회는 최근 발생한 중대 범죄인 부총장 일가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대학 행정을 총괄하는 부총장이 자신의 딸에게 교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와 학생·입학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했음에도, 이 정보를 넘겨받은 딸이 현재 대학의 구조개혁을 주도하며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단원경찰서는 명백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외면한 채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핵심 피고발인인 김영란 이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전면 무혐의로 결론 내리려 하고 있다. 지회는 이를 사학 비리 세력과 결탁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심각한 독직 행위이자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부실·은폐 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청구 및 독직 혐의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신안산대지회는 단원경찰서가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경영진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총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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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내세워도 패소" 평택대 선재원 지회장 부당해임 '최종 무효' 확정

대법원, 교원소청위 해임 취소 결정 불복한 이계안 이사장 상고에 '최종 패소(2026.6.11)' 판결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이하 지회)에 대한 대학 법인의 악의적이고 부당한 탄압이 대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611, 대법원은 평택대 선재원 지회장(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인정하며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교원소청위 재심 결정에 대해 이계안 이사장이 최초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특히 법인은 첫 번째 행정소송에 이어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1억 원으로 알려진 대형로펌을 고용하고, 전 행정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내세웠으나 사법 정의를 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안 이사장이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소송 비용으로 유출하여 전관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이계안 이사장 취임 이후 법인이 대학을 돕는 전입금은 대폭 축소된 반면, 이사장 부당 월급 및 법인 사무국장의 1억 원 상당 연봉 등 선심성 지출이 신설되었으며, 교원소청위 결정 불복 등 다수 교수를 상대로 한 보복성 소송 비용이 급증하여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학내 재직자 A씨가 이사회의 결의 없는 이사장의 소송 비용 지출을 옹호하기 위해 이동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여론조작용괴문서를 유출(2024.6.11)하고, 자칭 졸업생을 통해 주간조선에 교수의 강의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2024.11.4)하는 등 파렴치한 언론조작 행태까지 벌여왔음이 밝혀졌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계안 이사장의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해 연합뉴스, YTN 등 다수 언론사에 보도 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사필귀정의 대법원 승리 동력 속에서도 대학의 노조 탄압 행태는 교섭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어 지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평택대지회는 학내 개별노조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대학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교섭을 무력화하려는 대학 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지회는 공동교섭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측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법적 위임 절차를 완료했다.

평택대지회는 선재원 지회장의 부당해임 최종 승리를 발판 삼아, 이계안 이사장 일가의 독단적 법인 운영과 교권 침탈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온전한 단체협약을 쟁취할 때까지 본조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각 지회,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투쟁 전선 확대 

계원예대지회 경기지노위 조정 신청, 부산경상대지회는 '교섭 해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산하 각 지회가 대학 당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시간 끌기 전술을 규탄하고, 교권 쟁취를 위한 법적 대응 및 단체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각 지회별 주요 투쟁 및 교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원예대지회:

계원예대지회는 대학 측과의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625()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정식 접수하며 본격적인 쟁의 국면에 돌입했다. 지회는 71()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최종 완료하고, 노동위원회의 심문 및 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경상대지회:

부산경상대지회는 대학의 악의적인 교섭 지연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지회의 정당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를 일반적인 학사일정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미루어왔다. 교섭 요구 후 7개월이 지나 간신히 개최된 529일 제1차 본교섭에서도 노측 요구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참석하는 등 극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대학의 명백한 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엄단하고자 주 1회 이상 정기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강력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대구예술대지회:

대구예술대지회는 지난 527일 중노위 중재로 2025년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었으나 학교법인 세기학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 되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6.29일 학교법인 세기학원이 중재재정을 거부한데 이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6.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알려왔다. 대구예술대지회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중노위 중재안은 2025년 조합원 연봉을 2024년 대비 2%인상(50만원 정도) 하는 것이었다.

