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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주요뉴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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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024, 19:16 (GMT+7)
Lý do bỏ quy định ghi âm, ghi hình giám sát cảnh sát giao thông
베트남 교통경찰 녹음 및 녹화 감찰권 규정 폐지 이유
Cục Cảnh sát giao thông cho rằng bỏ hình thức giám sát qua ghi âm, ghi hình do một số người dân thực hiện việc này chưa khách quan và còn lợi dụng đăng lên mạng xã hội gây khó khăn trong công vụ.
교통경찰국은 일부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않게 이 건을 시행하고 SNS 업로드로 악용하여 공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경찰을 녹음 및 녹화하는 감찰 형식을 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10/9 오후, 공안부 교통경찰국(C08)은 상기와 같이 공안부의 시행규칙 46/2024호가 녹음 및 녹화 장치로 교통 경찰의 안전질서를 보장하는 업무 감찰형식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C08에 따르면, 최근 교통경찰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감찰이 '때로 객관적이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감찰권을 약용하여 교통경찰 간부와 병사의 업무를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는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통 경찰의 안전질서 관련 법집행업무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업로드 영상이 삭제되고 위반자가 처벌되어도 여전히 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업무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녹음 및 녹화 관련 감찰 규정의 폐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관련법률 규정들에 부합합니다."라고 C08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시행규칙 46/2024호는 '교통안전질서 보장업무 중 민주적 시행관련 규정' 시행규칙 67/2019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11/15부터 발효됩니다.
시행규칙 46/2024호의 11조에는 사람들이 교통안전질서 보장 업무 감찰가능한 5가지 형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67/2019호 대비, '녹음 및 녹화 장치를 통한'감찰 형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식은 여전히 유지되며, 그 중에는 직접 감찰을 통한 감찰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46/2024호는 또한 '교통 안전질서 보장 업무 중 공안의 공개 내용' 일부도 폐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차량 총통제계획 공개, 정기적 위반 처리와 교통관련 특수위반 처리 및 순찰 통제 계획의 공개를 폐지했습니다.
번호판 등록과 발급업무자에게 '업무하는 간부의 인민공안 복장과 번호' 공개와 교통 지휘 및 조정업무 중 '인민공안 복장과 번호, 기술수단들과 지원도구'공개도 11/15부터 남지 않게 됩니다.
C08관계자는 실제 많은 이들이 순찰과 통제계획 제시를 요구하지만, 나중에 SNS에 공유하여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 집행업무에 애로사행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예방과 단속 수행이므로 이런 계획은 '부대 내 비밀 혹은 내부 자료'입니다.
상기 문제들 외에 시행규칙 67/2019호의 '교통안전질서 보장 구역'도 새 시행규칙에서는 '공무 수행 구역'으로 변경됩니다.
*현행의 시행규칙 67/2019호 11조는 하기와 같습니다.
Điều 11. Hình thức giám sát của Nhân dân
11조. 인민의 감찰형식
1. Thông qua các thông tin công khai của Công an nhân dân và phản hồi qua các phương tiện thông tin đại chúng.
1. 인민공안의 공개정보들과 대중매체수단의 항의를 통해서
2. Thông qua các chủ thể giám sá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찰 주체들을 통해서
3. Thông qua tiếp xúc, giải quyết trực tiếp công việc với cán bộ, chiến sỹ.
3. 간부와 병사와 업무적 직접 접촉 및 해결을 통해서
4. Thông qua kết quả giải quyết các vụ việc, đơn thư, khiếu nại, tố cáo, kiến nghị, phản ánh.
4. 사건과 편지, 제소, 고소, 건의, 항의들의 해결결과를 통해서
5. Thông qua thiết bị ghi âm, ghi hình hoặc quan sát trực tiếp nhưng phải đảm bảo các điều kiện sau:
5. 녹음, 녹화장치 혹은 직접 감찰을 통해서, 하지만 하기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a)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cán bộ, chiến sỹ khi đang thực thi nhiệm vụ;
a) 업무 수행 중인 간부와 병사의 정상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b) Ngoài khu vực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đối với nơi có triển khai khu vực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b) 교통안전질서 보장구역 외(교통안전질서보장구역 시행하는 장소에 대해)
c)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 기타 관련된 법률규정들을 준수
이러니 사실상 민간인들 입장에선 자기보호권 및 교통경찰 감찰을 위해서는 녹음녹화가 가장 적합했는데, 이걸 공무에 지장을 주니까 없앴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저렇게 '업무 지장없게, 업무 장소 바깥에서 규정 준수하라'고 안전조항이 있습니다.
차라리 SNS에 올리지 마라고 추가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말이 어려워보이지만, 결국 기만하는 느낌이 있죠. 물론 과잉 악용되는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 민주적인 제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슬쩍 폐지하면서 대안을 제시안하는 것은 문제가 커보입니다.
베댓 "녹음 녹취형태가 없으면 교통경찰을 제소할 근거를 어디서 얻나요?"
