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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다음 주 중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키워드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논하시오.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과거사는 여전히‘현재사’다.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웃 국가지만, 적극적인 협력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과거사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사와 안보가 연계되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정권교체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3국의 포괄적 동맹을 공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이번 정부의 정책 역시 5년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미국에 버금가는 주요 파트너이다.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를 덮어둔 채 완전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특성상 과거사는 국민 정서와 불가분의 관계다. 이는 국내 여론에 과거사 문제 해결의 온도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간 외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해법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해법을 두고 응답자의 6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론이 정부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국민적 공감이 결여된 탑 다운 방식은 정책 연속성이 떨어져 한·일 관계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국 간의 외교 이슈에서 점차 국내정치적 이슈로 변하기 때문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본질을 외면한 대안은 오래가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당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배상금과 일본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는 굉장한 외교적 성과였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견 수렴 과정을 선보이는 데 있다.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한달 정도 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재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설문 결과도 나왔다. 과거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밀실합의’라고 지탄받은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여론 수렴 과정과 그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반복되는 과거사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적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의 한·일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따라서 기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국민 참여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로 재출범시켜야 한다. 외교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내 인식을 통일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만나게 하는 것은 결국 조그만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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