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 임시방편 재정 · 사학비리 묵인 끝내라"... 교수노조,고등교육 근본개혁 촉구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 및 정년트랙 완전 전환 총력투쟁 선포 정부의 '국립대 무상화'·'교육교부금 개편'·'부산경상대 감사'·'사립대 구조개선법' 연속 성명 발표
"독립적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사학 공공성·공공적 구조전환 절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개편 및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대학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 이하 교수노조)은 최근 '지역 국립대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부산경상대·화신학원 종합감사',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연속 성명을 발표하고, 임시방편식 미봉책을 중단하는 한편 독립적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 "국립대만 지원 시 지역 사립대·전문대 연쇄 붕괴 우려"
교수노조는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8.5 정책'에 대해 방향성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국립대 선별 지원이라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고등교육은 국립대·사립대·전문대가 어우러진 생태계이므로, 국립대만 집중 지원하면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학생 감소 및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거점·지역 국립대와 건전한 사립대·전문대를 묶는 '글로벌 광역지역대학연합'을 구축하고 사립대 거버넌스 민주화를 전제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 "초·중등 재정 줄여 대학 지원? 교육 갈등 전가 말라"
또한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부금을 줄여 고등교육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교육 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책무 유기라는 비판이다. 교수노조는 과밀학급 해소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초·중등 교육 수요가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변동에 불안정한 기금 형태가 아닌 유·초·중등 재정과 분리된 독립적·안정적 고등교육 재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사립대 구조개선법, 단순 '퇴출 관리' 아닌 '공공적 구조전환'으로 가야"
교수노조는 시행에 들어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법안이 부실 사학 재단에 퇴출 길을 열어주는 '먹튀 보장법'이나 단순한 통폐합·폐교 절차 제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수노조는 "정부는 사립대의 단순 퇴출 관리나 해산 지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대학 간 연합·통합 활성화 등 지역대학의 위기를 고등교육체제의 공공적·민주적 혁신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부산경상대 272억 지원에도 교원 급감… 사학비리 고리 끊어야"
한편, 교수노조는 학교법인 화신학원과 부산경상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와 관련해 "과거 중대 비리 처분의 이행 여부와 재정 집행, 교육 여건을 엄정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상대는 2019년 301명 부정입학 적발로 총장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책임자가 총장으로 복귀한 상태다. 특히 2020~2024년 약 272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2023년 65.9%에서 2026년 43.53%로 급락했다. 교수노조는 위법행위 확인 시 임원승인 취소, 수사의뢰, 필요 시 임시이사 선임 등 근본적 조치를 요구했다.
※ 교수노조 핵심 요구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말 것.
▣지역대학 연합 기반 무상교육 확대: 국립대 한정 지원을 벗어나 '글로벌 광역지역대학연합' 기반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사립대 구조개선법의 공공적 재개편: 단순 퇴출 관리·먹튀 보장을 지양하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공공적 구조전환' 전략으로 수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독립적·경상적 법정 재원을 통해 고등교육 국가 책임을 명문화할 것.
▣사학 비리 근절 및 공공성 확보: 부산경상대 등 사학 재정·인사 철저 감사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엄정 조치.
"반값 노예제도 철폐"...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 및 정년트랙 완전 전환 총력투쟁 선포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이 대학 사회 내 ‘신분제 카스트’로 전락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의 완전 폐지와 정년트랙 전환을 촉구하며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8월 11일(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년트랙 차별의 구조적 해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온전한 정년트랙 전환뿐임을 강력히 선언했다.
○ “같은 책임과 의무, 하지만 절반의 권리와 처우” … 구조적 차별 고발
이날 송주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학사회의 노예적 카스트 제도인 비정년트랙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수당·승진·연구지원·복지·학내 의사결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학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비정년트랙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해 주며 방조해온 결과다. 함께 발표된 비정년트랙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높은 비중: 조사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27.7%(856명)가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대학의 상시적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각한 임금 격차: 정년트랙 대비 보수 수준이 60% 미만인 대학이 55%(11개교)에 달했다. *상시적 고용불안: 1~2년 단위 단기계약 대학이 80%였으며, 계약서상 정년트랙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지 않은 대학이 90%에 이르렀다.
*기본권 박탈: 대구대학교 총장선거 투표권 배제, 목원대학교 학과회의 참석 및 시간표 편성의 총장 승인제 운영 등 대학 공동체 내 인권과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미봉책은 거부한다 … “오직 ‘정년트랙 완전 전환’만이 해법”
노조는 수당 일부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을 다소 늘리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차별지옥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주명 위원장은 “평택대는 2023년 비정년트랙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임교원 22명 전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했다”며 “경기대와 한신대 역시 단체협약을 통해 집단적 트랙 전환을 일궈낸 만큼, 대학의 결단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완전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와 국회를 향한 5대 핵심 요구사항
교수노조는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①전국 전수조사 즉각 실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규모, 임금, 재임용, 차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공개.