한신대지회:

한신대지회는 지난 71() 오전 104차 단체교섭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에는 본조 사무국장이 직접 참석해 지회의 교섭력에 힘을 보탰으며, 앞서 학교 측이 제출한 입장 자료를 토대로 핵심 요구안 관철을 위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한대지회:

유한대지회 역시 71() 14, 유한대에서 대학 당국과 ‘2026년 제3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본조 단체교섭대책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섭에서 지회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제시하며 대학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ICT 폴리텍지회

ICT 폴리텍지회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 구축과 온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대학 측과 본격적인 조항별 심의에 들어갔다. 지회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가 규정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본조 단체교섭대책위원회는 대학 당국의 고의적인 교섭 해태와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계원예대지회의 쟁의조정 승리와 부산경상대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 그리고 각 지회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다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교수노조 전국 설문조사 성료 및 한국폴리텍대지회 조합원 징계취소 탄원서 전달

비정년 실태조사117건, 교권 침해 설문 80건 최종 취합.. 전국 18개 지회 참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대학 현장의 차별 구조를 타파하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73일 자로 마감되었다.

14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6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전국 18개 지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 117, ‘교권 침해 사례 수집 설문’ 80건이 최종 취합되었다. 본조 사무처와 교권실은 이 소중한 현장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8월 예정된 교육부 장관 면담과 향후 단체교섭 및 입법 요구를 위한 강력한 투쟁 자산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조는 실습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가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한국폴리텍지회 간부들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염원을 모았으며, 지난 629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탄원서151건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회로 신속히 전달했다.

송주명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문조사와 탄원서 연대에 힘을 모아준 18개 지회와 조합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현장에서 모아준 목소리를 무기 삼아 대학 자본의 차별 구조를 부수고 교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논평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당징계는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미주적 행위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수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한 뒤, 외부 사업주 위탁 실습교육 과정에서 강사료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3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명백히 부당하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강사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실습교육의 특성과 교수의 교육 자율성을 얼마나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아가 교수노조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일방적이고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실습교육은 일반적인 강의형 수업과 다르다. 교수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하고 교육생들이 앉아서 듣는 정태적 방식의 수업이 아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재료를 점검하며, 안전을 관리하고, 교육생의 작업 과정을 살피고, 현장을 마무리·정리하는 전 과정이 교육활동 안에 통합되어 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처럼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실습교육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은 실습교육의 실제를 애써 외면한 채, “직접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 효과와 안전을 위한 교수들의 협업 교육 관행을 집요한 표적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곧바로 부정수령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는 실습교육의 전문적 조건을 부정하고, 행정감사의 잣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의 형평성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 당국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다른 교수들에게는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진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그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번 징계는 비례성을 잃은 처분일 뿐만 아니라, 교수노조 간부들을 겨냥하고 교수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표적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기본권을 그 어느 기관보다 존중해야 할 곳에서 교수의 자율적 교육권을 부정하고, 교수노조 간부들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이는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다. 교수의 교육권과 교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대학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학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원 징계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실습교육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역할 분담에 따른 협력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감사를 통해 이를 비위로 몰아간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명확한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교원 활동을 옭죄는 것은 명백한 교권탄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강사료 지급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 교육 수행 여부, 협력강의의 필요성, 사전 기준의 명확성, 징계 수위의 형평성, 노조 간부 징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고의적 부정수령을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없다면, 이 징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징계한 것인지, 아니면 실습교육의 정당한 현실과 노동조합 활동을 반민주적으로 징계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앞장서 지켜주기를 바란다. ()


교수논평

'무해하다'는 착각: 권력이 무기가 되지 않는 생태계를 위하여  

                                                         김명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연대실장)

최근 민주노총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궤적은 꽤 굴곡지다. 90년대 페미니즘은 진보적 여성을 의미하는 상징과도 같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더 자주 마주하는 시대가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오랜 시간 기울기를 선점해 온 이들에게는 자신의 몫을 빼앗기는 억울한 차별로 감각되는 까닭이다. 페미니즘을 향한 세상의 오해와 반발이 거세지는데, 학창 시절만 해도 큰 관심 없던 페미니즘이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 내 삶을 해석하는 주요 렌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권에 진입해 살아남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견고한 남성 중심의 미세 권력과 부딪혀야 했던 경험들 때문일 것이다.

