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성황리에 열려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해 교수노동자도 앞장서다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을 결의하는 세계노동절대회가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및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만 명 이상, 수도권대회에는 3만 명 이상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세계노동절을 기념했다. 이 날 수도권대회에도 송주명 위원장, 조경순 사무처장을 비롯해 많은 서울, 경기 지역 교수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이 참석해 윤석열을 몰아낸 우리가 나아가 사회대개혁도 투쟁으로 쟁취하리라는 결의를 다졌다.
각계 조합원들의 투쟁발언과 '인터내셔널가' 제창에 이은 대표자 결의문 낭독, 그리고 '민주노총가' 제창이 끝나자 대열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명동의 세종호텔지부, 을지로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농성장을 거쳐 행진해 광화문광장에 이르러 해산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여러 의제들로 차려진 각종 부스들과, 전야제, 사전대회 등의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결성 30주년을 맞이해 차려진 각종 민주노총 부스들과 연대단체들의 부스 및 공연으로 골목골목 모두 성황이었다.
또한 노동절 대회 전날인 4월 30일에는 지난 1994년 이후 매 년 개최되어온 청년학생 노동절 전야제(투쟁대회)가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내란세력 청산, 노학연대 강화, 전쟁 반대, 구조적 성차별 철폐, 대학 공공성 광화, 비정규직 철폐, 학내 민주주의 사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화오션 본사 앞 조선하청지회의 농성장에서 열린 청년학생대회는 변혁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자-학생 연대의 원칙을 이어가며 노동자와 지식인 청년학생 모두의 해방을 위해, 국가와 자본의 분할과 지배를 끝장내고 단순한 선행으로의 연대가 아닌, "강고한 노학연대로 노동해방 쟁취하자!"의 구호처럼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의 연대를 지향하는 자리임을 확실히 드러내었다.
전야제는 마지막으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겨울이면 창밖에서 새들이 기다리네' 에서 모티브를 얻은 촌극과 시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를 낭독하며 '인터내셔널가'를 제창해 노동절 전야의 기세를 다졌다.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13개 거점도시에서 열렸는데, 이 중 광주에서 열린 2025 세계노동절 광주대회에는 정영일 광주전남지부장, 이무성 본부 단체교섭대책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정영일 광주전남지부장은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 중 교수노조를 대표해 단상에서 당당하게 결의문을 낭독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하라!
4월 25일, 세종시 교육부 앞과 국회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 개최
지난 4월 25일, 세종시 교육부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가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연속으로 열렸다. 박성원 비정년트랙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기자회견에는 각각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연대하였으며, 교수노조 송주명 위원장 및 조경순 사무처장, 원상철 경인지부장, 김정렬 폴리텍대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가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음을 규탄하고, 법률적으로도 규정되어있지 않은 비정년트랙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국회에 ▲교원지위보장 대통령령 제정 ▲국가 차원의 교권 회복 대응 매뉴얼 마련 ▲대학 평가에 비정년트랙 교원 처우 반영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극우화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 국회 토론회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극우 파시즘 대중흐름에 대한 담론 연구를 이어가다
교수노조가 주요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소 주최로 이어가고 있는 '극우 파시즘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행사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난 7일 14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위원장의 사회와 박선원, 정을호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배병인(국민대), 황인정(성균관대)의 기조발제, 김선일(경희대), 하상복(목포대), 강태경(대학원생노조), 김철(사회공공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배병인(국민대) 발제자의 '신자유주의와 극우 파시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발제가 있은 뒤, 황인정(성균관대) 발제자의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 파시즘의 대두' 발제가 이루어졌다. 각각 20여분간의 발제 이후 4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청중들의 자유로운 질문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날 교수노조에서는 송주명 위원장, 교선실장, 교권실장 등을 위시해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였다.
토론회 자료집은 교수노조 홈페이지의 '토론회 자료집'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지부, 지회 소식
- 임금, 단체교섭 소식
현재 교수노조 본부에서는 지회 별 단체교섭, 임금교섭 진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폼을 전달받으신 지회에서는 자세히 답을 해 주시면 앞으로의 단체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부 및 지회의 투쟁 및 기타 크고 작은 활동들을 소식지에 기고해 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이메일 kpunion@gmail.com 으로 기고해 주세요. - 교수노조 조직국
교수논평 2025년 제3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교권 확립
홍성학(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전 교수노조 위원장)
대학 교원의 교권을 확립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 중에서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학 교원의 교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수에 대해 정부가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잘 나타나 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먼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권고 수준의 훈시조항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문(2006. 5. 25 판결선고)에서는 「교원지위법」의 입법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법안은 1990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는데, 제3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3조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권고하는 훈시규정으로 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1991년 5월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정부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2002년 계약임용제를 시행하여 대학 교원의 신분을 악화시켰다. 대학 현장에서는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여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경영자가 대학 교원의 보수를 비롯한 신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원확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일반대학의 경우 15명, 전문대학의 경우 16명(2018년 기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명, 33명(2020년 기준)이다. OECD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일반대학은 학생충원율을 62.5%, 전문대학은 48.5%로 낮추든지 더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을 걱정하고 있지만 교원확보율로 보면 정원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이 80% 정도 되고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학생 정원을 줄이거나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없애고 일반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이면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교원의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의 발의안에는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 제정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20대 국회 서영교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1대 국회 서동용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보통교부금에 고등교육기관의 인건비가 들어 있었다. 20대 국회 윤소하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보통교부금에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를 위한 사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대 국회 안민석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목적교부금에 고등교육기관의 강사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 들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교원의 신분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각 개별대학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끝)
2025년 4월부터 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가 다시 발간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교수노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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