②신규 임용 동결 및 입법: 비정년트랙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교원 간 차별금지 법률 제정.
③교육부의 지도·점검: 모든 대학에 실태보고 및 대학별 정년트랙 전환계획 수립·제출 명령. ④국가재정지원 수립: 정년트랙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2027년도 예산 반영. ▣ ⑤국정감사 핵심 의제화: 국회 2026년 국정감사에서 차별철폐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입법·예산 착수.
○ 조합원과 함께하는 하반기 총력 투쟁 일정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조합원들의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8월 1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수·금(11:30~13:00) 각 지부별 순차 진행.
▸국회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10월 초(비정년트랙 쟁점화) 및 11월 중(정부책임형 정책토론회) 개최.
▸투쟁기금 모금: 임시대의원대회 직후 진행
▸전국교수대회: 11월 10일 전후, 300명 이상 결집하여 전국적 고등교육 투쟁으로 확대.
신한대, 강릉영동대지회 연이어 출범..교권 확보와 대학 민주화 돛 올렸다
대학 현장의 민주화와 교권 수호를 위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신한대학교와 강릉영동대학교에 연달아 지회가 공식 출범하며 본조 54번째 지회 탄생과 함께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 신한대지회, 8월 4일 창립총회 개최… 이현정 지회장 선출
신한대지회는 8월 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조합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본부조합 조경순 사무처장, 신형철 조직실장, 한정이 조직국장이 함께해 지회의 첫 출발을 격려했다.
신한대지회는 초대 지회장으로 이현정 교수를 선출하고,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향후 ▲교비 집행 점검을 통한 투명 경영 추진 ▲교원인사제도 개편 ▲삭감된 성과급 30% 원상 회복 ▲임금 인상 및 교권 확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강릉영동대지회, 8월 18일 출범… 본조 54번째 지회로 등록
강릉영동대지회 역시 지난 7월 중순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18일 조합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회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지회장으로는 황윤태 교수가 선출됐다.
강릉영동대지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교원의 역할 및 처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사제도를 고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길을 찾고자 교수노조에 가입했다"며 "대학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대학교원의 교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 54번째 지회로 등록된 강릉영동대지회는 ▲교육부 감사처분 즉각 전면 이행 ▲명예총장 대학 운영 금지 ▲대학정상화 종합계획 공개 ▲교수·직원·학생 협의체 구성을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교수노조는 누구를 대표하고,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 LT 워크숍 개최… 지식인 노동운동 정체성 재확인 및 현장 연대·본조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은 지난 8월 20일(목)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LT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수노조가 최초로 개최한 LT 워크숍으로, 교수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중견간부 교육 및 역량 강화의 절박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1부(정체성), 2부(현장과 연대), 3부(본조 역량)로 이어지는 기획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수노조의 지향점부터 현장 실천과 본조 과제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부] 지식인 노동운동의 정체성과 계급적 관계 /노중기 전 위원장
1부에서는 자본주의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교수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위치와 정체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노중기 전 위원장은 “자본주의 모순 구조 속에서 자본과 노동은 상호 의존하면서도 필연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라며, 교수 역시 개별 연구자 이전에 노동을 파는 노동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조합원 신분 교수가 대학 본부 보직을 맡았을 때 교원의 권익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상(한신대 사례 등)이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보직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경계하고, 지식인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2부] 조합과 지회 안의 운동성 강화 /조경순 사무처장, 유정 교육실장
2부에서는 20년 넘게 축적된 전국적 조직망과 교섭·투쟁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힘 현상을 진단했다. 조합 가입이 일상적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현안 해결 후 이탈하는 문제, 소수 간부에 대한 업무 집중 현상이 핵심 과제로 짚어졌다. 이어 진행된 분임 토론에서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다뤘다. 조합원은 왜 들어오고, 왜 떠나는가?: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머물며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인 구조와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지회를 살리는 4대 핵심 요소: 지회 활성화를 위해 ▲사람(함께 뛸 집행부 구축), ▲관계(동료적 연대의식), ▲활동(일상적 함께하기 사업), ▲연결(지회-지부-본조 상시 소통)의 혁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 [3부] 승리하는 젊은 교수노조: 본조 역량 실체화 / 송주명 위원장
3부에서는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본조 재생산 역량과 실무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송주명 위원장은 강령에 명시된 전문 지식노동 운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1세대 활동가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십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리더십 재생산: 매 집행부가 6년 앞을 내다보고 중견 활동가 및 차세대 리더십 풀(Pool)을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체계 마련.
