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연구자 2,059명 3차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내란 완전 청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지난 4월 14일, 교수노조가 주요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전국의 교수, 연구자 2,059인의 서명을 모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노조 위원장)는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힘차게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선언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은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에 바탕을 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옹호하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선동하고 국가혼란을 부추겨온 파시즘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필수적 전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송주명 상임대표는 이번 제3차 시국선언의 흐름을 이어받아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향후에 (1) 윤석열·한덕수 반민주적 내락세력의 완전청산을 위한 활동으로 “윤석열·한덕수 내란세력지지 극우세력을 분석하는 토론회와 단행본 작업(사회공공연구원과 공동작업)”을 이미 진행시켜왔으며, ▲ 극우세력의 사회경제적 분석과 ▲ 극우세력에 대한 민주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2) 사회대개혁과 민주공화국의 기준적 이정표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 작업을 추진중으로 ▲ 4월 현재 현재 제안 연구팀이 작업을 개시했으며 ▲ 5월 12일주에는 2회에 걸친 제안 중간토론회 ▲ 대선 후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새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대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한-이스라엘 과학기술 교류협력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과학기술이 가자 집단학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월 21일(월) 오전 11시, 청계천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과학의 날 맞이, 과학기술인들의 한국-이스라엘 과학기술교류 동결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제47차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안내한 '한국-이스라엘 과학기술교류 중단 촉구 서명'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 위대현 대외협력실장(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은 여는 발언으로 '한국 과학기술인 선언을 조직한 초기 제안자 4인의 이야기'를 대독하였고, 백도명 조합원(전 민교협 상임의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이 발언하였다.
다음은 백도명 조합원 발언 전문이다.
오늘 이자리에 과학기술계, 아니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보건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간 교류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섰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업병과 환경병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있습니다만, 보건의료가 그 자체의 기술 발전보다 사회적 기반에 매우 큰 비중을 의지하는 학문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적 과학기술 교류에 사회적 현안이 무시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지역의 보건의료 기반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도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적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엽적인 협력을 통해 일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즉 기술적 진보가 이전의 계속되는 진보를 바탕으로 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작업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거인이 설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뒤흔드는 내지는 모든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파괴해 버리는 폭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벌인 전쟁으로 인해 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집계가 이루어진 피해자들 중의 반은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상 이외에, 식량과 물이 모자라면서 벌어지는 기아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0만 가자지구 인구 거의 모든 가구가 식량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약 100만명은 최소한의 기본적 열량도 섭취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들에서 영양부족이 3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식량 제한을 전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원과 진료소가 공격 대상이 되어, 사회 기반시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지 지역 36개 병원, 93개 일차보건시설이 모두 파괴되었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사망하고 붙잡혀 갔습니다. 나이 든 의사들이 붙잡혀 가서 지금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100명이 넘는 대학교의 교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살해당하고 붙잡혀 있다는 것을 넘어, 학문을 가르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괴는 시설과 인력을 넘어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정화시설의 파괴로 오염되고, 기존 빌딩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석면과 발암물질들이 토양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사와 전염병이 그냥 무방비로 확산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가 질서를 잃고 있습니다. 폭탄 투여로 인한 화학물질의 오염, 방화 및 시설 파괴로 인한 오염물질의 비산은 지금까지 산업화로 초래되는 탄소배출의 문제를 비웃을 정도로 막대하기만 합니다.
과학기술은 작은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큰 문제 또한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도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전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풀 수 없는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멸망을 그것도 공동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백도명 조합원(전 민교협 상임의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행진 진행... 경찰의 폭력진압에 교수노조 깃대 파손 및 대외협력실장 찰과상...
2025년 4월 20일은 ‘45회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계는 2002년, 정부가 정한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했다.
이번 4.20 결의대회와 행진은 천주교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한국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에 맞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운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와 행진이었지만, 경찰은 행진 대열을 봉쇄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 2시간 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대치 과정에서 교수노조 깃대가 파손되고, 대외협력실장이 찰과상을 입었다.
지부, 지회 소식
- 임금, 단체교섭 소식
강동대 지회
지난 4월 10일, 강동대 지회는 대학과 제12차 단체교섭을 연이어 진행했다. 그동안 교섭결정을 미루거나 교섭위원 참여 저조 등 교섭 해태로 지지부진하게 교섭을 이어갔지만, 제12차 교섭에서는 교수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마쳤으며, 쟁점인 책임시수와 임금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직 노사 양 측의 의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최근 몇 달동안의 교섭과 비교했을 때 진전된 교섭이었다고 자평하며 28일 예정된 13차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대지회)
웅지세무대 지회
웅지세무대 지회는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4년도 임금협약과 2025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4월 22일 제3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본교섭을 시작하기 전, 사전교섭에서 교수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을 학교 측이 전부 수용하는 등 향후 본교섭을 운영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설립자의 두 아들이 경험이 없음에도 교섭대표와 위원으로 나와 정상적인 교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곧 있을 설립자의 구속가능성을 두고 다투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웅지세무대 지회의 교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웅지세무대 지회)
기타 교섭 소식
이밖에도 부산경상대 지회는 대학측의 불성실교섭으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예술대 지회는 8개월간의 교섭 거부 및 해태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으로 지난 4월 17일, 제10차 단체교섭이 어렵게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 날도 대학 측은 교섭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와 노동조합 측의 항의를 받아, 16개 쟁점사안에 대한 차기 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약속과 일정을 정하고 마무리했다. 끝으로 계원예대 지회 임금교섭도 현재 5차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교수노조 측의 요구와 대학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오고 있으나, 차기 교섭에서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변화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수논평 2025년 제2호
대학 구조의 변화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윤임(교수노조 교육선전실)
2025년 3월 31일,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위원회가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행했다. 대학 내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뉴스레터의 창간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대학 내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많은 경우 정년트랙 교수들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그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종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속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의 핵심인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노력하면서도, 스스로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뉴스레터는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구체적 해결책 제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뉴스레터는 대학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교권 보호와 대학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특히 국회 토론회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통해 법적 대응과 정책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연대와 협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같은 법적 규정은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제안은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 대학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대학 내의 불평등 구조는 비정년트랙 교수뿐만 아니라, 전임 교수, 학생, 연구자, 그리고 시민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 사회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변화는 단지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위원회의 뉴스레터와 유튜브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히 내고,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비정년트랙 위원회의 뉴스레터 창간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이 뉴스레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학 내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의 힘은 대학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비정년트랙 뉴스레터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린다. (끝)
오는 5월 1일 열리는 세계노동절대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수노조 본부는 14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집결합니다.
(권용석 조직차장 010-9123-2605)
2025년 4월부터 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가 다시 발간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교수노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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