신임 교수 시절, 대학에서 겪은 여러 부당함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젊은 여성 교수는 손쉽게 통제하고 가르치려 들 수 있는 만만한 존재로 취급되곤 했다. 여성교수회를 제안하자, 대학 사회에 여성 차별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사석에서 과거에 겪은 서로의 어려움을 소환할 때면, 그 부당함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젊은, 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연대하는 일이 마냥 '옳고 선하다'는 낭만적 믿음 또한, 연구자 단체 활동 제안을 거절한 후배의 얘기를 들으며 흔들렸다. 품이 드는 외부 시민 활동이나 실무는 여성 연구자에게 제안하면서, 정작 학문적 생존이 걸린 교원 임용 자리에는 남성 후배나 제자를 밀어주는 위선적 관행을 그녀는 지적했다. 진보와 연대를 외치는 연구자들조차 시민 활동은 여성과, 자원을 나누고 일할 동료로는 남성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27.9%(한국연구재단, 2024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국립대로 좁히면 21.4%(교육부, 2024년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보도자료)로 교수 5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거 남성 중심이던 시절의 임용 결과가 누적된 '시차적 현상'일 뿐이라 반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가 202442.3%(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2024)), 202543.5%(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조사(2025))까지 올랐음에도, 임용률은 물론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총장·처장 등 핵심 보직자의 여성 비율이 13.7%(교육부, 2024년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보도자료)로 급락하는 현실은 과거의 누적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세대 교체의 시기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학계의 '유리천장'이자 남성 연대의 공고함을 드러내는 수치다. 진보 지식인 사회 역시 이 기울어진 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일상의 미세한 배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억압이 조직의 화합이나 학문적 보편성, 혹은 진보적 대의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정당화될 때다. 기울어진 토양 위에서는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암묵적인 역할의 경계가 존재한다. 여성 교원에게는 묵묵히 학과의 궂은일을 챙기고 갈등을 다독이는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부당함에 정당하게 목소리 내는 여성에게는 기가 세고 예민하다는 낙인을 찍기 일쑤다. 여성학이나 노동 의제를 다루는 연구는 유행 타는 지엽적 분야로 폄훼하면서, 주류적인 연구만을 보편적이라 칭송하기도 한다. 성 비위에 휩싸인 동료를 과거의 업적이나 조직의 안위를 핑계로 비호하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폄훼하는 일마저 진보적 지식인 사회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진다.

성별이든, 나이든, 직급이든 자신이 획득한 조건이 타인을 억누르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평등이란, 형식적인 제도의 완성을 넘어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미세한 권력관계에 의문부호를 달아보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러워 '여성학'이라 에둘러 말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페미니스트가 되려 한다. 더 이상 '나는 무해하다'며 안주하지 않고, 익숙한 관성에 제동을 걸 참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낡은 농담에 동조하며 웃어주지 않고, 당연하게 요구되는 부당한 감정 노동을 단호히 거절하는 몽니도 부려 보겠다.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동등한 연구자임에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내 몫의 일상에서부터 거부해 보겠다는 의미다.

공고한 생태계를 바꾸는 일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그 공간을 채우는 우리 각자의 치열한 자각과 일상적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힘은 언제든 무기가 되어 타인을 겨누게 된다. 일상의 관성적인 흐름을 조금씩 끊어내는 개입들이 모일 때, 비로소 가장자리에 선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이 열릴 것이다. 살아남아 선배가 된 나와 당신이 가진 연차와 자원이, 누군가를 베거나 미묘하게 억압하는 무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완벽한 세계가 어느 날 마법처럼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무해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기꺼이 불편해지기를 선택하는 이 지루한 실천만이 견고한 구조에 진짜 균열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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