▸조직 역량 확장: 비정년트랙 교원의 주체적 투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년트랙·국립대 조합원 확대, 사무국(정책·조직·행정·홍보) 전문화.
▸다층적 정치교육: 소속감 강화, 조직 역량, 정세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교수노조 연수'를 통한 현장 교육 기회 확대.
▸투쟁·교섭 지원: 연 2회 ‘단체협상학교’ 운영, 지회 간 교차 협상 참관, 법률교권위원회를 통한 교권 탄압 대응 강화.에 대한 워크샵 참가자들의 다양한 고민과 해결책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사회 의결 취지대로 9월 1일 자 정년트랙 전환 발령부터"
비정년트랙 16명 전환 후속 진통…본조, 이사장 간담회 공문 발송 및 8/25 노사 실무협의 성과
한신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이 9월 1일 개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26년 2월 노사 동의서 작성과 6월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되어 온 이번 정년트랙 전환은 대학 내 신분제 차별을 해소할 모범적 사례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력 산정, 연구년, 호봉, 성과급 및 임용계약 조건 등 후속 절차를 둘러싸고 대학본부가 일방적 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 본조, 이사장 긴급 간담회 요청 … “선 발령, 후 협의가 해법”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주명)은 지난 8월 18일 한신학원 이사장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사장 간담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본조는 공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 취지에 따라 2026년 9월 1일 자 전환 임용을 차질 없이 우선 발령할 것, ▲경력 산정·연구년·성과급 등 세부 노동조건은 이후 노사 간 지속적 협의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다.
◯ 8/25 노사 실무협의 결과 … “계약서 서명이 임용 선결조건 아니다”
본조의 적극적 대응 속에 8월 25일 개최된 노사 실무협의(사측: 기획처장·교무처장 / 노측: 지회장·강은미 교수)에서 주요 진전이 이루어졌다.
▸임용 선결조건 불성립 확인: 계약서 서명이 9월 1일 자 임용 발령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노사 상호 확인했다. 계약서 서명과 상관없이, 이미 있었던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부가 총장 내부결재 방식을 주중에 노조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 독소조항 계약서 서명 보류 지침 … 온전한 권익 확보까지 총력전
그러나 대학본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 내부결재 방식은 진행하지 않고 "향후 노동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담긴 임용계약서를 교무처를 통해 전환 대상 교원들에게 재발송하며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신대지회는 해당 조항에 서명할 경우 임용 전 경력 산정과 연구년 등 정당한 권리 주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회는 “8월 27일(목)로 예정된 사측의 일방적 계약서 서명에 응하지 말고 노조의 공식 교섭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전환 대상 교원들의 온전한 노동조건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의 트랙전환 후속 조치 관련 노사 협의는 8월 31일(월), 9월 2일(수)로 예정하고 있다.
교원 권익 수호와 대학 민주화를 향한 지부 지회 현장 투쟁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 내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철폐, 부당노동행위 규탄, 2025~2026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전국 각 현장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 중이다.
◯본조 주요 활동: 비정년트랙 철폐 및 고등교육 정상화
◾대통령실 요구서 전달 (8/11):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완전 철폐 및 정년트랙 전환 강력 촉구
◾교육부 중앙교섭 간담회 (7/30): 국공립대교수노조와 2026년 공동협약안 마련 및 단체교섭 방향 논의
◯지회별 임단협 교섭 현황
◾계원예대지회: 2025년 단협 체결 완료(타임오프 주 6시간, 비정년 임금 2.2% 및 급식비 인상 등), 2026년 임금교섭 착수
◾강릉영동대지회: 8월 19일 지회 설립 통보 및 2026년 임단협 단체교섭 공식 요구
◾한신대지회: 교섭과 별도로 비정년트랙의 정년트랙 전환을 논의할 노사 2:2 전환협의회 구성 합의
◾유한대·ICT폴리텍·대구대지회: 사측 교섭 거부 항의로 제6차 교섭 재개 견인, 차기 교섭 및 상견례 순차 진행
◯부당노동행위 및 권익 침해 강력 대응
◾대덕대지회: 징계 회부를 이유로 한 정년트랙 전환 제외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중단 요구, 미시정 시 고소·진정 등 법적 대응 통보
◾선린대지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이사장의 공정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촉구
◾부산경상대지회: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성명 발표, 총장의 노조 탄압 및 연구실 무단침입 경찰 수사 촉구
◾한라대지회: 부당노동행위 심문 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현장 조사 진행
교수노조는 조합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끝까지 단결 투쟁할 것이다!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 캠페인 안내"
오랜기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연대로 파산위기에 처해있던 홈플러스가 지난 8월
13일 본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9월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구성원 등 10만 국민의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다시 불러 모아 회생
법원에서도 홈플러스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범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SNS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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