#베트남주요뉴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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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024 17:18 GMT+7
Công an triệu tập ngoại binh cũ của CLB Hoàng Anh Gia Lai
베트남 공안, 황아잉잘라이 클럽의 외국인 용병 소환
Câu lạc bộ Hoàng Anh Gia Lai gửi đơn tố cáo ngoại binh Martin Dzilah lên Công an tỉnh Gia Lai, sau khi cầu thủ người Ghana kiện đội bóng lên FIFA.
황아잉잘라이 클럽은 가나인 용병선수인 마틴 질라가 피파에 해당 팀을 제소한 후, 잘라이 성 공안에 마틴 질라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전후 관계 설명: 2023년 10월에 공격수 마틴 질라가 용병으로, 베트남 축구팀 황아잉잘라이 클럽에 들어감.
->그러나 2023~2024 V리그 3차전에서 무릎 인대부상
->의사가 시즌 내 회복 어렵다고 평가
->시즌말까지의 연봉 2만 달러(약 5억 동)을 지불하는데 양측 합의
->하지만 마틴 질라, 돈을 못받았다며 피파에 제소
->피파, 6/28에 당사자들에게 7/18까지 피파홈페이지에 근거자료 제출 요구
->8/30에 무응답한 황아잉잘라이 클럽이 패소했다고 피파 결정, 이자 포함 총 2만9천달러(약7억1500만 동) 지불할 것 명령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수 이적 금지하겠다 발표
황아잉잘라이 클럽측은 판결이 나서 베트남축구연맹(VFF)가 피파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메일 등으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상기 내용이 9월 중순에 보도되었고, 뒤 이어 클럽은 공안에 마틴 질라 선수를 고소했습니다.
마틴 질라 선수는 '선 서명, 후 수령'이라 이야기했지만 그 후 돈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7, 잘라이 성 공안이 마틴 질라 선수에게 첫 소환장을 보내서 10/10 잘라이 성 공안 수사경찰기관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아잉잘라이 클럽 관계자는 뚜오이쩨 온라인 인터뷰에 경찰 수사과정 중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틴 질라 선수는 소환장대로 관할기관 취조에 응하기 위해 쁠레이꾸(Pleiku)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호치민시에서 매우 어렵게 생활 중입니다. 동시에, 상기 보상금 관련 복잡한 문제로 인해 삶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하나있는 댓글은 "너무 큰 금액도 아닌데 이 선수는 왜 베트남축구연맹과 황아잉잘라이와 따지지 않고, 피파에 제소했지?"라는데,
사실이면 '둘이 한패다'라고 여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외국인 용병이니...
역시 뭐든 계약은 이렇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말고 영상이라도 찍은 게 있으면 확실할텐데.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북부 #하노이 시 thành phố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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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95년 하노이 풍경 시리즈](https://cdn.maily.so/lr6crpd22g8t77gws1j03w9n6h1z)
[사진]1995년 하노이 풍경 시리즈
#중부 #다낭 시 thành phố Đà Nẵ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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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ởi tố nữ phiên dịch chiếm đoạt tiề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인 돈 갈취한 여성 통역 기소
09/10/2024 14:20
Được một người Trung Quốc thuê làm phiên dịch kiêm giúp việc nhà, Hà lừa đảo chiếm đoạt tiền để trả nợ, bị cơ quan công an khởi tố.
한 중국인에게 통역 겸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하'는 빚을 갚기위해 금전갈취사기를 쳐서 공안기관에 기소되었습니다.
10/9 다낭 시 탄케 군(quận Thanh Khê, Đà Nẵng)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자산갈취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라이 투 하(Lại Thu Hà, 42세, 하노이 거주)를 기소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CJ씨(37세, 중국국적)은 다낭에 일하러 와서 라이 투 하(Lại Thu Hà)를 자신의 통역 겸 가사도우미로 고용했습니다.
CJ의 채용을 받아들인 하는 C씨에게 탄케 군 푸자(Phú Gia) 시가지의 아파트를 임대해주려 DNT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임대 후 업무 편의상 CJ씨는 하에게 아파트에서 동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초기에 CJ는 임대료를 직접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말까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하는 빚 청산을 위해 CJ씨의 돈을 갈취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CJ씨에게 대신 임대료를 결제하도록 자신에게 돈을 건내라고 설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통역을 신뢰했고 덜 번거롭다고 여긴 CJ씨는 하에게 4천만 동(2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이 생긴 하는 빚을 갚는데 쓰고, DNT씨에게 CJ씨가 출장으로 바빠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는 C씨의 여권을 공안의 거주행정검사를 핑계삼아 빌려서 집주인에게 믿도록 넘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9/12, 하는 계속해 CJ씨의 PC를 가져다 전당포에 넘겨 빚 갚을 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CJ씨가 여권을 돌려 받아야 하자, 하는 공안기관이 거주등록규정 위반으로 여권을 압류 중이고 두 사람에게 1천만 동(5십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었던 CJ씨는 하에게 대신 지불해달라고 1천만 동을 건냈습니다.
하는 T씨에게 임대료 1천만 동을 지불하러 만나러 가서, CJ씨가 9/30에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싶어한다고 통보했습니다.
9/27, T씨는 잔금 수령과 집 임대계약종료절차를 밟기 위해 CJ씨를 만났고, CJ씨는 비로소 사건을 발견하여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한 탄케 군 공안수사경찰기관은 확인에 들어가 하를 취조차 소환했습니다. 증거를 견고히 한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하기 위해 하의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런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던 건지 궁금하네요...
#중부 #빈퉌 성 tỉnh Bình Thuận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612971421
Bắt 5 đối tượng "giam lỏng" 6 nữ nhân viên tại cơ sở massage, nhà nghỉ
마사지 업소과 모텔에 여직원 6명 '감금'용의자 5명 체포
09/10/2024 15:37 GMT+7
Phòng Cảnh sát hình sự, Công an tỉnh Bình Thuận vừa triệt phá một ổ nhóm có hành vi bắt giữ người trái pháp luật, bắt tạm giam 5 đối tượng.
빈퉌 성 공안 형사경찰실은 방금 불법 체포감금 행위를 한 일당을 분쇄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 및 일시 구금했습니다.
2024년 9/23, TTL씨는 빈퉌 성 공안 형사경찰실 사회악 및 인신매매 관련범죄 수사예방대에 와서, 그녀의 딸 HTT가 빈퉌 성 현지의 마사지 및 가라오케 업소 직원으로 일하는데, 'T씨의 매니저'라 자칭한 남자 직원 한 명이 T씨를 데려가려면 1억2천만 동(6백만 원)의 '몸값을 가져와야'한다고 가족들에게 전화로 요구했다는 건을 신고했습니다.
L씨의 신고를 받은 사회악 및 인신매매 관련범죄 수사예방대는 신속하게 빈퉌 성 현지의 마사지와 가라오케를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HTT씨가 현재 판티엣 시 무이네 동 13번가 지역(Khu phố 13, phường Mũi Né, thành phố Phan Thiết)에 속한 호쒄흐엉 로 18번지(số 18 đường Hồ Xuân Hương)의 화교 마사지 및 모텔 직원으로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 공안형사경찰실은 판티엣 시 무이네 동 공안과 공조하여 상기 시설을 점검했고, T씨와 함께 다른 여성 마사지 직원 5명이 여직원용 모텔 다락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깥은 자물쇠로 잠긴 상태의 철문이 있어 여직원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마사지 시설은 응우옌 흐우 타잉(Nguyễn Hữu Thành, 1986년 6/17생, 빈퉌 성 함떤 현 떤득 마을 1촌thôn 1, xã Tân Đức, huyện Hàm Tân, tỉnh Bình Thuận 상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우옌 흐우 타잉은 시설 뒷편 다락방에 여성 마사지사 숙소용 방 2개를 배치했으며, 바깥문에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타잉은 여직원들이 손님에게 남직원 3명의 감시하에 마사지와 요리,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남직원들에게 열쇠 보관 지시 및 업무할당을 하는 잘로 메신저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남직원이 여직원을 다락방으로 데려가 자물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마사지 여직원들이 주방에 내려와 밥을 먹고 마시거나 온라인 택배를 받기 위해 내려가길 원하면, 타잉의 동의와 허가를 얻어야만 남직원들이 올라와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문을 열어줍니다.
HTT만 거액의 빚(1억2천만 동)이 있고, 현재 병 치료 중이라 손님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었기에 타잉은 휴대폰으로 친지와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다락방에 '가두었고', 타잉과 매니저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시 화교 마사지 모텔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외, 타잉은 판티엣 시 푸튀 동(phường Phú Thủy, thành phố Phan Thiết)의 쯔엉한시에우 69번지(số 69 Trương Hán Siêu)의 타잉도 마사지(massage Thành Đô)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초기 조사를 통해 응우옌 흐우 타잉과 공범들의 불법체포 감금 징조들이 나왔고, 형사경찰실은 여성 마사지 직원들에게 대출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지만, 실제로 여직원들은 대출문서 상 나온 숫자의 금액을 받지 않은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여기서 여직원들은 타잉에게 매일 빚을 갚기 위해 손님에게 팁을 받는 일들을 합니다. 빚 정산은 데스크 장부에 기록됩니다. 빚을 진 직원은 시설에 머물 것을 요구당하며, 외출이나 해당 장소에서 요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4년 9/26, 관할부대는 수사 업무용 자료와 증거 압수를 위해 긴급 수색령을 시행했습니다.
상기 사건은 2015년 형법 157조의 '불법체포및 감금'죄의 징후가 있다는 점을 고려, 2024년 10/3, 성 공안 수사경찰기관(PC02)는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기소하여 응우옌 흐우 타잉 및 관련자들을 일시 구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자산강탈'행위 근거를 견고히 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 중입니다.
*강제로 빚을 지게 한 것에 이어, 직원이 아마 몸이 아파 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를 뜯으려 가족에게 전화를 했던 듯한데,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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